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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동원한 ‘정부-국민 갈라치기’, 발목 잡는 TV조선 도를 넘었다
등록 2017.05.26 21:01
조회 1127

25일 가장 문제가 심각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톱보도부터 남다릅니다. 25일, KBS‧SBS‧채널A‧MBN은 특수활동비 삭감, MBC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JTBC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를 톱보도로 내며 새 정부의 개혁 행보에 주목했는데요. TV조선만 유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입장을 톱보도에서 다뤘습니다. 

 

톱보도부터 경총의 ‘비정규직 제로’ 비판 받아쓴 TV조선
TV조선 <“비정규직 많은 기업 부담금 부과”>(5/25 https://bit.ly/2rFFgDP)는 보도 제목만으로는 비정규직 축소 방안을 내놓은 청와대 입장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정작 리포트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입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보 방안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권 초기엔 보통 기업들이 목소리를 낮추는데, 대신 경청이 나서 반발”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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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제로’에 반발한 경영계 입장만 조명한 TV조선(5/25)

 

박상현 기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에 부담금이나,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상시 근무자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고요. 이어 재계를 대변하는 경총 입장을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 “경영계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기업을 힘들게 한다며 반발”했고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좋다·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길 뿐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전환을 요구하는 집배원, 간호조무사 등은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비판과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용역이나 아웃소싱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죠”라는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노동계 입장 등 이에 대한 반론은 싣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KBS는 노동계 입장에 초점
이날 경총의 주장을 이렇게 상세히 받아쓴 방송사는 TV조선뿐입니다. KBS도 보도를 하기는 했으나 노동계 입장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면서 반론을 보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KBS <‘정규직화’ 민간 확산…엇갈리는 노사 입장>(5/25 https://bit.ly/2qiwR9a)은 최근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은 SK브로드밴드 노동자 송인수 씨의 “마음이나 물질적으로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인터뷰를 먼저 보여준 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 “고용 안정성이 본질”, “정규직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막거나, 처우는 열악한 '무늬만 정규직'도 경계해야 한다” 등 노동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계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 “논란의 본질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라 반박했다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턱대고 인력을 쓰는데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지금 환경(이 문제입니다.)”라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오보로 판명된 ‘역사 교과서 가이드라인 논란’도 연일 조명한 TV조선
톱보도에서 경영자 입장을 대변하며 ‘비정규직 제로’에 제동을 건 TV조선.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보도에서는 ‘역사 교과서 가이드라인 논란’에 군불을 뗐습니다. TV조선 <“폐기해놓고 새로만들자니” 반발>(5/25 https://bit.ly/2r3Sc5G)은 “더불어민주당이 역사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어 적용도록 하겠다는 내용,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다며 자부심을 드러내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교과서 집필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면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놓고, 무슨 가이드라인이냐”는 야권의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한 문재인 정부가 집필 기준을 다시 세워 역사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TV조선은 전날 자사의 단독 보도를 다시 언급하며 “민주당 '역사와 미래 위원회'가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새로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보도 내용은 “특정 이념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문제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국민의당), “전문가들로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당에서 집필기준을 만든다는게 도대체 어떻게 된 발상인지…”(바른정당) “대통령 말 한마디 업무 지시로 없애버린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비판을 인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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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당의 교과서 가이드라인’ 프레임 고수한 TV조선(5/25)

 

중앙일보도 오보라 인정한 ‘프레임’
TV조선은 전날(2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산하 역사와미래 위원회가 검정 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역사 교과서를 입맛대로 개편하려 한다’는 단독 보도(5/24 https://bit.ly/2qRE52O)를 냈죠. 중앙일보에서도 25일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집필 기준 내겠다는 집권당>이라는 지면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을 강화하는 집필 기준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고 중앙일보는 26일 인터넷판에서 보도를 정정하여 제목을 <민주당, 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강화 등 건의>(5/25 https://bit.ly/2r3O0CR)로 바꿨습니다. 원래 기사에서 “특히 일본 강점기와 위안부 문제, 6‧25전쟁 등 대한민국 주요 근현대사 사건에 대해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기술해야 하는지 담을 예정”이라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도 “특히 일본 강점기와 위안부 문제, 6·25전쟁 등 대한민국 주요 근·현대사 사건에 대한 피해 문제를 각 정부 부처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원문에 있던 “정당이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라는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즉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역사 교과서를 포함한 역사 정책 전반을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한 것을 두고 ‘집권당이 근현대사 집필 기준을 제시했다’고 확대해석했다가 바로잡은 것입니다. 

