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지고 있습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일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 때 수사 대상이었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사 종결 직후 만찬을 벌이고 이 자리에서 서로 100만 원에 이르는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증명한 꼴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전격 발탁되면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MBC와 TV조선은 이러한 ‘검찰 개혁’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보도의 절반이 ‘불만과 비난’인 MBC‧TV조선‧채널A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은 ‘파격 인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계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비교적 ‘기수’가 낮은 윤 검사가 전격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직급·기수·라인’의 폐해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썼던 검찰의 위계질서가 혁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윤 지검장 승진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MBC‧TV조선‧채널A가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 일부의 비난’을 성실히 받아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도행태는 짐짓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듯 하면서 ‘검찰 개혁 반대 의견’을 설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일부터 21일까지 MBC‧TV조선‧채널A는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원색적 비난을 받아쓴 보도가 각각 3건, 5건, 6건이나 됩니다. 전체 관련 보도량의 절반을 상회하는 양입니다. 타사에서는 KBS가 0.5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검찰 개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윤석열 지검장이 마주한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보도의 경우 MBC‧TV조선‧채널A는 없었고 JTBC가 6건, SBS가 4건을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관련 7개 방송사 보도량 비교(5/19~21)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 내부의 불만’ 부각한 MBC, TV조선, 채널A
MBC와 TV조선, 채널A는 ‘검찰 내부의 불만’을 조명하면서 윤석열 지검장 인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9일 TV조선은 앵커와 기자가 대담 형식으로 이뤄진 <검찰 파격 인사와 야당 반응>(5/19 https://bit.ly/2rqi5x8)에서 윤석열 지검장 승진 과정 전체를 논란으로 조명했습니다. 앵커가 먼저 “협의의 당사자들(이창재 법무부장관 대행)이 사표를 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며 물었고 기자는 “검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용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창재 전 차관은 이미 ‘항의성 사의’가 아니고 인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이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은 또한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도 논란”이라면서 “초임 검사장들보다도 후배인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직급을 낮췄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도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과 임명권자(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해명했으나 TV조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논란’으로 풀이한 겁니다. 이어서 TV조선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지방 고검 차장으로 발령낸 것도 이례적”이라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문제제기를 객관화시켜 부각한 태도는 MBC에서도 엿보입니다. MBC <검찰 내부 동요…인사 절차에 의문 제기>(5/20 https://bit.ly/2q5A7AJ)는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지청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는데, 총장과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누가 의견을 내고 제청했는지 궁금하다”며 해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죠. MBC는 이를 전하면서 “인사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한 명의 검사만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지만, 오늘은 20명 가까운 검사들이 댓글을 올려 이 지청장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여론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MBC는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짧게 언급하면서도 “이창재 전 차관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인사 발표 직전 사임”했다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파격 승진에 대한 보복성 사임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창재 전 차관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MBC는 이런 내용은 전하지 않은 채 인사의 절차적 하자만 강조한 셈입니다.

△ ‘윤석열 지검장 파격 승진’에 연일 ‘비난 여론’ 보도한 MBC(5/19) 
 

△ ‘윤석열 지검장 파격 승진’에 연일 ‘비난 여론’ 보도한 MBC(5/20) 
 

채널A도 검찰 내부의 불만을 나열했지만,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완규 부천지청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인연을 부각한 겁니다. 채널A <‘노와의 대화’ 때도 이의 제기>(5/20 https://bit.ly/2q5sPNl)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로 유명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당시 그 자리에 이완규 지청장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윤석열 파격 승진’에 이의제기한 이완규 지청장 극찬한 채널A(5/20)

