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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폄훼하러 안간힘 쓰는 조선일보
등록 2017.12.19 19:11
조회 480
정부에서 장기적인 ‘탈원전․탈석탄’ 방침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15년간 국내 전력소비량을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전력 설비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결정하는 종합계획인데요. 그간 원전과 석탄을 중심으로 수급안정만을 위한 경제성 위주의 정책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를 수급 계획에 넣지 않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탈핵 기조에 비판적이었던 조중동은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예상 전력수요가 낮고, 전기요금 인상률을 낮게 잡았다며 비판했는데요.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맞지 않는 해외 사례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라고 보도하고, 칼럼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비아냥거렸습니다.
1. 조선일보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례 왜곡
조선일보의 ‘신재생에너지 때리기’용 해외사례, 확인해보면?
조선일보는 이전에도 <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10/19 김은정 기자 https://bit.ly/2AbmHvr),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10/19 안준호 기자 https://bit.ly/2AfxynK)에서 호주와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서’가 아닌 민영화나 정책실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해명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조선일보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 캐나다는 71% 급등>(12/15 안준호 기자 https://bit.ly/2C9WIBP)에서 그동안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한 탈원전 관련 해외 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독일·일본·캐나다·호주·대만 등 한국보다 먼저 탈원전·탈석탄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라며 “일본이나 호주 등이 탈원전을 접거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재고하는 이유다”라고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 해외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왜곡 보도한 조선일보 (12/15)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상승? 그렇지 않다!
조선일보는 기사 안에서 일본․호주․독일․캐나다․대만․유럽․중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지만, 각 사례는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화력․수력․지열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급등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하면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내려놓았다” “대만도 2016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난 8월 대정전 사태를 겪으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30기에 달하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정책을 선회하고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4기에 불과합니다. 대만 역시 이번 대정전의 원인은 LNG발전소의 연료공급 이상이었습니다. 두 국가는 모두 지진대 위에 있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요구가 급증했고, 지진 안전국이 아닌 한국 역시 같은 차원에서 원전을 줄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이후 전기요금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일본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독일도 200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섰다. 여기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노후 원전 8기 운행을 중단하면서 탈원전에 동참했다”라며 “독일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h당 29.69유로센트로, 10년 전 18.32유로센트와 비교해 62% 상승했다. 유럽에선 덴마크에 이어 둘째로 비싼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 <기고/탈 원전을 위한 ‘팩트 찾기’>(7/24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https://bit.ly/2kaaTAe)에선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최근 에너지 효율 등이 높아지면서 실제 가정의 총 전기요금 지출금액은 큰 변화가 없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가가 올라간다고 지출금액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편 이 주장은 같은 기간 국내 전기요금이 29.6%나 올랐다는 사실을 감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원전 안전규제 비용이나 폐로 비용이 상승하면서 한국 역시 같은 기간 58.3% 급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는 이를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 없는 ‘탈원전=전기요금인상=국민경제 악화’란 도식은 국민을 겁줄 수는 있어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설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전기료 상승? 그것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신재생에너지는 비싸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는데요. 조선일보가 든 대표적인 사례는 호주와 캐나다였습니다. 조선일보는 “호주는 2005년부터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다. 문제는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비싸다는 점. 결국 지난 10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이 63%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라면서 호주 전기요금 인상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에선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천연가스와 수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그런데 온타리오주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작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올랐다. 온타리오를 제외한 다른 지역 전기요금 인상률은 평균 34%였다”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이후 전기요금이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가 낸 <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보도의 주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나 에너지데일리 <"호주 신재생 확대 전기요금 상승… 사실과 달라">(10/19 송병훈 기자 https://bit.ly/2BkQ2QQ)에서 산업부는 호주의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일부 요인일 수 있지만, 주로 송·배전 비용(network costs)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정리했고, 캐나다에 대해서도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외에도 전력시장 민영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해설했습니다. 호주와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 아니라, 민영화로 인해 과잉 투자된 전력망 설비나 발전설비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마지막으로 유럽과 중국에서 LNG가스 관련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 최대 규모 천연가스 공급 시설을 지닌 오스트리아 바움가르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유럽지역 가스 값이 요동을 쳤다”라며 “이탈리아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영국에선 북해 가스관까지 수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스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중국에서도 정부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석탄 난방을 금지하면서 가스 대란이 빚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에서 석탄 연료 사용을 억제하면서 올해 LNG 수요가 19% 증가,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LNG가스는 해외 사정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 역시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100%수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라늄은 전 세계에서 소수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고, 핵연료로 쓰기 위한 정제나 제련 기술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LNG가스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노후 원전 폐로에도 적극 반발하는 조선일보
월성 1호기 폐로에 ‘비용’ 거론하며 정부 비아냥거리는 최보식 칼럼
이번 전력 수급 계획에서 정부는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를 제외했습니다. 조기 폐쇄 여부와 시기를 결정짓지 않았지만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계획에서 반영한 셈인데요.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는 기명칼럼인 <최보식 칼럼/바보가 박사인 양 기술자를 통제할 때>(12/15 최보식 선임기자 https://bit.ly/2BJwSry)에서 이를 비아냥거렸습니다.
