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 온라인 부문에 뉴스타파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10/11~)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11월 28일(화) 오후 7시 뉴스타파 1층 강당(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성공회빌딩 1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10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후 국정원, 언론, 검찰, 법원 등 대부분의 권력 기관에서 악폐습과 은폐됐던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지만 10월 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CBS의뢰, 응답률 6.6%,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자의 65%는 현 정부의 행보를 적폐청산이라 답했고 26.3%만이 ‘정치보복’이라고 답했다. 11월 1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현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34.2%의 응답자가 ‘적폐청산’을 꼽아 1위를 차지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론은 ‘적폐청산’의 완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 방해하는 보수언론, 뉴스타파가 꿋꿋이 버텼다
주류 언론은 이런 여론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언론이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는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1월 15일 나왔다. 이로인해 당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3명의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이 전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조중동은 일제히 ‘관행에 따랐다고 처벌할 수 없다’, ‘북한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며 1면 톱보도로 정부를 비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작과 간첩조작 등 이전 정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두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합을 맞춘 듯한 이런 주류 언론의 여론전은 명백한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여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여러 불법 행위 및 관련 의혹을 두고 ‘정치보복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제대로 보도해야 청산의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쉽게도 조중동이 아닌 대다수 매체에서도 그런 보도를 찾기 어렵고, 검찰 수사와 여야의 갈등을 그대로 따라가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지난 6월부터 ‘적페청산 프로젝트’ 페이지(https://bit.ly/2z2kMpd)를 신설하여 사회 각 분야의 부패 및 부조리를 고발해왔다. 검찰, 언론, 관료, MB유산, 금융, 노동 등 총 10개 분야에 담당 기자를 배정하여 과거의 적폐 관련 보도를 포함해 꾸준히 ‘적폐 기획 보도’를 내놓고 있다. ‘MB유산 청산’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의 폐단을 조목조목 짚어내는가 하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을 폭로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등 수많은 보도가 쏟아졌다. 이를 통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적폐 외에도 청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었다. 

이번엔 ‘국회개혁’…국회의원이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
그러던 10월 11일, 뉴스타파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대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다른 저작물을 표절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를 근거로 400~9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청구, 사용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10월 11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총 13건의 보도로 이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즌마다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데,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 행정 파악 및 국정감사 질의에 필수적이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인사 청문회마다 후보자들의 표절을 특히 강력히 비판했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본인의 자료집을 온통 표절로 도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뉴스타파는 19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2,569건의 내용과 발간비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5명의 현역 의원이 발간한 35건의 정책자료집이 타 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10/19 https://bit.ly/2z0t5BN)을 보면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관영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이 2명, 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도 2명이 표절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개발비용은 최대 4500만원 으로서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에 이른다. 100억 원이 넘는 혈세 중 상당 부분이 국회의원에 표절로 낭비된 것이다. 끊임없이 적폐 청산을 두고 정쟁을 벌이며 타인의 표절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심각한 적폐였음이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책자료집 표절 의원 중 일부(10/19)

피감기관 보고서 베끼고 최대 890만원까지 집행, 표절 묻자 ‘적반하장’
이번에 밝혀진 표절 국회의원들 중 유독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보도도 상당 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적에 집중됐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는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을 꼽을 수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피감기관 연구원의 보고서를 베꼈다. 뉴스타파 <홍문표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 연구보고서 ‘판박이’>(10/11 https://bit.ly/2z1NTc6)에 의하면 홍 의원이 2012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낸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은 2010년 12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 방안>과 ‘판박이’이다. 1장부터 7장까지 연구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옮겨졌다. 심지어 도표와 현장방문 사진도 그대로 실렸는데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으니 마치 홍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듯 눈속임을 한 셈이 됐다. 연구보고서 원문의 저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홍 의원 측은 “저자의 허락을 받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알리자 말을 바꿨다. 홍 의원 보좌관은 “연구기관과 암묵적인 묵인 하에 제작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뉴스타파 <안상수, 보도자료 베껴 혈세 890만 원 청구>(10/11 https://bit.ly/2zT1dD5)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적반하장’의 명수였다. 정책자료집은 통상적으로 건당 400~9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 의원은 표절 정책자료집에 무려 890만 원의 예산을 청구해 받았다. 안 의원은 2015년 12월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정부 보도자료에나 나올법한 ‘대통령 지시’, ‘VIP 말씀’ 등 수상한 문구가 다수 있었다. 그 이유는 2장의 내용 전체가 2013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다. 이 정책자료집에 혈세 890만 원이 집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가 안 의원을 만나 입장을 물었으나 안 의원은 극구 인터뷰를 거부하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고 비난했다. 

“재수없어서 걸렸다”…빙산의 일각일 뿐
뉴스타파가 이번 보도로 밝혀낸 의원들의 표절 행태는 이미 오랫동안 관행화된 국회의 적폐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표절 의원 보좌관들을 취재한 결과 “우리만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한 보좌관은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라고 한탄했다. 표절을 당한 한 연구보고서 원 저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표절이 비단 이번에 보도된 25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20대 표절 의원 25명의 명단 및 일부 예산 집행 내역을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10/19 https://bit.ly/2z0t5BN)에 망라해 놓았다.

14명 잘못 인정, 5명은 예산 반납…‘데이터저널리즘 특종’ 빛났다
25명 의원들이 자행한 표절의 정도가 워낙 심각했고 원문이 대부분 이미 공개된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잘못을 즉각 시인했다. 뉴스타파 <국회의원 14명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10/19 https://bit.ly/2mHS8rK)에 따르면 25명 중 14명이 표절을 인정했고 이 중 5명은 예산 반납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 답했고 민주당 설훈 의원도 “너무 미안하다, 원 저자를 만나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이 보도의 가치는 지난한 연구와 비교‧대조 작업이 필요한 데이터저널리즘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현재 출입처와 취재원, 즉 현장 중심의 속보 경쟁이 언론사들의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꾸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획 보도를 선보였다. ‘적폐청산 프로젝트’ 보도의 대부분이 치열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보도이다. 이번 ‘국회개혁’ 시리즈 역시 2,569건에 이르는 정책자료집과 그 원문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표절 여부를 따져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뉴스타파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장의 그림이 아닌,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파급력이 큰 특종을 만들어냈다. 만연한 속보 경쟁 문화의 부작용이 언론계 이슈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뉴스타파의 데이터저널리즘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monitor_20171124_6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