 

TV조선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외면
중앙일보가 보도를 정정했는데도 TV조선은 25일 또 이 프레임을 고수한 겁니다. 민주당이 “집필 가이드라인”을 냈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를 받아들여 “집필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교과서 집필 절차와 기준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맞지만 이는 교육부에 ‘제안’을 한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국ㆍ검정 혼용체제 폐기 이후로 검정교과서 집필 절차뿐만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도 재논의 해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집필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검정교과서 편찬 기준이 이미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은 독재 미화와 친일파 행적 축소 등 논란이 많았고 세계사와 근현대사 비중이 전근대사에 비해 너무 축소되어 문제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이대로 검정교과서가 탄생할 경우 국정교과서의 복사본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집권당과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더니 교과서를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정권에 ‘빚 독촉’? TV조선의 악의적 프레임
TV조선은 단순히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을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는 프레임까지 나아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빚 독촉’을 하며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TV조선 <전교조, 합법화 요구 ‘팩스 투쟁’ 예고>(5/25 https://bit.ly/2qVAHnn)은 “전교조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5~6월 분회활동 자료집”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프레임에 발동을 걸었습니다. 전교조가 “우리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조합원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팩스 투쟁’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지역 교육청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1인 시위와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의견 광고 등의 계획”, “법외 노조 철회 외에도 교원 평가 업무 거부, 성과급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각종 행동을 하겠다” 등 전교조의 다른 ‘투쟁 계획’도 상세히 읊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때문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후 1심과 2심 법원 모두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교조의 빚 독촉’ 부각하기 위해 미국 역사도 왜곡한 TV조선
TV조선의 의도는 <앵커칼럼>(5/25 https://bit.ly/2r2BscO)에서 훨씬 더 노골화됩니다. 이 보도는 교묘한 왜곡과 과도한 비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 ‘빚 독촉’을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역대 대통령 사례를 동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필드가 취임 넉 달 만에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 그 이유는 “선거 때 가필드 측에 돈을 댔는데도 관직을 주지 않자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24년 간의 공화당 집권을 끝내고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민주당 지지층의 욕구도 컸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당선 후 “민주당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 관직을 주진 않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앵커는 그가 “정직, 소신, 개혁, 통합의 대통령으로 평가”된다면서 그 사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봐주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철도파업은 연방군을 보내 진압”한 것도 ‘소신과 개혁, 통합’의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미국 역대 대통령을 두 명이나 거론한 이유는 결국 전교조를 겨냥한 겁니다. 윤 앵커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전교조 성명 일부 문구를 강조하더니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면서 어찌보면 ‘진 빚을 갚으라’고 하는 듯”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다 민주노총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이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고 이렇게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욕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빚 독촉하듯 채근하는 건 보기에 썩 좋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새 정부에 “‘촛불’을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당부까지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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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성명과 분회활동자료집 집중 보도하더니 ‘문재인 정부에 빚 독촉 하고 있다’고 왜곡한 TV조선(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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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성명과 분회활동자료집 집중 보도하더니 ‘문재인 정부에 빚 독촉 하고 있다’고 왜곡한 TV조선(5/25)

 

TV조선이 언제부터 전교조 활동자료를 보도했나…왜곡으로 점철된 TV조선
TV조선의 전교조 관련 보도 2건은 용인하기 어려운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일단 TV조선이 언제부터 전교조의 활동 자료를 그렇게 자세히 보도해줬는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법외노조로 낙인 찍히고 각종 시국선언마다 무더기 징계가 쏟아질 때 TV조선은 전교조의 입장을 외면했습니다. 전교조가 TV조선 보도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겁박 때문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던 학교들이 신청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TV조선 <민노총 등 외부 단체가 반대 압박>(3/2 https://bit.ly/2mi4KnN)처럼 심각한 왜곡 보도 사례뿐입니다. 


그랬던 TV조선이 무려 격월로 발간되는 전교조의 ‘분회활동자료집’까지 뒤져 각종 투쟁 현황을 보도한 건데요. TV조선은 5~6월 자료집만을 조명하며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팩스 투쟁’ 등 총공세를 펼친 것처럼 묘사했지만 TV조선이 보도한 법외 노조 철회, 교원 평가 업무 거부, 성과급과 일제고사 폐지 등 전교조의 투쟁은 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진 것들입니다. 당장 바로 이전 자료집인 ‘3~4월 분회활동자료집’만 봐도 “위법적인 조치로 내려진 법외노조 조치를 무효화 하고,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법 또한 바꿔야 합니다”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엔 이러한 전교조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이제야 보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빚 독촉하는 전교조’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두 명이나 언급한 <앵커칼럼>도 함량 미달입니다. TV조선은 가필드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이유가 선거에 돈을 댔는데도 관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가해자인 찰스 J. 기토는 돈으로 공직을 사려다 실패해 총을 쏜 겁니다. TV조선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철도 파업 군대 진압’까지 거론했는데요. 이는 1893년 있었던 ‘풀먼사 파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연방법원이 노조를 분쇄하기 위해 파업 금지 영장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법 탄압’ 사례이자 군대까지 동원된 최악의 ‘노조 탄압’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를 ‘공적’으로 제시한 TV조선의 ‘노동관’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TV조선이 이렇게 왜곡까지 불사한 이유는 결국 “박근혜 정권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전교조 성명 문구 때문인데요. TV조선이 해당 성명을 다 읽기는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TV조선이 비판한 이 성명은 5월 18일에 발표된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정당하다!>(https://bit.ly/2rnREs4)라는 성명으로서 시도교육청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이 어째서 부당한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의 판례가 존재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과 일간지 광고에 의견을 표현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하여 여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TV조선이 문제 삼은 내용은 성명 마지막에 나온 딱 한 줄로서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37년 전의 치열한 항거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어찌 가능했겠는가? 마찬가지로 모두가 침묵할 때 박근혜정권에 대한 정의롭고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그리고 새 정부 수립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 문장입니다. TV조선은 여기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도 잘라내 버렸죠.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 빚 독촉을 한다’는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왜곡 방식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5월 2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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