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전부터 강조했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에 위장전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계적 원칙 적용’이 어렵다며 사과했지만 야권은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해고된 박성제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의 인선 관련 보도에 대해서 “구태의연한 내용의 기사들은 달라진 뉴스 수용자들의 눈높이를 절대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인선 관련 보도에 집중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위장전입 논란’ ‘여야 대립 격화’만 보도, ‘대통령 사과’로 제목 뽑은 MBC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3명의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지명 당시 ‘파격’과 ‘탕평’, ‘개혁 의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스로의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어겼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만을 집중 보도했고 실무적 능력과 정책적 비전에 대한 검증은 없었습니다.

△ 7개 방송사 문재인 정부 내각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보도량 비교(5/26~28) ⓒ민주언론시민연합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방송사들은 세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청와대의 사과, 야권 반발, 여야 대립만을 보도했습니다. 여야 대립을 전한 대표적인 사례는 KBS <인사 기준 놓고 여야 대립 격화>(5/27 https://bit.ly/2r8K1TA)입니다. KBS는 야권의 협조를 부탁한 여당 입장을 간단히 전한 후 “대통령 스스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어겼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위장 전입 정권'을 만들 작정이냐”(자유한국당),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사 원칙이 무너지는 이유를 비서실장을 통해 들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국민의당), “인사 원칙이 선거용과 청와대용으로 따로 있느냐”(바른정당) 등 야권의 반발을 나열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MBC의 경우 <보고서 채택 ‘불발’…“대통령이 해명해야”>(5/26 https://bit.ly/2ru6ltE)라는 보도 제목을 뽑아 야권이 요구한 ‘대통령의 사과’를 최대한 강조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 ‘여야대립’만 조명한 KBS와 ‘대통령 해명’ 강조한 MBC(5/26~27)

위장전입 논란의 내막 설명도 안 해주는 MBC
MBC의 경우 세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논란인지 알리지도 않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인선 난항’과 ‘야권의 반발’만 부각한 겁니다. 그나마 KBS <후보자 3명 위장전입 논란>(5/26 https://bit.ly/2qoBIpD)은 “강남구의 학교로 발령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이낙연 후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큰 딸을 서울의 한 사립 고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에 주소지를 뒀던 사실”이 있는 강경화 후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우편물을 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김상조 후보의 위장전입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M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 모두 이런 보도가 최소 1건씩은 있습니다.

JTBC·TV조선·MBN만 역대 정권과 비교, 이런 보도가 더 필요하다
세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의미한다는 야권 주장에 여론은 분분합니다. 세 후보자 모두 이례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고 투기용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SNS에서는 ‘나도 위장전입 했다’며 세 후보자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아무리 급박해도 청와대 인사 검증이 확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송 보도에서 아쉬운 점은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후보자들에게 현재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이 역대 정권 인사들의 사례와는 어떻게 다른지,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시청자들에게 유의미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JTBC·TV조선·MBN이 이런 보도를 1건씩 냈습니다. JTBC <청문회 위장전입 의혹 ‘MB 정부’ 최다>(5/27 https://bit.ly/2qvE1Cu)는 “역대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 의혹은 줄줄이 이어져왔”다면서 “가장 많았던 게 이명박 정부”라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명으로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자 등이 위장전입으로 낙마”, “노무현 정부 때도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3명의 인사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사퇴”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강남 학군 진입 등 그 사유도 덧붙였습니다. JTBC가 강조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특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후보시절 모두 5차례의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컸다고도 합니다. 

MBN <‘내각 2인자’ 국무총리…지난 정권은?>(5/28 https://bit.ly/2sc6Wwu)은 박근혜 정부의 총리 인사들의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MBN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자녀 병역면제의혹,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했다는 사례를 시작으로 문창극 후보의 친일 역사관,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이완구 전 총리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굵직한 논란들을 나열했습니다. 

TV조선 <청문회 단골 메뉴…“기준 명확해야”>(5/26 https://bit.ly/2rKunk4)는 역대 정권에서 “같은 위장전입이라도 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을 조명했습니다. TV조선은 “이명박 정부 들어 ‘투기용’ 위장전입은 낙마했지만, ‘교육용’은 면책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는 투기용 위장전입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5월 26~2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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