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꼽혔던 만큼, 논란도 큽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뇌물 액수 433억 원 중 89억 원만을 인정했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서도 78억 원 중 37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45년까지 가능했던 형량은 최저 하한선인 5년에 걸쳐졌습니다. 일단 뇌물 공여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세간에 떠돌던 ‘3‧5법칙’이 현실화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5법칙’은 법원이 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 최저 하한선인 5년을 선고한 후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감형해 결국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이미 지난 1월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부터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오너 리스크’와 ‘경제 전반 악영향’을 내세워 이 부회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방송사 중에서도 보수지의 자매사인 TV조선‧채널A, 경제지 자매사인 MBN이 앞장 선 바 있죠.(채널A <삼성 경영 시계 ‘멈춤’>(1/16 https://bit.ly/2ivMo1J)) 7개월만에 나온 판결에 이들 언론이 보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을 앞두고 느닷없이 ‘친박 집회’를 생중계하며 ‘박근혜 동정론’에 열중했던 채널A는 ‘친박TV’에서 ‘삼성TV’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친박TV’에서 이제는 ‘삼성TV’?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 대독한 채널A
채널A <정치데스크>(8/28)은 이날 두 번째 ‘데스킹 주제’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으로 꼽으며 이 부회장 판결을 다뤘습니다. 에서 진행자 홍성규 앵커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사흘 전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판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내비친 겁니까?”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선고 후 이재용 씨의 심경을 음성대역으로 낭독하는 화면 갈무리
 채널A <정치데스크>(08/28) 

그러자 강병규 정치부 기자는 “구치소에서 내비친 건데요. 일단 법정에서 이제 실형 선고 받고 이제 구치소로 가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표정이 없었잖아요. 상당히 담담한 표정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무표정입니다”라며 이 부회장의 표정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강 기자는 “그런데 이제 구치소로 가면 실형을 받은 사람들한테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 저희가 음성대역으로 한번 재연을 해 봤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라며 ‘박근혜 가짜 옥중편지’를 낭독할 때 사용했던 ‘음성대역’을 재연했습니다. 곧바로 나온 ‘이재용 심경 음성대역’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한편 기대도 했었습니다. 막상 실형을 받고 나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라는 이 부회장 심경을 자막과 함께 읽어줬습니다. 

국정농단 사범의 재판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편파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널A는 이 사안을 다루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부터 챙겼고 이를 이재용 씨의 섭섭함이 느껴지는 듯 한 음성대역까지 써가면서 그 심경을 대독해준 겁니다. 

‘삼성TV’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채널A는 삼성 사내 망에 이번 선고에 대한 참담한 심경과 무죄 확신 의지를 담아 임직원들을 독려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글도 소개했습니다. 이현수 기자는 “변호인단은 1심의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모두 흔들림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립시다”라는 권오현 부회장의 글을 자막과 함께 소개했고 “이재용 부회장 선고는 삼성 조직원들에게도 동요될 수 있는 부분”이라 부연했습니다. 이에 홍 앵커는 “삼성 그룹 임직원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항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데요”라고 동조했죠. 이렇듯 채널A는 ‘이재용 판결’을 다루면서 상당 부분을 ‘이재용의 심경’과 ‘삼성 임직원의 항소 의지’에만 할애했습니다. 

진행자의 편파적인 질문, 패널이 중립 지켜
채널A <정치데스크>(8/28)가 판결 내용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과 삼성의 입장에 집중한 뒤 홍성규 앵커는 노영희 변호사에게 “이 판결을 두고 말들이 참 많아요.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도리어 어떻게 저런 법리를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말도 많은데, 후자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마음 속의 청탁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던데요”라고 물었습니다. 짐짓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유죄 판결이 과하다’는 입장만을 주목한 질문입니다. 

다행이 답변을 한 노영희 변호사가 중립을 지켰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 나온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논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런 공모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게 첫 번째 얘기죠. 왜냐하면 공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둘 간에 정말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증거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라며 홍 앵커가 물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왜 미르나 K재단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느냐. 원래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속만 해도 사실은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해도 원래 뇌물죄가 되는 건데 왜 직접 지급한 돈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하느냐 또 말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하지만 또 마필 관련돼서 5억 원 정도 부분은 또 인정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안 하느냐. 또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도 원래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이것도 37억 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사십 몇 억은 인정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그 근거가 대체 뭐냐”라며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입장도 소개했습니다. 

‘이재용 1심은 인민재판’? 편파적 외신만 부각한 채널A 
이어서 채널A <정치데스크>(8/28)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와 관련된 외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선고가 무리한 판결이라는 내용의 외신만 골랐습니다. 

