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습니다.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감독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방통위는 22일 2012년 이후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예산집행 내역,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자체 감사 자료 등을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상 그대로 ‘방송 장악 로드맵’ 운운
이런 상황에 MBC가 가만히 있을리는 없겠지요. MBC는 곧바로 다음날 저녁종합뉴스에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정치권 논란>(9/23 https://goo.gl/LvBJSU) 보도를 내놓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무려 김세의 기자의 작품인 이 보도는 도입부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지난 5년간의 MBC 경영자료 등 젼례 없는 요구를 했는데요. 이를 놓고 야당은 초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오히려 철저한 검사를 주문했습니다”라며 방통위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고시에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해당 법인의 서류와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MBC는 무슨 근거로 방통위의 감독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의 예상 그대로 MBC는 먼저 ‘방송장악 로드맵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꺼내들었습니다. 실제 김세의 기자는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 배포됐던 당 내부 문건입니다. 이른바 ‘방송장악 로드맵’으로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경영진의 비리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써있었습니다”라는 말로 리포트를 시작하는데요. 이 발언의 자료화면으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해당 문건의 모습이 이용되었습니다. 당 실무자가 작성한 비공식 ‘정세 보고’ 자료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송장악 로드맵’인양 부풀리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주무 부처의 감독권 행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지요.  
 

△ 민주당 워크샵 정세보고 문건을 ‘방송장악 로드맵’으로 포장해 방통위의 감독권 행사를 비난할 빌미로 이용한 MBC(9/23)

‘사상 초유의 자료 요청’이라는 억지도
또 다른 방통위 비난 근거는 ‘사상초유의 자료 요청’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보도는 앞서 앵커의 “젼례 없는 요구”라는 언급 외에도 “방대한 경영 관련 자료 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 “지난 1988년 방문진이 설립된 이후 30여 년간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자료 요구는 없었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비상사태에 앞으로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공정 편파 보도로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안 이를 방관해온 방문진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감독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김세의 기자는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를 지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은 “방통위의 공정하고 철저한 검사·감독을 당부한다”는 한 마디로 요약하여 6초간 전달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은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운운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부와 언론노조의 협공’ 따위의 망상을 입에 담은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가며 30여초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MBC의 이 같은 보도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이없는 보도의 존재는, ‘무법지대’ 방문진에 대한 주무 부처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검사와 감독의 필요성을 방증할 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9월 22일~2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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