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재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반대 투쟁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정부가 관련 소를 모두 취하하고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들로부터 받을 구상금보다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의 조정안을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7개 방송사가 모두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중 TV조선과 MBN은 12일 톱보도로 이 사안을 소개했습니다. TV조선의 경우 다음날인 13일에도 2건의 추가 관련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앵커 논평 코너인 ‘신동욱 앵커의 시선’을 포함하면 이틀간 총 5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은 셈입니다. 반면 KBS와 MBC는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당일 각각 1건의 보도를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 관련 보도 건수(12/12~13)

TV조선 '혈세 낭비' '불법 집회' 강조하며 강한 불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 방송사는 TV조선, 채널A, MBN입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TV조선이었습니다. 

먼저 12일 두 번째 보도 <공사 지연 손실 ‘국방 예산’으로 땜질>(12/12 https://goo.gl/Emf377)은 “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업체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가 이미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 시위로 입은 손실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나쁜 선례가 또 하나 생기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라는 앵커 멘트로 시작되는데요. 이 앵커 멘트 그대로 해당 보도의 초점은 ‘불법 시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 보도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나선 이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을 22초부터 56초까지, 30여초 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기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는 불법 시위가 빈발했습니다. 경찰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거나 경찰버스를 점거하려 했습니다” “시위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크레인 올라타기, 바지선 및 도로 점거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상은 이 기자 설명과는 무관하게,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되어 시위에 나선 이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 보도는 “불법시위로 인한 공사 지연 피해액 275억 원은 군이 신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쓸 방위력개선비로 업체들에게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34억 원의 구상권 소송마저 철회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혈세로 메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라며 ‘혈세 낭비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에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보여주고 “한국당은 2003년 도롱뇽 때문에 천성산 사패산 터널공사가 지연돼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는 추가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응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당한 조치라고 했습니다”라는, 5초가량의 부실한 요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동욱 앵커는 ‘대놓고 상황 왜곡’ 
이날 신동욱 앵커는 <신동욱 앵커의 시선>(12/12 https://goo.gl/Gxvwen)을 통해 한층 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신 앵커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바위(구럼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조사했더니 다른 해안 지형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은 처음엔 기지 앞바다에 천연기념물 연산호가 많다고 했습니다. 해군이 용역비 14억 원을 들여 조사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기지 부지에 사는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 민물새우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잡아 이주시키느라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라며 기지 건설 반대자들이 공사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식의 설명을 쏟아냈는데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우선 연산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군본부는 2009년 8월 작성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연산호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공사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연산호의 감소 현상이 관찰됐지만, 이는 여름철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셀프 검증’에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해군은 후속 조치로 성균관대에 의뢰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인 밤수지맨드라미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군은 2015년 자체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산호 훼손에 대한 일부 영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군이 비용을 들여 조사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요약 전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 등의 경우 주민 요구 이전에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했던 생물입니다. 왜 분노의 화살을 이런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요구한 해군기지 건설 반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신 앵커가 “다른 해안 지형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폄훼한 구럼비 해안의 바위 역시 길이 1.2㎞, 너비 150m에 달하는 보기 드문 단일 용암너럭바위로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인데요. 해군기지 건설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과감성의 수위가 당혹스러울 지경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한 TV조선 신동욱 앵커(12/12)

또 신 앵커는 “정부는 치유와 화합을 말했지만, 소송 대상 백 열여섯 명 중에 원래 강정마을 살던 주민은 서른 명 남짓 합니다. 대상 단체 다섯 곳 중에 외부 단체가 네 곳입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가와 정치권력의 독단에 저항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나선 이들이 ‘토박이 강정마을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이 ‘치유와 화합’이라는 취지와 대체 어떤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성주 사드 배치 문제나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등에서 매번 반복되어 왔던 ‘외부세력 프레임’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 앵커는 “노무현 정부 초기 어느 스님이 경부고속철 터널공사에 반대해 단식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터널공사로 도롱뇽이 죽는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완공 뒤 조사해보니 도롱뇽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앵커의 시선, ‘도롱뇽에서 붉은발 말똥게까지’ 였습니다”라는 비아냥을 쏟아내며 코너를 마무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작 과거에 사로잡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 앵커인 것 같은데요. 

다음날에도 ‘불법집회’ 타령은 여전
TV조선의 이런 ‘방향 잃은 분노’는 13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구상권 철회 군 ‘불만’>(12/13 https://goo.gl/bH3Juy)은 정부가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할 생각을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담은 보도입니다.

