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통신위원회는 통렬히 반성하고, TV조선·채널A 재승인 조건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라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TV조선과 채널A를 각각 3년,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승인을 하였다. TV조선에게는 11가지 조건과 8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고, 채널A는 논란이 된 협박취재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진실성 여부에 따라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달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줄곧 방송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TV조선에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조건을 부과하였다고 하지만 심사위원회와 청문인이 불합격으로 판단한 TV조선에 재승인을 의결하고, 언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협박취재 사실이 드러난 채널A의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4년이라는 방송기간을 허용한 것이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막말·오보·편파 방송으로 비난 받는 종편에 특혜성 재승인을 거듭 남발한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을 정상화하라는 ‘촛불 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 책무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 적폐가 되어버린 종편을 마땅히 퇴출하여 언론개혁, 방송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의 허가와 승인이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방송사에게 일정한 기간 허가권을 주라는 것에만 있지 않다. 방송사들이 자신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원칙대로 심의하여 부적절한 방송사에게 그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적으로 편파적이며 부적절한 방송을 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에게 또 다시 재승인을 내준 것은 방송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특히 TV조선의 재승인은 종편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한다. TV조선은 2014년과 2017년 두 번이나 낮은 점수 또는 낙제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승인 취소를 해야 마땅했음에도 ‘까다로운 조건’의 재승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준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다.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 2019년 9월 발표한 심사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을 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TV조선에 세 번째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조건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것이니 TV조선의 변화를 기다려보자는 생각일지 모르나, 나름 강력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는 이전 승인기간 TV조선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는 시민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을 과소평가하는 것인지, 낙제점 방송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 정서를 모른 체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채널A의 협박취재 사건은 기자 개인의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간부들이나 윗선도 알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의 의견진술 내용과 다른 수사결과 등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사에게 시한부 재승인을 하지 않고 4년이라는 기간을 재승인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의 및 의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재승인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라. 특히 명백히 방송자격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TV조선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이 4년 기간의 재승인을 주장한 안형환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흡하나마 두 방송사에 부과한 재승인 조건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오늘의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셋째, 현재의 방송 재승인 제도로는 사회에 부적합한 방송사를 적절하게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재허가, 재승인 관련 제도를 심사 기준의 합리화부터 허가 또는 승인 거부 시 처리절차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 방송정책 및 규제 총괄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재허가, 재승인 절차가 부실함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정비하지 않은 것은 본연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반성하고 조속히 정비하라.
2020년 4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