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는 2017년 5개 일간지가 보도한 사설 가운데 최악의 사설 5건을 선정했다. 그 기준은 촛불 의제에서 역행해 기득권의 편에서 구시대의 프레임을 고집한 보도이자 편파와 왜곡이 가장 심했던 사설이다.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세월호, 국정농단 재판, 백남기 농민 사망, 적폐청산 수사, 공영방송 정상화를 중심 주제로 꼽고 각 영역에서 최악의 사설 보도를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일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 주요 일간지 사설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 및 선정했다. 아래는 각 사설의 핵심 내용과 선정 사유이다. 순서는 보도 시점에 따른 것이다.

△ 촛불 의제를 역행한 최악의 사설 5건 제목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전히 세월호 천막을 ‘불법’이라 비난한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

선정 사유

새 정부 출범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조선일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과 관련해 ‘그만하자’는 프레임을 고수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사설/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5/31 https://goo.gl/LfvTBW)이다. ‘점거’ ‘한풀이’라는 극단적 언사를 사용해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더구나 2017년에만 다섯 차례에 걸쳐 세월호 천막 설치를 공격한 데에서 조선일보의 지치지 않는 기량이 드러났다.

사설은 서울시가 “탄핵 반대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세웠던 불법 천막 41개를 철거했”는데 “세월호 단체가 서울광장 옆 광화문광장에 세운 불법 천막은 놔두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불법 천막 철거는 당연한 것”이라는 게 이유다. 사설은 나아가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을 정비해 추모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세월호 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광화문광장을 아예 무기한으로 점거하려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후반부엔 “이제는 한풀이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세상 모든 일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기 마련”이라는 훈계로 사설을 마무리했다.

 사설은 주장의 핵심 근거와 관련된 사실을 누락하고 있기에 명백히 악의적이다. 세월호 천막이 ‘불법 천막’이며 친박텐트와 똑같다고 한 지점이 그렇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14개의 천막 가운데 11개는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설치했다. 나머지 3개의 미등록 천막에 대해선, 사설이 보도되기 전날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유족 측과 협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광장에 탄핵 반대 단체가 설치한 친박텐트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어기고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시의 거듭된 퇴거 요청을 무시한 것이었다. 국가적 책임이 있는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와 탄핵 반대 사이의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불법과 합법이라는 명백한 차이를 흐렸다.

조선일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래로는 총 10건의 사설에서 사태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세월호 참사 유족 측과 서울시를 비난하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었다며(<사설/세월호 인양 결정' 계기로 갈등 끝내고 일상 되찾아야>(2015/4/7 https://goo.gl/Egy2ih)), 세월호 특조위가 예산을 잡아먹고 성과는 못 낸다고 비난하며(<사설/국민 안전도, 비극 내면화도 이루지 못한 세월호 2년>(2016/4/16 https://goo.gl/gZ3AVf)), 유가족을 끔찍한 고통에서 풀어줘야 한다며(<사설/광화문 한복판 세월호 천막도 이젠 걷을 때 되지 않았나>(2016/8/23 https://goo.gl/7TQ9oh)), 세월호 희생자 수중 수색 작업을 접자며(<사설/세월호 유족들 "국민 보기 미안하니 수색 그만 접자">(2017/11/14 https://goo.gl/L5cLHa)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했다. 매번 유족 측들이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래왔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기 마련”이라며 철거를 주문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훈계를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돌려줄 만하다.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은 세상에 없느니만 못하기 마련이다.
 
조선일보의 속마음
‘서울시는 ‘세월호 단체’의 ‘불법천막’을 철거하라!’

 이 구절 실화냐?
- “광화문광장을 아예 무기한으로 점거하려는 모양이다”
- “이제는 한풀이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 “세상 모든 일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기 마련이다. 이미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국정농단 주범이 파행시킨 재판, 특검에 화살 돌린 <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선정 사유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월 13일 추가로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의 염려’뿐 아니라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는 박 씨 재판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일간지 가운데 유일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재판>(10/17 https://goo.gl/xh5H9v)에서 이번 결정이 “편의대로 하는 (…) 편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사설은 박씨의 “정치보복” 발언,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뒤늦은 항변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번 결정이 “법리가 아니라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설은 검찰과 법원, 특검 모두 “정치화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사설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재판이 “‘마음속 청탁’을 인정한”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결과이다.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문건 발표는 “구속 연장을 위한 판사 압박이자 여론전”이다. 사설은 “이대로는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질 것이다”고 내다보고 있다.

