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이란 위헌적 위법적 폭거는 주권자 시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단죄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탄핵은 시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시작으로 공영방송과 비판언론, 언론인에 대해 검·경의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동원한 전방위적 탄압을 지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공적 기관에 극우 인사를 끌어들여 언론통제에 동원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교체를 연이어 강행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자율성을 파괴했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공기업 지분 강제매각, TBS 지원조례 폐지 등 공영언론의 공적 재원을 흔들어 공공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로 무장한 극우 극단주의를 불러왔다. 우리 사회는 신뢰할 만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민주주의 질서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내란세력의 허위조작과 혐오차별 정보로 얼룩진 공론장에서, 언론의 역할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양비론과 따옴표 저널리즘에 안주하며 사실상 내란 세력을 옹호한 언론들을 보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공영언론과 언론기관에서 여전히 준동하는 내란동조세력을 감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공영언론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미완에 그친 언론개혁의 뼈아픈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등 언론개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 위법적인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YTN 공기업 지분 불법매각, 무도한 TBS 조례폐지의 내막을 밝혀내고 원상복구의 기틀을 다지라.

하나, 국회와 새 정부는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완수하라. 정치권이 독점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자 추천과정에 시민참여 제도를 마련하고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국회와 새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공공성과 방송 독립성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구 개편을 통해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라.

하나, 국회와 새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기능 조정을 통해 언론통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포털·유튜브 등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민주적 공론장과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