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 방안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 수사를 경찰로 넘기는 등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다른 권력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커지는 경찰권은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통해 감시를 진행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이 서로를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끔 함으로서 견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혁안 실행을 위해선 수많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관련 보도량

보도 내 ‘개혁 방안’에 대한 언급 없는 박종철 열사 추모식 관련 보도는 제외(1/14~15)

관련 소식은 7개 방송사가 이틀 내내 모두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개혁 방안이 발표된 당일인 14일에는 KBS, JTBC, TV조선은 톱보도로, MBC, SBS, MBN은 미세먼지 소식 뒤에 곧바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채널A만이 하와이에서 일어난 ‘실수 경보’ 사건과 북한 예술단 국내 공연 문제를 다룬 뒤 5번째 순서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문제를 전했습니다.

다만 보도량은 채널A가 이틀간 7건으로 가장 많았고, TV조선이 6건, JTBC와 MBN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S는 3건으로 가장 적은 수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도 내용은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에 대한 우려, 검찰과 경찰 측 입장 전달, 여야 반응 차이와 이에 따른 국회 협의 과정에서의 진통 예상 등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하명’ 강조한 TV조선․채널A
TV조선과 채널A는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은 이 시점까지도 하명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채널A의 대표적 ‘하명 수사론 부각’ 보도는 <뉴스분석/“정치 검찰 ‘원천 차단’하겠다”>(1/15 https://goo.gl/Drg9ay)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사회부 배혜림 차장은 “청와대와 검찰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세월호 보고 조작, 블랙리스트 문건을 무더기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아주 열심히 수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4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다스, 특활비 3중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해 온 검찰을 ‘토사구팽’한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은 채널A(1/15)

이는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 수사 전반을 ‘하명 수사’로 치부하며 폄훼한 것인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청와대는 세월호 보고 조작이나 블랙리스트 문건을 발견했어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어떤 증언과 증거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도록’ 사안을 묻어 뒀어야 이런 ‘하명수사’ 의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앵커 질문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앵커의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로선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적폐수사가 ‘실제 법 위반 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요구만으로 시작한 수사’이자 ‘검찰이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시작한 수사’라는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배 차장의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이용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라는 답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라는 멘트로 마무리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적폐 수사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감싸는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간첩 어찌잡나’ 걱정도
채널A의 경우 다른 방송사 대비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면 간첩을 어찌 잡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발표 당일 내놓은 관련 첫 보도의 제목부터가 <간첩수사, 경찰이 한다>(1/14 https://goo.gl/1y1uCk)입니다.

또 분석 보도인 <뉴스분석/대공수사권 넘긴다>(1/14 https://goo.gl/jkti6m)에서도 “경찰 안보수사처가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앵커의 질문에 기자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분리된 상태에서 간첩 수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활용한 북한의 공작에 대비하려면 해외에서의 촘촘한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등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슈퍼 경찰 만든 뒤 곧바로 하명한 것’이라는 TV조선
같은 시기 TV조선 역시 ‘하명 수사’에 집중했는데요. ‘검찰 토사구팽’을 강조한 채널A와는 달리 TV조선은 ‘청와대가 이번에 새롭게 슈퍼 경찰을 만든 뒤 곧바로 하명을 내린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4일 오프닝에서부터 드러납니다. <1월 14일 뉴스7 오프닝>(https://goo.gl/gSXphj)에서 신동욱 앵커는 “청와대가 직접 수사권과 대공 수사권을 모두 이관해 경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정권과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을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슈퍼 경찰, 공룡 경찰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에 힘을 실어 주고는 과거사건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어디에 무슨 권한을 주느냐가 아니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개혁할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라는 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백남기 등 5대 사건 재조사 ‘하명’>(1/14 https://goo.gl/d96Vtr)에서도 신동욱 앵커는 “청와대는 경찰에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5가지 사건에 대해 우선 진상조사에 나설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제시한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오프닝에서나 보도에서나 일관되게 경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5대 사건(백남기 농민사건, 밀양송전탑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평택 쌍용차 옥쇄파업 관련, 용산 화재참사)재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셈입니다. 

기자 역시 “청와대는 적폐 청산을 위해 조사위가 우선 착수해야할 사건으로 5가지를 콕 찍어 지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문재인 정권)의 한풀이 겸 정치 보복”을 위해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나 “경찰청장에게 선물을 주면서 숙제를 냈다”는 바른정당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합니다. 

△5대 사건 조사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TV조선(1/14)

