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7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는 SBS <‘자식보다 낫다’는데…연말마다 ‘해고’>(7/20 남주현‧조동찬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한겨레 <‘미군기지 잃어버린 십년’> (7/12~24 임인택·임지선·조일준·최현준·스티븐 브로윅 기자) 기획이 선정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에는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 (7/17~24 전홍기혜 기자) 기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8월 29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7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나쁜 보도 선정 개요

2017년 7월 ‘좋은 방송보도’. ‘정규직 제로’ 정책의 사각지대 짚은 SBS

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해,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약 3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금 개선책이 빠져 있고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직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의 관심은 이번 대책의 난점이나 과제가 아니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문제를 오로지 비용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전형적인 반노동 프레임이었다. 
대표적으로 TV조선의 경우 ‘1년에 37조 원씩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가 오보임이 밝혀져 뭇매를 맞았다.(TV조선 <연말까지 ‘최대 20만명’ 정규직 전환>(7/20 https://bit.ly/2uORlIv)) 반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더 들여다봐야 할 과제를 제대로 짚은 방송사도 있었다. SBS와 JTBC이다. 두 방송사 모두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등 사각지대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처우 개선이 없이는 진정한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SBS는 한 발 더 나아가 ‘방문 간호사’라는 직종을 2건의 보도로 조명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12개의 예외 직군 ‘사각지대’…이마저도 SBS‧JTBC만 별도 보도
SBS만 조명한 ‘방문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살펴보기 전에,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기본적인 보도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는 기간제 교사 및 비정규직 교원 등 12개 예외 직군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조차도 방송 뉴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각지대 문제를 따로 짚은 방송사가 SBS‧JTBC 두 군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SBS <12개 직군 제외..“우린 왜 안돼?” 반발>(7/20 https://bit.ly/2ugIVIl)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처럼 법령이 채용 기간을 규정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여기에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두면 안정된 교육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의 인터뷰도 덧붙였다. SBS는 “정교사들의 반발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는 비판”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 반발하는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JTBC에서도 같은 날 비슷한 보도가 1건 있었다. 그러나 두 방송사를 제외한 타사는 정부의 계획을 받아쓴 1건의 보도에서 ‘예외 직종이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생명줄’인 방문 간호사
SBS는 기간제 교사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 12개에 달하는 사각지대 직종 중 ‘방문 간호사’를 2건의 보도로 집중 조명해, 정부가 하루빨리 사각지대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키셨다.

△ 의료 사각지대 보살피는 방문 간호사의 고용 실태 고발한 SBS

SBS <“자식보다 낫다”는데…연말마다 ‘해고’>(7/20 https://bit.ly/2gPkAVu)는 먼저 방문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줬다. 최혜림 앵커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가정이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만큼 취약계층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는 “반지하 방에서 홀로 사는 56살 김경민 씨”의 사연을 예시로 들었다. 3달 전 뇌출혈로 방안에서 혼자 사경을 헤맸는데 방문 간호사 배수연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역시 방문 간호사의 도움으로 뇌졸중을 치료 받은 이상현 씨의 사례도 덧붙였다. 남주현 기자는 이어서 “시행된 지 10년, 방문간호사는 기초수급자 100만 가구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고 “방문 건강 서비스로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 상태가 48%나 좋아졌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도 3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며 방문 간호사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했다. 여기서 SBS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암은 엇갈”린다는 점으로 옮겨갔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식보다 낫다’는 방문 간호사가 해고 위기? 개선 촉구한 SBS
방문 간호사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지만 고용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다음 보도에서 잘 드러난다. SBS <열악한 처우…개선 시급>(7/20 https://bit.ly/2tw0chW)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리포트를 맡았다. 조 기자는 방문 간호사 주향숙 씨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주 씨는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홀로 무려 400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도 따로 없어서 방문 간호사 겸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조 기자는 “처음에는 기간제 공무원으로 시작했지만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변경했고 3년 전부터는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라며 주 씨의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지적했다.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관행으로 인해 방문 간호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격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 씨는 “연말이 되면 해고 통지서를 받고, 또 1월 2일 자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이런 걸 제가 거의 7, 8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죠”라고 토로했다. 조 기자는 “월급은 수당을 다 합쳐도 일반 간호 공무원의 60% 정도고, 업무 중 재해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은 고사하고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라며 열악한 노동환경도 빼놓지 않았다. 보도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확대해야 할 국가 보건 사업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뼈아픈 질책으로 마무리됐다.