채널A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라는 이 지청장 주장을 보도했고 “이 지청장은 검찰 내에서 법이론에 정통한 원칙주의자”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 이어 고강도 검찰 개혁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검찰 인사가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야권의 비판 퍼나른 MBC‧TV조선,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아
MBC는 2건의 보도에서 야권의 비판 여론을 전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특정 정당의 목소리만 반복적으로 부각하거나 여당의 입장을 누락한다면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MBC <“국정농단 수사 적임”…“코드 인사” 비난>(5/19 https://bit.ly/2q50Q0s)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행보를 짧게 전한 후, 야권의 비판을 길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정의당의 입장은 누락했습니다. “또 하나의 검찰 줄 세우기나, 또 ‘코드 인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자유한국당), “청와대가 지검장까지 선정해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또다시 도마에…”(국민의당),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바른정당) 등 3당의 입장은 정확한 비판 멘트를 녹취 인용한 반면, 여당은 녹취 없이 기자가 “여당은 신속한 인사를 환영한다며,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19일 윤석열 지검장 발탁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MBC는 외면했습니다. 야권의 반응을 전하면서 유독 일부 정당의 비판만 골라 보도한 겁니다. 19일 정의당 논평은 TV조선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채널A가 <“또 다른 정권 코드 인사”>(5/19 https://bit.ly/2qNr6NY)에서 “검찰을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정의당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20일, MBC <야 “코드인사‧탄핵사유” 집중공세>(5/20 https://bit.ly/2r52uTB)는 전날 받아썼던 야권의 비판을 또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가 ‘탄핵 사유’라는 야당 발 주장을 아예 제목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가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앙지검장 인사를 하고,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맹비판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란 절차를 거쳤는지, 검찰청법 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는 거쳤는지, 명확히 밝히라”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 “검찰총장 인사는 국회의 특별다수결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주장을 나열한 뒤 보도는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도 정의당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TV조선은 <“문재인 사법 방해, 미국선 탄핵감”>(5/20 https://bit.ly/2q1fdqs)에서 “검찰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사법 방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등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의 주장만 조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거부감 보이는 MBC와 TV조선…논리도 없는 ‘트집 잡기’
한편 MBC와 TV조선는 검찰 개혁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 독립을 보장한다면서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가’라는 식의 엉성한 논리를 폈습니다. 정작 검찰 개혁 자체를 거부할 명목을 찾지 못하다보니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 <“국정농단 수사 적임”…“코드 인사” 비난>(5/19 https://bit.ly/2q50Q0s)는 윤 지검장 승진을 직접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으며,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흐트러진 검찰 분위기 쇄신을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법무부 국장 인선까지 청와대에서 발표한 일만 봐도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돈 봉투 사건 자체가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라는 겁니다. MBC 이재민 기자의 이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표면상으로는 청와대가 수사 지시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결국 MBC는 ‘검찰 개혁=청와대의 수사 지시’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청와대 종속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검찰 개혁을 내세웠고 윤석열 지검장 발탁 역시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TV조선은 MBC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지적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검찰 파격 인사와 야당 반응>(5/19 https://bit.ly/2rqi5x8)은 문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는 야당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앵커가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기자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가장 첫 번째 달락에서 권력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며 검찰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연달아 보여줬습니다. 이에 앵커는 “결국 검찰 독립이라는 것이 인사의 독립일텐데,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좌천시키는 것, 청와대가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정리했습니다. 기자 역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또 다시 검찰을 흔드는 게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유도하는게 아니냐 그런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을 강조했지만 지금의 인선을 보면 결국 검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장황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반복적인 ‘비판 받아쓰기’ 무의미해…미래지향적 보도 나와야
이렇게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MBC‧TV조선‧채널A의 태도에서는 ‘반대 여론전’ 외에 그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위해 비판 여론도 조명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비슷한 내용을 3~6건의 보도로 이틀 내내 보도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인사를 ‘술렁이는 검찰의 불만’과 ‘야권의 비판’으로만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서 ‘우병우 라인’과 다른 길을 걸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습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가 ‘수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방 한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을 역임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능력을 발휘했고 시민들의 지지와 대중적 인지도까지 겸비하게 됐습니다. 인사 자체로는 호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의 기수와 위계를 거슬렀다는 점인데요. 윤 지검장 발탁은 위계질서 혁파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분석하면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검찰 내부의 입장만 조명해서는 곤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검찰 개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윤석열 지검장이 마주한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보도도 MBC‧TV조선‧채널A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도는 SBS와 JTBC에서만 나왔습니다. 
SBS <검사장 자리 대폭 줄인다>(5/20 https://bit.ly/2qK7VV8)는 윤 지검장 발탁에 대해 “고위직 숫자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솎아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에 대해 TV조선이 ‘논란’으로 보도한 것과 달리, SBS는 ‘개혁 작업’으로 바라본 겁니다. JTBC는 윤 지검장의 과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0일에는 ‘세월호 수사 방해 외압’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3건의 보도로 강조했습니다. 

JTBC는 톱보도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 무엇을 겨눌까>(5/20 https://bit.ly/2rpV6Cj)부터 “중앙지검의 수사는 검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 당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짚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민정수석실이 나서 방해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앞서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JTBC <‘세월호 재수사’와 검찰 개혁>(5/20 https://bit.ly/2q5gCrX)은 “지난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를 통해, 대검과 일선 수사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아왔”다면서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데만 실제 일주일이 꼬박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끊임없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배경에는 비단 민정수석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닐 것”이라 지적하면서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내 검찰 고위 간부들과 지나치게 많이 통화했던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 법무부 간부들이 일선 수사팀과 어떤 통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등까지도 추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니터 기간: 2017년 5월 17~21일
*모니터 대상: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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