그러나 위 5대 사건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미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권고한 사안으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경찰에 일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명시한 5대 사건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공고했던 내용들”이라며 “(이 사건이)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다루는 건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인 만큼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KBS는 <‘과잉 진압 논란’ 5대 사건 재조사 본격화>(1/15 https://goo.gl/3dq49f)에서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시민단체들이 2004년 이후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5대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대 사건’은 경찰이 민간 조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다시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가 본격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JTBC는 <경찰․검찰의 ‘과거 적폐’ 청산도 본격화>(1/14 https://goo.gl/tpnAMZ)에서 “경찰에선 농민 백남기 씨 물대포 사망 사건과 용산 철거민 참사 등 5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전하며, “‘과거 적폐’ 청산도 본격화할 전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잉진압 사건’을 ‘폭력 시위 사건’으로 전하기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에서 TV조선은 5대 사건이 ‘과격 시위의 결과물’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기자는 “2015년 민중총궐기 백남기 씨 사망 사건,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적법했는지 아직도 논란입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때는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때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농성 때는 경찰이 최루액과 테이저건을 사용했고, 100여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화재 참사도 조사 대상입니다”라고 설명한 뒤 이를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 논란이 함께 있었던 사건들”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이미 사건 당시 공개된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백 농민을 쓰러뜨린 충남9호차가 운용지침을 어기고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했으며 백 농민이 쓰러진 상황에서도 직사 살수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백 농민의 사망을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물대포 사용이 적법했는지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이 사망했다는 문제의 본질을 감추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 100명을 해산하기 위해 병력 2000명을 투입한 밀양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문제 역시 경남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인권유린, 과잉진압 등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경찰과 해군이 채증과 이동제한 등으로 일상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폭로가 반복적으로 수 없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용산 참사 역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해 “경찰관과 농성자들의 위해 또는 살상을 도외시한 무모한 작전이었다”며 참사의 근본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철거민과 작전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 원인이 ‘철거민 탓’이 아닌, 무모한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 지휘부 탓이라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농성 당시 진압 과정에서도 경찰 지휘부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노조원과 경찰의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이 모든 상황에서 유독 ‘과격 시위’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위가 과격’해지면 국가 공권력이 인권침해를 자행해도 되고, 설령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더라도 ‘너희들은 과격 시위를 했으니 할 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가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 우려한 TV조선(1/14)

또한 TV조선은 보도 화면에는 <과잉진압 논란 사건, 폭력시위 면죄부 우려도>라는 자막을 띄우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폭력시위를 했으면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종철 31주기 관련 보도도 없어
TV조선의 남다른 면모는 박종철 열사 31주기를 다루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14일은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세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했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TV조선은 <비대해진 경찰…한국당은 반대>(1/14 https://goo.gl/bjw7VS)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도입부 발언을 짧게 소개했을 뿐, 별도의 박종철 열사 31주기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TV조선은 다음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해석 제각각>(1/15 https://goo.gl/NvE5DA) 보도에서 박종철 열사를 언급했는데요. 이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정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주장의 근거로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임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찍은 보도입니다. 

KBS도 박종철 열사 31주기 관련 보도 없어
그렇다면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는 어떠했을까요? 눈에 띄는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TV조선과 함께 박종철 열사 31주기 관련 별도 보도를 내놓지 않은 방송사는 KBS였습니다. 다른 5개 방송사는 모두 31주기 당일 별도의 보도를 통해 박종철 열사 추모식 소식을 전했는데요.

KBS는 별도 보도를 내놓기는커녕, 14일 유일하게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방안 관련 보도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검찰 권한 분산”>(1/14 https://goo.gl/tgXriv)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라는 발언만을 보여주며 ‘박종철 열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앞서 언급한 ‘과잉 진압 논란 5대 사건 재조사’에 대한 보도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다룬 <야당 협조 당부…“일방통행식” 비판>(1/15 https://goo.gl/JHeboM) 보도 정도를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안을 ‘단순 나열’하여 전하는 모양새입니다. 

MBC는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목소리 전달
반면 이 기간 MBC는 눈에 띄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14일 <“끝나지 않는 고통”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들>(1/14 https://goo.gl/3f2nLF)에서는 군사정부 시절 역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간첩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학림사건과 납북어부 간첩사건 고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내놓은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 서로 수사하며 견제>(1/15 https://goo.gl/q3zs7f)의 경우, 이번 정부안이 ‘권력기관이 서로를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안 대로 권력기관 재편이 이뤄질 경우 김학의 차관 사건과 같은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뒤 기소까지 맡게”되고 “대신 검찰은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의 비위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으며 “경찰도 공수처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역시 고위직 경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성적으로 여야 공방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도 도입부에 MBC가 언급한 그대로 “청와대의 검찰, 경찰개혁안에서 잘 부각되지 않은 포인트”를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JTBC는 ‘경찰 과잉진압 책임자 승승장구’ 지적 
JTBC는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에 적극 가담했던” 경찰이 정말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얻게 된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대공수사 ‘경찰의 과거’ 있는데…>(1/15 https://goo.gl/7sd2Pv)에서는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숨지자 경찰은 은폐를 시도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지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과 2012년 'GPS 간첩 사건' 등에서 조작 논란에 시달렸”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포상해 놓고…‘진상’ 밝혀질까?>(1/15 https://goo.gl/GSZTH4)에서는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이나 밀양 송전탑 집회 진압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5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고위 간부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지금 경찰 수장이 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과거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현장을 과잉 진압한 책임자였다는 점, 경찰의 자체 안전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과잉 진압에 나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용산 참사의 책임자 김석기 서울청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점 등에 미뤄 과연 ‘경찰 자체 진상 조사’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외 JTBC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경찰․검찰의 ‘과거 적폐’ 청산도 본격화>(1/14 https://goo.gl/tpnAMZ)의 경우 경찰 뿐 아니라 검찰의 과거 적폐 청산을 위한 재조사 문제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재조사 사건 목록에 배우 장자연 씨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월 14~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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