위 주장이야말로 편의에 따른 논리다. 박 씨는 구속 전 압수수색 영장 무시와 소환 거부로 일관했고, 구치소에선 구인장 수령을 거부했으며 법정에선 증인을 무더기 신청해 진행을 방해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구속이 필요한 전형적 사례다.

이 부회장 뇌물공여혐의 유죄 판결이 “정치 재판”이라는 주장도 도리어 사실관계를 ‘정치적으로’ 누락한 결과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숱한 증거를 외면하는 까닭이다. 특검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정거래위원회 외압 일지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음을 가리키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청와대의 세월호 문건 긴급 발표를 ‘판사 압박이자 여론전’이라고 해석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적 참사 당시 정부가 보고 시점 조작했다는 사안의 중대성이 아니라 박 씨 재판에 유불리만을 판단한 결과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박 씨의 ‘정치보복’ 주장에 동조하며 그의 관점에서 편의적 왜곡과 정치재판을 한 셈이다.

조선일보의 속마음
‘박근혜 구속 연장은 ‘편법’이자 ‘정치적 고려’의 결과다. 뇌물죄는 억지다’

이 구절 실화냐?
-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항변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가리켜)
- “검찰과 법원은 편의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써왔다”

계속된 ‘폭력 시위’ 프레임 사용한 <‘농민사망’ 부른 폭력 시위 현장도 되돌아봐야>
 
선정 사유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적·법적 단죄를 이끌어내 정권 교체를 달성한 현재, 조선일보는 시민의 사망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사설/‘농민사망’ 부른 폭력 시위 현장도 되돌아봐야>(10/18 https://goo.gl/11UxbQ)는 그 결정체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고, 경찰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현재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주객전도의 극단을 보여줬다.

사설은 농민 故 백남기 씨의 사망을 부른 것은 물대포 직사살수가 아니라 ‘폭력시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설은 “백씨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이 “공권력을 조롱한 이런 무법천지의 폭력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사설은 당시 경찰의 진압이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살상 무기를 들고 덤비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실수로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정당방위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당시 시위는 경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과관계를 뒤집는 논리의 전형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차벽 설치를 불법이라 결정한 바 있다. 시위대의 저항과 격앙을 유도한 주요 요인이 경찰의 차벽설치였다. 이 반작용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진압 방식은 위법했고, 백 씨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결과다. 경찰은 간접 살수 원칙과 직사 살수 때는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는 안전지침을 무시했다. 맨손의 노인을 직접 겨냥해 고압 물대포를 쐈고, 백 씨를 구호하는 응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쐈다. 

법원은 경찰의 이런 행동을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잘못을 확인했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등 각 유관 기관이 사죄와 정정을 했고,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물대포가 ‘정당방위’였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실상과 다를 뿐 아니라 2차 가해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었다. 백 씨 죽음의 원인을 경찰이 아닌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에서 찾은 것은 동아일보(<사설/백남기 국가책임 선인정 후수사발표… 부끄러운 경찰의 날>(10/18 https://goo.gl/5Zqu64))와 중앙일보(<사설/고 백남기씨 외인사 결론 … 정권 따라 흔들리는 검·경이 안타깝다>(10/18 https://goo.gl/xoHcBw))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설은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아직도 백씨를 쓰러뜨린 것이 물대포인지 아닌지가 논란인 양 표현한 기사를(<“공권력 남용”… 검찰서 뒤집은 ‘백남기 물대포 사망’>(10/18 이준우․최아리 기자 https://bit.ly/2gNGB4K)) 함께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속마음
‘故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은 물대포가 아니라 시위 현장이다.’

