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탈핵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이 독보적입니다. 6월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허와 실’이라는 코너로 매일 신재생에너지를 ‘민폐’로 묘사했던 TV조선은 7월 5일 미국 찬핵 단체인 ‘환경발전’을 ‘환경운동단체’로 둔갑시켰습니다. 10일에는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요청이 위법하다’는 건설업계의 입장에 초점을 맞췄고, 12일에도 비슷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단 세 마디 언급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졸속 결정했다’고 주장하자 TV조선은 2건을 할애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이미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를 갑자기 다시 들고 나와 ‘전 세계가 원전을 확대하는데 문재인 정부만 거꾸로 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일방적이며, 상당 부분 왜곡된 보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단 세 마디 회의로 ‘원전 중단’을 결정했다고?
12일 핵에너지 관련 보도 소식 중에서 방송사에서 가장 많이 다룬 아이템은 국무회의에서는 단 세 마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는 논란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KBS, MBC각 각 1건, MBN이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TV조선만 2건을 할애했습니다.

△ 방송사들의 핵에너지 관련 보도량 (7/12) Ⓒ민주언론시민연합
 

‘국무회의 논란’은 동아일보에서 먼저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원전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7/12 최혜령 기자 https://bit.ly/2ubn466)은 국무회의록을 근거로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 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는커녕 회의 당일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 국무회의 논란을 방송사 중에서는  KBS와 MBC가 여야 공방으로 1건, MBN이 단신 1건으로 처리한 것과 달리 TV조선은 2건을 할애했습니다.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방송까지 가세한 이 ‘국무회의 논란 보도’에는 기본적인 착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모든 발언을 일일이 기록하는 속기록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반면, 회의록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요약 정리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내용을 비판하려면 당연히 회의록이 아니라 속기록을 토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회의록을 속기록처럼 여기고 보도했습니다. 몰랐는지 알면서 그랬는지는 지금도 미지수입니다. 

앵커와 기자 모두 발언자는 ‘세 명뿐’이라 강조해놓고 보도 속에 ‘다른 발언자 있다’고도 전해
동아일보가 제기한 ‘졸속 결정’ 논란을 2건으로 보도한 TV조선의 보도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먼저 TV조선 <“발언자는 모두 3명” vs “충분히 토론”>(7/12 https://bit.ly/2thqC2c)에서 전원책 앵커는 “회의록을 보면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원전 사업을 일시 중단시키는데 발언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3명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정훈 기자는 “(정부는) 당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의록을 보면 토론자는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익명의 국무회의 참석자의 음성을 변조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진 못했다. 이의 제기도 없었고”라는 증언도 덧붙였습니다. 앵커와 기자 모두가 분명하게 ‘발언자는 3명 뿐’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졸속 결정’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이어진 리포트만 들어봐도 “일부 배석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자는 “하지만 청와대는 토론자가 더 많았고 속기록 4쪽 분량의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이라는 겁니다”라며 정부 측 입장을 전한 뒤 재반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수의 익명 증언이라면서 “복수의 참석자들은 일부 배석자의 발언이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일부 배석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죠. TV조선 스스로 ‘발언자는 3명뿐’이라는 주장을 리포트에서 뒤집어 버린 셈입니다.  

이어지는 TV조선 <주무장관 ‘침묵’…‘안건’ 사전 공개 안돼>(7/12 https://bit.ly/2tPfOtV) 역시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작 원전 주무부처 장관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원전 건설 중단도 강하게 반대”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침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원전 안건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차관회의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라며 ‘졸속 결정’의 정황을 더했습니다. “주무 장관이나 차관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한 것인데요. 이는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같은 날 동아일보와 동일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TV조선(7/11)

동아일보 보도 직후 해명자료 나왔는데…TV조선은 왜 무시했나
12일 아침 동아일보의 보도 이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해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녁 9시에 방송하는 TV조선 보도에서는 최소한 정부의 반박이 충실히 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TV조선 보도는 정부의 ‘졸속 결정’을 크게 문제 삼는 논조는 동아일보 보도와 똑같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의 반박을 사실상 무시한 겁니다. 

먼저 이번 안건이 기습 상정된 ‘구두 안건’이어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해당 안건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 국조실장이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 보고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TV조선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토대로 ‘세 마디’ 운운하는 ‘졸속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회의록은 요약본이며 속기록 4쪽 분량의 발언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위원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공론화 진행기간 중 5·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해수부장관 등의 주요 발언 이외에 다른 참석자,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평했습니다. 

TV조선은 이중에서 애매하게나마 회의록이 요약본이며, 속기록 4쪽 분량의 발언이 있었고, 발언자도 더 있었다는 정부 주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발언을 축약할 순 있겠지만 국무위원 발언 자체를 임의로 빼진 않는다”면서 결국 발언자가 주요 국무위원은 아니었음을 재반박했고요. 여기에 익명의 복수의 참석자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일부 배석자의 발언이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TV조선의 보도는 너무 궁색합니다. 앵커와 기자 모두 단정적으로 3명만 발언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해놓고, 보도 말미에서는 복수의 참석자의 증언을 빌어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언론이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을 내놓을 때 기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는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님 말고 식’의 보도입니다. 심지어 이날 같은 사안을 보도한 KBS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졸속 결정’ 공방>(7/12 https://bit.ly/2ulrszS)는 TV조선과 차이가 납니다. 해당 이슈를 여야 공방으로 처리하면서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발언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은 원전 건설을 당장 중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이며,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여 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중 공론조사 방식으로의 추진 항목은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숙의하자는 것임에도 이런 일련의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해명도 담지 않은 채, 원전을 중단하는 논의를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해치운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 자체가 일종의 왜곡입니다.