생존권‧노동권 달린 비정규직 문제 보도, 모범이 된 SBS
SBS의 보도를 요약하자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돌보는 방문 간호사들이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지만 공공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고립된 영역을 홀로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 대책에서 외면 당했다. SBS는 실제 방문 간호사들의 사연과 방문 간호사 고용 제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배합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보도했다.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장 뼈아픈 현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SBS가 보도한대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본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이 달린 사안이기도 하지만,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도 한다.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 기간제 교사들 역시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받을 권리와 직결된다. 방문 간호사의 경우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향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앞으로 보완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감안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환산하여 오로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언론들이 가장 큰 악재이다. 이런 현실에서 SBS의 보도야말로 비정규직 관련 보도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7월 ‘나쁜 방송보도’. 왜곡과 거짓으로 탈핵 반대하는 TV조선

대선 이전부터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조치에 이어 27일,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탈핵 로드맵’도 내놨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을 위시한 선진국이 탈핵을 주도하면서 핵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발전 비율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 계획은 이런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평가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는 그 첫걸음에 해당된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보수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탈핵은 고비용‧저효율, 핵발전은 친환경‧고효율’이라는 공세가 7월 내내 이어졌다. 정부의 탈핵 기조가 부당하다는 비판도 많았는데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비전문가’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모두 탈핵과 공론화의 본질적 의미를 빗겨간 왜곡 보도였다. 방송사에서도 이런 보도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TV조선이 단연 선봉에 섰다. TV조선은 시중에 나오는 모든 ‘찬핵 논리’를 뉴스로 옮겼다.

△ 신규 설비 용량만으로 ‘세계적 추세는 원전’이라 허위보도한 TV조선

TV조선의 ‘찬핵 선전전’ ① “핵발전 비전문가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대표되는 탈핵 정책을 비난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은 이른바 ‘비전문가 프레임’이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핵에너지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에 해당한다. 6월 27일, 정부의 공론화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미 이런 보도가 한 차례 쏟아져 나왔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7월 24일, TV조선은 재차 이런 비난을 가했다. 심지어 공론화위원 전원이 ‘좌성향’이라는 색깔론까지 더했다.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최수용 기자 https://bit.ly/2uS9LYH)는 “오늘 위촉된 원전 공론화위원 중엔 원자력-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인데, 2분 여의 리포트 동안 제목을 포함,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강조만 4번 등장했다. 또한 “위원 8명은 30에서 50대의 소장파 출신 학자들로 진보적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핵발전 문제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들에게 ‘정치적 색깔’의 잣대부터 들이대는 TV조선의 색안경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TV조선의 ‘찬핵 선전전’ ② “공론화위원회는 부당하고 불법이다”
‘비전문가 프레임’ 외에도 공론화위원회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보도는 많다. TV조선 <건설사 반발…‘중단’ 곧 결정>(7/10 윤창기 기자 https://bit.ly/2sJWpcG)의 경우 인터넷 제목을 “건설사 반발에도…5, 6호기 중단 강행”으로 뽑아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당시에는 아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지도 않은 시기였는데 이미 정부가 ‘건설 중단을 강행’한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 보도는 “공사 일지 중단 협조 요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에너지법 제4조 ③항에 의하면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정부 측 반론은 싣지도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영구 중단되면 2조 6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건설사 입장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썼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이다. TV조선은 마치 건설 중단 시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중 1조 6천억 원만이 이미 집행된 비용, 즉 순수한 매몰 비용이다. 여기서도 절반인 8천 5백억 원은 ‘주기기계약비용’으로서 말 그대로 기계를 구입한 비용이다. 즉 재활용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남은 1억 원은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가정한 것으로 공론화 및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2조 6천 억 손실’은 대단히 과장된 수치이다.

