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강지원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외부위원으로 △문호승 서울대 감사 △류관석 변호사 △문재웅 제이컴 대표 △김광진 전 국회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고상만 인권운동가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번 위원회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위원에 대한 트집 잡기에 몰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뻔한 프레임 “좌편향”
조선일보는 <군적폐청산위 외부위원 7명 중 4명 ‘좌편향’>(9/14 양승식 기자 https://bit.ly/2y2zzPR)에서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소제목부터 <‘백선엽 장군 친일파’발언자와 군 동성애 옹호 인사 등 합류>라고 선정했는데요. “본지가 입수한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외부 위원 7명 중 4명이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조선일보가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목한 4인은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고상만 전 전국연합 인권위 부장, 문재웅 제이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입니다. 기사에서는 거듭 “7명 중 4명이 여당 출신이거나 좌파 성향이다.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와 류관석 변호사, 문호승 서울대 감사 등 나머지 위원 3인도 '중도' 성향 정도다. 보수 쪽 대변자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폐청산위원회’의 출범의 취지와 성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 비율을 맞추라는 몰상식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를 나누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의 반헌법적 정치개입이나 인권유린 등이 조사 대상인만큼 변호사나 인권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맞는 말을 막말로 몰아가는 조선일보
여기에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인사들에 대한 트집잡기도 참 옹색하고 반인권적입니다. 먼저 김광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와 같은 발언을 소개하면서 ‘막말’이것이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라는 것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9기 출신으로 간도특설대에 복무했으며 해방 당시 만주국 중위였던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공인한 사실을 조선일보는 ‘막말’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의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는 표현은 그의 트위터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는 북한에서 ‘남측이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돈봉투를 내놓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애걸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김 전 이원은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해당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문제가 되자 김 전 의원은 당시 정부가 모든 것을 ‘북한 탓이다’고 발표하는 모습에 일반 국민이 갖는 의구심을 표현한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이 멘션만으로 그를 ‘좌편향’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억지에 가깝습니다. 

개다가 조선일보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던 오창익”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우기는 것이 보수언론의 마녀사냥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창익 국장은 인권단체 활동가이며, 인권 전문가입니다. 그가 동성애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 그는 경향신문 칼럼 <오창익의 인권수첩/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종교적 신념>(5/4 https://bit.ly/2x0i59D)에서 군형법 제92조6이 악법이고 “추행이 범죄가 되는 건 상식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영역이 아니고, ‘군 내 동성간의 추행행위’ 역시 ‘군 내 추행행위’로 처벌하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상식적인 인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단순하게 동성애 옹호했다고 우기며 ‘논란’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소수자 차별행위입니다. 

사설에서 드러난 속내, ‘MB 청산하지 마라’
조선일보는 <사설/결국 ‘이명박’ 표적 적폐 청산, 군엔 “북 더 신뢰” 인물까지>(9/15 https://bit.ly/2h5aVqQ)에서는 노골적으로 군적폐청산위에 대한 불만을 담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행위가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설은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의지를 “말이 적폐 청산이지 전 정부 청산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표적은 전 정부에서 전전 정부로 옮아갔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거론됐다는 이유입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문화계에 개입해 한 치졸한 짓을 보면 한심할 따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보복이라는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한 번 더 쳇바퀴를 돌리려한다” “늘 그랬듯이 이 정권도 5년 뒤엔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는 주장도 함께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정했듯이 지금 드러난 국정원의 과거모습은 매우 한심합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했다는 것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석들도 충분히 이 사안에 책임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연결하면서 ‘보복의 악순환’ ‘5년 뒤 당할 것’이라 악담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이야말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조선일보가 두려워하는 적폐청산
사설은 김광진 의원이 위원이 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했고, 기사에서 말한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는 발언 외에도 “그는 군 기밀 유출 논란도 불렀던 사람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 <김광진 “천안함 비밀접촉 폭로… 조선, 날 북추종자로 왜곡”>(9/15 조현호 기자 https://bit.ly/2hcXR2q)에서 이 문제제기가 2015년 DMZ 지뢰 도발과 관련한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2015년 9월 2일 경제풍월 <DMZ 지뢰도발/'전투복 입고 돌아오라'>에서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에게서 엠바고를 받고도 이를 SNS에 공개해 DMZ 방어망이 뚫렸다고 빈정거리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방부에게서 엠바고를 받은 전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에 의해 정정보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논란이 아니고 무고함이 입증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의원 외에도 “군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재야 단체 출신도 포함돼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사설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청산한다는 ‘적폐’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우리 군에 정말 무서운 적폐를 쌓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외교부의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정권 임기 5년이 긴 시간이 아닌데도 새 정부 출범 후 ‘미래’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온통 ‘과거’ 뿐이다”는 말로 사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모든 적폐를 덮은 미래만을 주장하며, 정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금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셈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9월 14일 ~ 1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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