실제 보도는 앵커의 “정부가 강정마을 공사 지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애당초 소송을 취하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소송은 시늉만 내고 그동안 철회할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런지요?”라는 멘트로 시작되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변론기일 ‘무기한 혹은 4개월 연기’를 요청하고, 이후 소를 취하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이 절차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자는 정부가 ‘원만한 해결 의사’를 보였다고 강조하며 이런 결정 때문에 “방위력개선비로  지연금을 물어주게 된 해군과 국방부 내부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폭력 불법 시위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를 못받았다” “사드 관련 시민단체 등이 달려들어 시위하면 어쩔 것이냐”는 국방부 내부 익명 관계자들의 망발을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인양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위 여전한 제주기지>(12/13 https://goo.gl/fLBxuB) 역시 불법시위 문제를 부각한 보도입니다. TV조선은 “어제 구상권 청구 포기 방침에도 제주 해군기지 앞에선 오늘도 반대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 인사들이 기지 반대 집회를 한 겁니다. 플래카드도 여전히 붙어있습니다”라며 “이걸 계기로 해서 주민 갈등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한 것 같아요”라는 마을 주민의 인터뷰 발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시위는 계속되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청구권 포기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지적했습니다. 마치 구성권 청구 포기 방침은 아무 소용 없는 정부의 ‘헛짓’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 포기 방침이 발표되었을 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 시위가 바로 중단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려 5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으면서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일체 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TV조선의 악의성을 짐작케 합니다. 
 

채널A․MBN도 ‘불법’ ‘혈세낭비’ ‘오락가락’ 강조하며 비판
TV조선만큼은 아니지만 채널A와 MBN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불법’ 책임 물으려던 34억도 세금으로>(12/12 https://goo.gl/7kFUQ5)의 앵커 멘트는 무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폭력을 써가며 방해한 시위대에게 손해 배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못받게 되는 34억은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대와 혈세 낭비’ 프레임을 내놓은 셈입니다.

보도는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이지만, 다른 공사 구역에서도 해군이 건설사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이 약 500억 원입니다. 법과 원칙 훼손은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단 지적이 나옵니다”라는 멘트로 마무리되는데요.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할 당시에 내놨어야 할 지적을 구상권 청구 소식에 내놓는 꼴입니다. 

시민 반응을 다룬 <‘떼법’ 면죄부냐 통합 비용이냐>(12/12 https://goo.gl/RdcXWV) 역시 긍정적 반응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융화해서…” 하나 뿐입니다.

나머지 “국민의 세금을 갖고 벌금을 물어준다는 전례가 어딘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례 때문에 또 다른 운동권에서나 마을에 대해서 (불법 시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여론 잠재우기식이 아닌 모든 시민의 이야기를 들은 결정이 나왔으면” 등의 반응은 모두 부정적 반응입니다. 

MBN도 <갑자기 뒤집힌 입장>(12/12 https://goo.gl/72cqC6)에서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의 온라인 송고용 제목은 <갑자기 뒤집힌 정부 입장…“나쁜 선례 남겨” 비판도>입니다. 
 

KBS, 당사자 입장 없이 ‘정부+정치권 입장’만 나열
그럼 다른 방송사 보도는 어땠을까요? 우선 KBS는 ‘당사자들의 반응이나 사정’은 완전히 외면하고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을 전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엇갈린 반응>(12/12 https://goo.gl/FE1U9R)은 1분54초짜리 보도인데요. 앵커멘트 포함 앞부분 1분22초는 모두 정부의 결정을 전달하고, 남은 30여초 동안은 주민이 아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상반된 입장과 “국방부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 275억 원을 방위력 개선비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라는 기자 설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아왔던, 또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보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료화면에서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존재’로만 그려집니다.   

△ KBS 보도에 나온 해군기지 반대자들의 모습(12/12)

구상권 철회 환영…남은 과제와 그간의 피해상황 조명한 SBS․JTBC
반면 SBS, JTBC는 이번 결정을 반기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이들의 상처와 남은 과제에 주목했습니다. 

SBS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12/12 https://goo.gl/zvmJSS)에서는 “구상권 청구 대상에 올랐던 강정마을 관련 단체와 주민들은 일단 환영”했다며 홍기룡 범도민 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강정마을에서도 환영하고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제주 해군기지’ 민․군 갈등, 일단락 될까>(12/12 https://goo.gl/gAhDVk)는 “제주 강정마을의 아픈 역사는 지난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오랜 갈등과 상처가 오늘(12일) 구상권 취하 결정으로 다 치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주민 단체의 반발이 여전하고 공사비 문제 역시 다 끝난 게 아닙니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상처와 남은 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갈라진 형제…아물지 않는 상처>(12/12 https://goo.gl/MCPt6p)도 “구상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라며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의 “어쨌든 정부가 국무회의 때 그렇게 말한 거는 좋은 징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라는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이 뒤에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환영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며 그 이유가 “마을 안에는 아직 해결해야할 갈등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라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의 앵커멘트는 “400년 된 마을의 역사가 찢어지고, 친척과 친지들이 깨져버렸다…. 제주강정마을은 비록 34억 5000만 원의 부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남은 상처는 너무 큽니다”이기도 합니다.  

MBC는 1건의 보도를 내놓았고, SBS나 JTBC만큼 주민의 입장이나 상황, 과제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철회 10년 갈등 해소되나>(12/12 https://goo.gl/F33ixB)에서 앵커는 정부가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하며 “강정마을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라며 주민의 상처를 언급했습니다.

기자도 “10년간 상처를 키워 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라며 마을 주민의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문제와 강정마을의 어떤 갈등들을 차츰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MBC는 자료화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있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날선 발언’을 보여주려 애쓴 TV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 MBC가 자료화면으로 보여준 해군기지 반대자들의 발언(12/12)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2~1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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