△ 월성 1호기 폐쇄 공약을 비아냥거리는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12/15)
최 선임기자는 이번 전력 수급 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좌절됐으니, 오래된 월성 1호기라도 문 닫게 해야 ‘탈원전’ 대통령의 체면이 설 것이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최 선임기자는 이어 “하지만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는 감춰진 대목이 있다”라며 “‘7000억원+α’라는 돈이다. 현 정권의 핵심들은 이런 돈 문제에 너무나 초연해서 필자가 속물처럼 이를 설명해야겠다”라며 월성 1호기가 2012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었지만 부품 교체를 통해 60~8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핵심 부품과 설비를 교체했고 이미 그 비용이 7000억원에 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이전에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독단과 불투명성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이미 저질러놓은 뒤였다”라며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은 오히려 ‘적자사업’이었는데요. 프레시안 <함께 사는 길/누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막나>(2015/2/10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https://bit.ly/2CZ1PGd)에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사업은 가동하게 되면 적자 나는 사업”이라면서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원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7000억 원의 설비개선 비용을 들여도 10년간 수명연장 가동하면 60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경제성 평가의 전제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끝난 뒤부터 바로 수명연장 가동을 한다는 전제에서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2015년 1월 현재까지도 가동을 멈췄고 핵연료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법절차 무시한 원안위의 파행, ‘전문가 결정만 믿고 따르라’는 조선일보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승인했는데요. 그린피스의 보도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시민안전과 적법절차 무시한 파행적 결정>(2015/2/27 https://bit.ly/2CYYnLJ)에선 “원자력안전법이 명시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빠져있었”고 “원안위는 또 안전성과 위법사항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표결할 수 없다는 위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모습도 보였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선임기자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정말 위험하다면 왜 계속 돌리도록 하겠나”라는 당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당시 심사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원안위의 이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선 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 선임기자는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전문적인 기술과 안정성까지 판단할 능력은 없었다. 심사 과정과 서류 누락 등에서 절차상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가동 연장을 승인해준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문을 닫는게 옳다”라며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발표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하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아는 최 선임기자는 “단언하지만 정부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월성 1호기를 포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위법 논란을 피해갈 것이다. 한수원이 사업적 판단으로 문 닫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 없게 된다”라며 선수를 쳤습니다. 이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안을 마치 정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지레 비판한 것입니다. 최 선임기자는 한수원이 “우리는 입이 없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세금타령, ‘안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최 선임기자는 결국 “한수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공기업이다. 7000억원은 국민 재산이다”라며 “가령 대통령이나 산자부 장관이나 한수원 사장이 7000억원이 자기 돈이라면 죽다가 깨어나도 이런 폐쇄 결정을 할 리 없다. 현 정권을 움직이는 핵심들은 대부분 말로만 살아왔지 밥벌이 노동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 직접 돈 버는 일이 얼마나 고단하며 피땀을 쏟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지, 그래서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 기껏 ‘0’이 하나 더 붙고 덜 붙는 숫자 단위로만 돈을 안다”라며 인신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최 선임기자는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1000억원 이상 손해가 났다며 “원전을 문 닫게 한 뒤의 뒷감당이나 구체적 대안은 별로 없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험한 지형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는 과연 조성할 수 있을까. 자연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민원으로 가득 찰 것이다. 현 정부가 좋아하는 LNG 발전소는 청정에너지로 포장돼있지만 석탄보다 극미세 먼지를 대량 방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며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라면 월성 1호기의 폐로 결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심사로 인한 재가동 이후 고장으로 인한 정지만 2차례 있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2016/7/22 https://bit.ly/2yViFm3)에서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라며 노후 원전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 선임기자는 이런 위험과 불안을 그저 ‘단편 지식’이라 판단했는데요. 최 선임기자는 “나라를 끌고 가는 현 정권의 핵심들은 자신의 신념과 단편 지식에 의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낳을지에 대해 생각이 없다. 이들에게서 조선시대 공리공담하는 조정 대신들의 모습이 보인다.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바보가 박사인 양 기술자를 통제할 때/ 단순한 진실이 잘못 불리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런 세상은 떠나고 싶다/ 그대를 두고 가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는데요.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이를 반영한 탈원전 정책을 그저 ‘공리공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9일에도 <사설/이번엔 100조원, 탈원전 ‘오기 정치’ 비용>(12/19 https://bit.ly/2kfTdDb)에서 “정부는 탈원전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를 내년 조기 폐로하고 2029년까지 1차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 모두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들의 설비 용량을 모두 합하면 9.23GW가 된다. 이것들만 계속 가동하더라도 100조원 들여 짓는다는 태양광·풍력에 맞먹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며 원전의 경제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원전 문제는 완전히 정치화돼 있다”라며 “이 정부 5년 임기가 끝나면 모두 정상화돼야 한다. 임기 중에 ‘대못 박기’로 한다는 월성 1호기 폐로부터 막아야 한다” “미국은 보통 원전을 60년 사용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라서 35년 쓰고 버리나”라고 정리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정보 은폐와 과도한 홍보의 주체가 되었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정치화’ 운운할 자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5일 ~ 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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