TV조선의 ‘찬핵 선전전’ ③ “핵발전은 친환경에너지, 세계적 추세는 원전 확대”
TV조선의 속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보도는 노골적으로 핵에너지를 옹호하는 것이다. 왜곡과 허위사실 역시 이런 보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TV조선 <전 세계 원전 증가 25년 만에 최대>(7/12 황민지 기자 https://bit.ly/2tPaUgH)이다. 이 보도에서 TV조선은 세계원자력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전세계에서 늘어난 원전 설비용량은 9.1GWe인데 2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세계가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세계적 추세는 원전 확대인데 한국만 탈핵’이라는 주장인데 터무니 없는 왜곡이다. TV조선이 인용한 세계원자력협회의 보고서에도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은 10.6%’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TV조선은 ‘지난해 새로 지은 원전 설비용량이 최대치이므로 세계적 추세는 원전 확대’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심지어 ‘찬핵론자’가 TV조선 보도에서는 ‘환경운동가’로 둔갑하기도 했다. TV조선 <미 환경단체가 “탈원전 재고”…왜?>(7/6 장용욱 기자 https://bit.ly/2tXZlqj)는 “미국 타임지가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 등 미국의 유명한 교수와 환경운동가 27명”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 “원전을 없애면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 환경이 오히려 더 파괴될 것” 등 그들의 주장을 받아썼다. 그러나 마이클 쉘렌버거는 ‘환경발전’이라는 의문의 단체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찬핵 운동을 벌여왔을 뿐, 그 어떤 환경운동에도 종사한 바 없는 인물이다. TV조선은 그런 인물을 ‘환경운동가’로, 그가 대표를 맡는 단체를 ‘환경단체’로 소개한 것이다. 

또한 ‘원자력 산업 타격’, ‘원전 축소 시 환경 파괴 증가’ 등의 내용 역시 모두 허위에 가깝다. 원자력 산업 타격은 주로 수출 타격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조선일보는 ‘600조 세계 원전 시장을 정부가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600조 시장 중 중국, 러시아, 인도의 계획이 67기로서 한국이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고 일본 12기, 대만 6기는 취소됐으며, 미국의 9기도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은 UAE 4기가 유일한 수출 산업으로 남아 있는데 2030년까지 80기 수출 목표를 세웠지만 시장이 축소되고 최대 20조 가량의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전을 줄이면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탈핵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전력을 수출하며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는다는 핵발전 역시 우라늄 채굴과 운송, 원자로 폐기까지의 과정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핵폐기물이라는 치명적인 위험 물질을 발생시킨다.

탈핵은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 판단의 영역
이렇듯 갖은 왜곡과 허위 논리로 찬핵을 일삼은 TV조선은 신재생에너지를 폄훼하는 보도도 빼놓지 않았다. TV조선 <갈 길 먼 풍력발전…효율성도 의문>(7/3 https://bit.ly/2tfoZ8e)의 경우, ‘풍력발전은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효율성은 낮다’는 취지의 보도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OECD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15년에 이미 33%를 넘어섰다.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덴마크는 풍력 발전의 비중만 40%를 이미 뛰어 넘었다. TV조선은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바 없다.

결국 TV조선은 일방적으로 찬핵 논리를 유포하는 반면 탈핵의 본질적 의미, 핵발전의 위험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 및 가능성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정치적 사안에 있어 꾸준히 구 여권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던 TV조선의 고질적인 ‘흑백논리’를 방불케 한다. TV조선이 탈핵을 사회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진영 논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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