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위원 최종제시안(7530원)과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730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노·사·공익위원 전체 27명 중 15명이 노동자위원 제시안에 투표하여  결정된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17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강자인 재벌 대기업’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싸움’으로 단순화하여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조건이 좌우되는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나 ‘다음에 해결할 문제’로 넘겨버릴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추가 대응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보완 대책의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의 방향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한 논의의 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지점을 모두 검토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하여 전달했습니다.

동아‧조선, 정책으로 인한 긍정 효과는 완전히 ‘외면’
전반적인 보도 논조를 비교해보면, 먼저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숨통’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 등으로 표현하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도 제목(7/17)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면 조중동은 ‘혈세 낭비’와 ‘영세 자영업자 피해’ ‘한국 경제의 충격’ 등을 내세워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결정된 이후, 사진 기사를 제외하고 각각 6건과 7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중 최저임금으로 인한 ‘긍정적 예상 효과’ 혹은 ‘반응’을 전달하는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최저임금 관련 보도 내용(7/17) Ⓒ민주언론시민연합

중앙일보도 5건의 관련 보도 중 4건의 보도에서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그나마 <최저임금 18%대 올린 미 시애틀 연구 보니 “소득 약간 늘어” vs “소득·일자리 다 줄어”>(7/17 박현영 기자 https://goo.gl/VjNzAH)에서는 소득과 고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와 부정적 효과 없이 소득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모두 소개했습니다.
 

우려와 기대 모두 전달한 경향‧한겨레‧한국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기대효과와 더불어 우려되는 지점을 두루 전달했습니다. 

이를테면 경향신문은 <생활비 시간 여유 생기겠지만… 고용 불안감 떨쳐낼 수 없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유자금’에 대한 기대감과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모두 전했고요. <오르는 시급 1060원 중 581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나 <사설/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현재 제시된 추가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한숨 커지는 중소기업들>에서 중소기업계와 영세 제조업체의 우려도 전했고, <노동자 463만명 삶 바꿔…2020년 1만원 향한 ‘대전환’ 시작>과 <최저임금 7530원, 후속대책이 관건이다>에서는 이번 결정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 섞인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한겨레 프리즘/자영업 대책에 부쳐>에서는 “과당경쟁의 늪에 빠진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복합 처장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경제적 여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전달했는데요. 1면에서 이어지는 4면 보도의 제목부터가 <“경제 마중물 내수 진작” “지속 가능성 떨어진다”>입니다. 또 <시간당 임금 인상 1060원 중 정부가 581원 지원>에서는 직접 지원 효과는 높지만,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중소기업들 “추가 부담 15조원” 강력 반발>에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계의 반발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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