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민원 범죄자 류희림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할 자격 없다
대선 선방위 구성 강행 중단하고, 당장 재조사부터 받아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민주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불법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움틀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두 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회복의 첫 관문이다. 선거는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이벤트가 아닌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며,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은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언론장악을 착실히 수행했다. 류희림을 앞세운 입틀막 정치심의는 윤석열식 언론장악의 시그니처와도 같았고, 그 정점에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대통령과 여당은 정책, 공약, 인물이 아닌 입틀막 심의로 승부하려는 듯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무모했고 노골적이었다. 미세먼지 농도, 이태원 참사, YTN 민영화, 류희림 민원사주 등 선거와 무관한 방송들까지 선거방송이라며 표적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 ‘여사’ 호칭을 빼고 ‘김건희 특별법’이라 말했다고 행정지도 대상이 되고, 디올백을 “가정주부가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하는 등 ‘여사 심기경호’ 심의라는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역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평균 7.25건에 불과했으나,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그보다 네 배 넘는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30건 중 25건이 국민의힘, 21건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제기한 민원에 근거한 심의였다. 역대 단 2건 밖에 없던 ‘관계자 징계’는 제22대 총선 선방위에서만 무려 14건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 11건이 MBC에 집중됐다. 법정제재 30건 중 29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될 정도로 사실상 모든 결정에 방송사들이 불복했다. 법원도 소송이 제기된 19건에 대해 전부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이전 방심위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과 협의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왔던 관례도 의도적으로 봉쇄됐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강제 해촉한 뒤 국회의 추천에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류희림은 공언련, TV조선,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선방위원 추천 전례가 없는 단체에 추천권을 넘겼고, 그들은 전례 없는 과잉·편파 심의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애초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선방위는 극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제22대 총선 선방위 회의록에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경각심’이다. 국민의힘, 공언련, TV조선 추천 선방위원들은 그동안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방송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우겼던 주장과 닮았다.

현재 운영 중인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을 추천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12․3 내란 직후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선언”이라고 옹호 성명을 냈다. 만약 류희림이 대선 선방위를 또다시 구성한다면, 선방위를 내란 잔당들의 집합소로 만들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하려 할 광경이 눈에 선하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보도하지 말라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앉아 MBC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돌입한 지금, 방통위-방심위-선방위 삼각편대는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칼춤을 추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하다.

선방위의 설치 목적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도리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선방위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류희림 체제 방심위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권력비판 보도를 틀어막고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폭주해온 세 위원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회복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주권자들의 의지가 파면 선고로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다. 류희림은 대선 선방위 구성을 중단하라. 선거방송 심의는 정상화된 방심위에 넘겨도 늦지 않다. 류희림이 할 일은 희대의 청부민원을 비롯한 그동안 범죄행각을 수사기관에 고하고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2025년 4월 7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