외신을 소개하기에 앞서 채널A는 “5년이라는 형이 국민 법감정으로 볼 때는 낮은 형이란 비판이 가능하고요. 그런 점을 삼성 측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응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재판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1심 선고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인터뷰를 먼저 보여줬는데요. 즉 나름대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과 지나치다는 입장을 균형있게 소개한다는 의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강병규 정치부 기자는 “일단 5년 선고에 대해서 특히 외신 그 중에 경제전문 매체들이 상당히 선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외신을 덧붙였는데요. 그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서 삼성이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운영은 엉망이었고 유죄증거도 없었다”(미국 경제전문 블룸버그TV),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빈부격차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재벌을 싫어하는 여론의 눈치를 살핀 측면이 적지 않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판결을 떠나서 일단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이 되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미국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일단 박범계 의원 1명의 주장에 비해 ‘판결이 지나치다’라는 취지의 외신은 3개나 소개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박 의원 인터뷰는 단순 전달했던 것에 비해 외신을 소개할 때는 강병규 기자가 “인민재판이다, 여론재판이다 그런 식의 시각을 밝혔습니다”라며 실제로 외신에는 없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죠. 균형을 지킨다는 인상을 주려 했지만 실제로는 ‘판결이 지나치다’, ‘인민재판이다’라는 시각에 상당히 무게를 둔 겁니다. 

후반부엔 중립 지킨 채널A, 그러나 진행자가 다 망쳤다
채널A <정치데스크>(8/28)는 이렇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뒤, 나머지 방송 분량에서는 비교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강병규 기자는 “빠져나갈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는 판결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소개했고 노영희 변호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3.5법칙이라고 하는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의 형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부 회장 측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 을 해 줘야 되는데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 한 삼성 측의 입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쪽 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 2심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진행자인 홍성규 앵커는 “그런데 그런 주장의 전제가 사법부도 정치적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데 연관성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의심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바로 정의사회인 것 같습니다”라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반론을 폈습니다.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법원이 결국 1심 재판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원이 정치적 눈치를 지금도 보고 있고 1심 판결이 2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지니는데, 그런 전제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1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특정 정파의 눈치를 보거나 2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의입니다. 현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에 일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그 불의가 의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성규 앵커는 ‘불의는 바라지도 않는 것이 좋으니 그런 의심은 하지 말자’며 선을 그은 겁니다. 이는 개인적인 바람일 뿐, 언론 비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홍성규 앵커로 인해 채널A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편에 서서 1심 재판을 평가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특급>도 ‘이재용의 심경’부터…전사적 ‘삼성 살리기’?
채널A는 <정치데스크>에서만 편파적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채널A <뉴스특급>(8/28)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심경에 집중했습니다. 이 부회장 판결을 다루기 시작할 때 <“무죄 기대했는데…실망스럽다”>라는 제목을 뽑았고 패널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심정들을 토로한 것 같아요. 판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재판은 확실한 증거주의인데, 재판부가 상당히 포괄적, 모호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면서 항소상을 오늘 바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죠. 이후 최진녕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억울함’과 ‘실망’,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식사와 운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뉴스특급>은 <정치데스크>와 구성을 약속이나 한 듯, 곧바로 삼성 내부의 분위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똑같이 권오현 부회장의 ‘진실을 기다리자’는 사내 메시지를 전달했죠. 

<뉴스특급>은 ‘오너리스크’도 부각, 오래된 ‘친재벌 프레임’
채널A <뉴스특급>이 <정치데스크>와 차별화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인한 ‘오너리스크’를 부각한 겁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은 “1심에서 유죄니까 이후 일정은 어쨌든 불리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3개월에서 4개월 또 선고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올해 말에 또 여러 가지 기업으로서는 내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년 계획을 연말까지 세워야 되고 또 집행해야 될 인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불가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어떤 계열사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며 삼성을 걱정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역시 “사실 삼성이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투자주기가. 그런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개의 대규모 M&A를 했거든요. 하만사를 인수한다든지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1건의 인수합병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반도체라는 게 3~4 년 앞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 올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내년이나 내년, 3년 뒤에 있어서 삼성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같이 좋으라는 법은 없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인 김종석 기자가 “오너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라고 맞장구 치자 이현종 씨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전문 CEO 경영인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만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9조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좀 지금 재판도 계속되고 있고 또 면회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때 화면에는 <삼성 수뇌부 ‘실형’…삼성 경영 ‘타격’>이라는 자막까지 나왔죠.

그러나 이런 ‘오너리스크’ 역시 지난 1월 구속 영장 청구 당시는 물론, 재벌총수들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보수언론의 케케묵은 ‘친재벌 프레임’입니다. ‘재벌의 구속이나 실형은 곧 기업의 위기이자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매우 단순한 도식인데요.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엄중함을 은폐하는 장치일 뿐 아니라 근거 없는 선동이기도 합니다. 과거 SK와 CJ의 총수가 수감된 바 있지만 해당 기업은 경영에 아무런 차질을 빚지 않았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재판을 받는 동안 삼성의 실적이 오히려 호전됐습니다. 또한 총수 한 명이 없다는 이유로 경영에 타격을 받는다면 그 기업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방증할 뿐입니다.

△ ‘오너리스크’ 부각한 채널A <뉴스 특급>(8/28)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28일 채널A <정치데스크>, <뉴스특급>(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monitor_20170830_43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