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른정당 탈당이 문재인 정부 때문”? 채널A의 기승전‘문재인 적폐청산’
제보 내용 11월 6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김병민 씨가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간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것”이라 주장했다.

제보 확인 지난 11월 6일, 김무성 등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채널A <돌직구쇼>(11/6)는 이날 탈당파 의원들의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담을 나눴습니다. 패널로 나온 이승헌 동아일보 정치부차장은 “예정됐던 수순”이라 평했고 김근식 교수는 “일관성이 없다”며 탈당파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제보의 김병민 교수 발언은 김근식 교수 비판을 반박하면서 나왔는데요.

김근식 교수는 “바른정당 회군파 분들은 저럴 거면 애초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 “(탈당에)최소한의 명분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명분 하나 찾은 게 박 대통령 출당, 박 대통령 1명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김병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 옹호했습니다. 제보의 발언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김 씨는 “그럼 지금 이 상황에 왜 돌아가느냐. 그동안에 꽤 오랜 기간 동안 혁신의 과정들을 거쳤지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선택 받지 못했던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기조로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행동들을 적폐로 규정 짓는 과정이 보수가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다. 그게 보수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행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겁니다. 

문제점 바른정당 탈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근식 씨와 같이 비판할 수도 있고 김병민 씨처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민 씨 주장과 비슷하게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으로 인해 소위 보수권의 위기감이 깊어졌고, 이 때문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분위기가 고조됐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 씨가 과연 이런 객관적인 분석의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김 씨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에게는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에 반박하면서 ‘탈당의 결정적인 계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박의 맥락상, 김병민 씨 주장은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한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김 씨 스스로의 논리와 모순됩니다. 김근식 씨가 김병민 씨에 앞서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명분이 없다. 고작 박근혜 출당을 명분으로 삼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죠. 그러자 김병민 씨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나올 때 명분은 박근혜 탄핵’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명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반론을 펴야 합니다. 김근식 씨가 ‘박근혜 출당’으로는 모자라다고 했으니 이를 반박해야 논리가 연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김병민 씨는 대뜸 ‘탈당의 결정적 계기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복당의 명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적폐청산’을 끼워 넣은 겁니다. 이런 맥락을 살펴볼 때 김병민 씨의 주장은 바른정당 탈당 사태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의미가 아닌, ‘적폐청산=정치보복’과 같은 정치적 프레임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주름 깊어지고 기침 심해진 MB…” 채널A의 갸륵한 충성
제보 내용 11월 13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김근식 씨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빌미를 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 확인 11월 13일,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혐의로 소환 조사 여부가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청산은 감정적인 정치보복”이라 주장했고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이라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요. 채널A <돌직구쇼>(11/13)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며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문제 발언은 사실 김근식 교수가 아니라 이승헌 동아일보 정치부차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제보대로 김근식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탄핵이 돼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연장해서 MB 정부까지 이 전선을 확대해 버리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지에 더해서 적폐청산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을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공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로서 득인지 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적 득실로 해석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이 발언이 아닙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주장 다룬다면서 
‘서예 취미’를 논한 채널A(11/13)

이후 대담이 이어지던 중 채널A <돌직구쇼>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대담을 채워나갔습니다. 김근식 씨 발언 후 출연자들은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군의 여론조작은 전체 댓글 중 0.9%에 불과하다’ 등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이승헌 씨가 느닷없이 “원래 좀 목이 안 좋죠. 연설할 때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좋은 차를 장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연배가 있다보니 목덜미 이런 부분이 주름도 깊어지고 이런 표현이 수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노인의 길로 접어드는 건 아닌가. 기침도 심해진 것 같구요”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했습니다. 

이후 진행자인 이남희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승헌 씨는 또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2013년 퇴임 이후에 삼성동에 사무실을 차리면서 몇 가지 취미를 들인 게 있는데. 자기 집무실 옆에 한쪽 공간을 이렇게 서예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자도 쓰고 이제 이런 장면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한번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갔더니 서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냐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천자를 쓴대요”라고 말했고 화면에는 1분가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진행자 이남희 기자도 “지금 천하무의도라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인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라며 맞장구를 쳤고, 이 씨는 “세상에는 도가 하나다 이런 뜻”이라 대답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여론조작 사실을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한다면서 뜬금없이 건강 상태와 취미를 수 분 간 다룬 겁니다. 

이후 다른 패널들은 ‘여론 조작은 전체 댓글 중 0.9%에 불과’라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맡은 이승헌 씨는 “적폐청산 관련된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구속될 거냐 말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언제 소환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아니면 많은 부분은 또 여러가지 정치적 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말 안타까운 비극도 있었던 것이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탄핵 가기 전에는 여야 정치권도 이게 검찰 수사로 가고 결국 탄핵까지 이르리라고는 당시 야당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럴 때 일수록 사실은 정치력의 회복, 국민적인 여러 공감들을 통해서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꽤 오래 전부터 심지어 지금까지 결국은 저런 정치적 사건들 여러 가지 현안들이 결국은 다 검찰의 손에서 귀결되고 또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반복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날 이 주제와 관련한 대담은 이 씨의 이 발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제점 제보에서 지적된 김근식 씨의 “적폐청산의 정치적 후폭풍을 현 청와대가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여론조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등 현재 ‘적폐’로 일컬어지는 수많은 범법 행위는 반드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반헌법‧반민주주의 행태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정치적 득실과는 관련 없이 법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뿐, 정치적 득실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근식 씨 주장은 사법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달린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주장의 이런 맹점은 바로 이어진 이승헌 씨의 발언들에 비하면 사소할 뿐입니다. 일단 이승헌 씨는 여러 혐의점을 부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논하는 자리에서 ‘주름이 깊어지고 기침이 심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했고, ‘퇴임 후 취미는 서예’라며 전혀 엉뚱한 얘길 늘어놨습니다. 이런 장면에 시민들은 소위 ‘전파 낭비’라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이 씨는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적폐청산 수사는 모두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전 정부의 범죄 행위들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적 해결’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도 않은 채 ‘구속도 소환도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까지 거론했지만 이 씨 주장과 달리 대다수 국민 여론은 적폐청산 작업에 의한 책임자의 사법적 처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10월 16일 여론조사(CBS 의뢰, 10/13, 응답율 6.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에 따르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의혹사건 수사를 적폐청산으로 보느냐, 정치보복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5%의 응답자가 ‘적폐청산’이라 답했고 26.3%의 응답자만 ‘정치보복’이라 답했죠. 11월 1일 엠브레인 여론조사(국민일보 의뢰, 10/30~31, 응답률 11.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현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적폐청산이 34.2%로 1위를 차지했죠. 이승헌 씨가 여론과 동떨어진 주관적 판단을 ‘국민적 공감’으로 포장한 겁니다. 또한 이 씨는 국정원‧군 여론조작 등 심각한 범죄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거론했고 박근혜 씨 탄핵도 운운하며 ‘당시 야당도 탄핵‧검찰 수사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 못했으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겁박에 가까운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의 여당도 나중에 검찰 수사 당할 수 있으니 그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죠.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조작, 특활비 상납, 블랙리스트 운용, 특정 보수단체 음성적 지원 등 반헌법 행위를 저지르면 언제든 처벌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승헌 씨는 갖은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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