세계적 추세는 ‘원전 확대’라는 TV조선

한편 12일 새벽 연합뉴스는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지난달 발간한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에 대해 느닷없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인 13일 조중동은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했고요. 특히 조선일보 13일 1면 머리기사를 비롯해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이 내용을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만이 이 내용을 한건으로 전했습니다.

△ 세계 원자력 신규 설비용량 근거로 세계적 추세 왜곡한 TV조선(7/11)
 

TV조선 <전 세계 원전 증가 25년 만에 최대>(7/12 https://bit.ly/2tPaUgH)에서 전원책 앵커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늘어난 원전 설비용량은 9.1GWe인데 2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세계가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민지 기자 역시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지난해 가동중인 원자력 설비용량은 9.1GWe가 늘어 사상처음으로 350GWe를 넘어섰습니다. 25년만에 최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폐쇄된 원전보다 새로 지은 원전이 더 많은 것”이라면서 “아시아에서 40기, 동유럽과 러시아 11기, 미국 4기, 유럽 4기 등 신규 건설”, “중국은 원전 신규 건설에 박차”, “미국은 지난해 10월, 20년만에 신규 원전을 가동” 등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를 “전세계적인 원전 확대는 원전을 대신할 대안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반증”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TV조선은 중국과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및 가동 사례, 전세계 원전 신규 설비용량 증가치를 근거로 ‘세계적 추세는 원전 확대인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MBC도 중국 내세워 ‘탈핵’에 ‘우려’
TV조선처럼 세계원자력협회의 통계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MBC도 비슷한 보도를 냈습니다. MBC <탈원전 선언에 원전 수출 ‘빨간불’>(7/12 https://bit.ly/2ulbg0J)은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우리의 원전 수출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진 반면, 경쟁상대인 중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원전 건설 확대를 비교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가 대항전 성격을 가진 원전 수출 경쟁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MBC는 ‘정부가 탈핵을 선언하면서 원전 수출 경쟁에서 중국에 유리해졌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찬핵’에 유리한 통계와 사례만 짜깁기…‘아전인수’ 결정판
이는 ‘찬핵’에 유리한 통계와 사례들만 발췌하여 만들어낸 거짓 선동에 가깝습니다. 일단 TV조선이 근거로 내세운 세계원자력협회 보고서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12일 오전 6시 갑자기 연합뉴스가 <전세계 신규 원전 건설 25년만에 최고…중국이 주도>(7/12 https://goo.gl/vti7F5)라는 보도로 재차 이슈화했습니다. 그러자 조중동 등 보수지와 경제지가 이를 확산시켰고 같은날 저녁 TV조선이 또 방송으로 보도한 겁니다. 핵발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기 위해 언론이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TV조선과 MBC는 ‘원전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면서 유독 중국과 미국의 사례만 들었는데요. TV조선이 언급한 신규 원전 건설의 숫자 역시 “아시아에서 40기, 동유럽과 러시아 11기, 미국 4기, 유럽 4기”로 아시아와 동유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개발도상국이 후발 주자로서 원전 건설에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선진국은 이미 탈핵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TV조선과 보수‧경제지들이 애써 외면한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왜곡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산자부는 13일 반박 자료를 통해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은 10.6%”라 지적했습니다. TV조선은 똑같이 세계원자력협회 보고서를 보도하면서도 유독 ‘감소세인 원전 비중’은 누락하고 ‘1년 사이 증가한 신규 원전설비용량’만 강조한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세계에서 200기 정도의 원전, 발전량으로 따지만 150GW가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계 전반의 추세는 오히려 ‘탈핵’이며 이런 총체적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을 따져야 하지만 TV조선은 외면했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탈핵’, 언론은 왜곡하지 말아야
TV조선이 근거로 댄 사례들이 유독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TV조선은 산자부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키로 결정”했으며 “원전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은 미국도 신규 원전을 가동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주마다 상황이 매우 달라 그렇게 뭉뚱그려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원전 완전 폐로를 결정했고 미국 전체로 보면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취소된 원전만 40여 기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원전을 취소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역시 추세는 탈핵입니다. 오죽하면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아 ‘찬핵론자’들이 애착을 표하는 프랑스 조차 지난 10일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탈핵이라는 사실은 REN21(21세기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2017 세계 신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161GW로 TV조선이 보도한 ‘원전 신규설비용량 9GW’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각종 통계와 현황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세계적 추세는 탈핵입니다. TV조선을 비롯한 보수지와 경제지가 ‘찬핵’에 유리한 근거만 발췌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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