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기존 입점매체 퇴출 및 신규 입점 심사 결과를 발표, 자본에 의한 언론 통제라는 문제를 또다시 드러냈다. 특히 신규 언론 심사에서 신청사 가운데 0.06%만 제휴키로 결정해 신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이 위원회의 신규 콘텐츠 제휴매체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 매체사 323개사(네이버 140개사, 다음카카오 183개사) 중 겨우 2곳만 제휴가 허락됐다. 이는 신규 인터넷 매체 대부분이 언론유통시장에서 배제돼 ‘집단 학살’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한편 기존 가입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 콘텐츠 제휴사(CP)는 2개사, 검색제휴사는 6개사가 퇴출돼 이들 언론사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불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언론유통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포털들이 신생 인터넷 언론사를 지원, 육성하기는커녕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포털이 기존언론사의 기득권만을 강화해주면서 SNS시대의 신규 매체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론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인적 구성부터 소규모 인터넷 매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체제이고,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언론유통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포털들이 신생 인터넷 언론사를 지원, 육성하기는커녕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15년 9월 열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기자회견. (사진 : 미디어오늘)

포털 평가위원회, 박근혜 정권 인터넷 신문 통제 시도와 함께 등장

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5년 10월 해괴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해 기존 인터넷신문 80% 이상이 등록 취소가 되게 만들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었다. 박근혜 정권이 진보적인 소규모 인터넷 매체의 씨를 말리려는 흉계를 꾸밀 때 등장한 포털의 언론통제 장치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SNS시대는 1인 매체 시대라 할 만큼 정보생산과 유통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포털에 장악된 기형적인 언론유통시장에서는 신규 매체의 등장이나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넷 매체는 대부분 진보적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 차단은 국내의 진보세력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부작용도 피할 수 없다. 

위원회가 신규 인터넷 매체의 시장 진입을 거의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사 통폐합, 등록 취소 등으로 언론 통제를 한 것과 유사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즉 독재 정권 시절 부당한 정치권력이 언론을 억압한 데 비해, 21세기의 한국 언론시장은 거대 자본의 논리에 의한 통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 포털 평가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5년 10월 해괴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해 기존 인터넷신문 80% 이상이 등록 취소가 되게 만들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었다. 사진은 2015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인터넷언론 학살법 신문법 시행령 반대!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인터넷기자협회)

독재자 박정희는 지난 1961년 5.16쿠데타 직후 자체 인쇄시설을 갖춘 신문사만 인정해 당시 912개에 이르던 언론사를 80여 개로 줄였다. 전두환은 내란 과정에서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을 저지르고 보도지침을 매일 언론사에 내려보내는 식으로 언론통제, 여론 조작을 자행했다. 노태우는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진보적 신문이 국민주 형식으로 창간되자 다수 신문이 대거 등장하게 만들어 신문시장의 과당경쟁을 유발했다. 그 결과 신규신문의 영세성이 구조화되면서 광고, 자본에 의한 언론 통제가 정치적 통제와 공존하게 됐다. 

이명박은 언론악법을 통해 자본과 방송사업자가 합작하는 형식으로 종편TV를 다수 허가하면서 공영방송 죽이기를 시도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 부대 등을 동원해 포털 등을 상대로 한 여론조작, 공작정치를 시도한 것으로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다.

△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로고.

포털이 21세기 언론 유통 시장 장악, 미래 정보산업 발전 저해 

21세기형 최악의 미디어 문제는 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과 가짜 뉴스가 손꼽힌다. 한국의 경우 언론 상품 유통이 포털에 장악된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이 신규 매체의 언론시장 진입을 차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포털의 비정상적 행태는 정보강국이라는 한국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심대한 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지금처럼 포털이 언론 상품 유통시장을 계속 장악한 공룡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신규 매체의 건전 발전을 차단하는 현행 심사제도에 대해 적폐 청산 차원에서의 범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