이 구절 실화냐?
-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살상(殺傷) 무기를 들고 덤비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실수로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정당방위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
 
이어지는 적폐청산 수사에 ‘북풍몰이’ 무리수 보인 <전 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선정 사유

검찰이 지난 11월 14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전인 11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동아일보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북풍에 매달렸다.

동아일보는 <사설/전 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11/15 https://goo.gl/zqvg5z)에서 전직 국가안보 책임자들의 구속을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장은 대북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전 정권에서 일한 국정원장 3명을 모조리 잡겠다고 벼르는 이 사태를 보고 누가 속으로 웃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결론을 맺는다. 사설은 또 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가 유용된 불법적인 행위는 과거 정권에도 있었”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국정원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설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파간다로 인정할 만하다.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받는 혐의 자체가 국가안보에 대한 사보타주에 관한 것이다. 정작 필요한 임무 수행에 무능한 채 현장 요원들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써야 할 돈을 정치권력에 상납하고,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 공작을 했다는 혐의다. 그 자체가 국가안보 책임에 대한 방기이자 이적 행위이다. 이들 혐의를 밝히는 작업이 국가안보에 난 구멍을 메우는 단초이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 국민 안의 북풍에 대한 감정몰이에 나선 것이다.

근거 없는 북풍 감정몰이로는 조선일보도 못지않았다. <사설/국정원장 3명 안보실장 2명 전원 구속 추진, 지금 혁명 중인가>(11/15 https://goo.gl/Peh8Qi)에서 조선일보는 “이들이 모조리 감옥에 가는 것은 혁명 상황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정은은 그(김 전 장관)의 구속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다그쳤다. 동아일보와 동일한 형식의 논리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사설이 그 궤변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받아 TOP 5에 이름을 올렸다.

동아일보의 속마음
‘전 국정원장 3명과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 안 된다. 이는 곧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 실화냐?
-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했던 인물”
- “이 사태를 보고 누가 속으로 웃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 프레임 덧씌운 <장악 끝난 MBC>

선정 사유

지난 12월 7일, <문화방송>(MBC) 새 사장으로 최승호 후보가 선출됐다. 이전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인해 해직된 최승호 사장의 선출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이 상황을 조선일보 사설은 이를 ‘공영방송 장악’으로 규정했다. <사설/장악 끝난 MBC>(12/8 https://goo.gl/XeMDo1)에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역대 정권 대부분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설은 최 사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수사기관, MBC 구성원이 MBC를 장악한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9월 공개된 민주당 전문위원실 문건 (…) 그대로 일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사설은 또 “MBC 노조원들이 방문진 이사들의 직장, 다니는 교회, 자택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 그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동원돼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MBC 사장을 끌어내리고 새 사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락한 뉴스 시청률과 신뢰도에서 보듯, MBC는 이미 국민에게 불신임을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경영진이 개입과 부당 해고와 전보를 행사하며 보도에 개입한 결과다. 김장겸 전 사장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았다 하더라도 재임 중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낱낱이 밝히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옳다. 최승호 사장의 선출이 일방적 독단이라는 주장과 달리, 최 사장은 이례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출됐다.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를 밀실 추인하던 과거와 달리, 사장 후보들의 정책 발표, 사장 면접 과정 온라인 생중계 과정을 거쳐 선출됐다. 지난 두 정부 아래에서는 ‘공영방송 장악’을 입에 올린 적 없던 조선일보의 자기모순이다.

조선일보의 MBC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비난은 꾸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백주의 폭력·행패로 가는 공영방송 사태>(10/12, https://goo.gl/kcYCre) 등 총 8건의 사설에서 동일한 논리와 선동적인 표현을 이용해 공영방송사 노조원들의 파업과 정상화 움직임을 ‘정치보복’이자 ‘방송장악’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의 속마음
‘MBC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

이 구절 실화냐?
-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동원돼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MBC 사장을 끌어내리고 새 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 “2008년 4월 MBC PD 수첩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엉터리 보도로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켰다. …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예고편으로 들린다”
- “역대 정권 대부분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본 적이 없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5월 10일 ~ 12월 3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지면에 한함)

<끝>
문의 김규명 활동가(02-392-0181) 정리 김예리(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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