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진상이 담긴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근혜의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언론 활용방안’을 조직적으로 논의했다는 내용도 발견돼 언론장악의 또 다른 실체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18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부 문건에 ‘각종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을 논의했고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 이렇게 하라거나 여러 현안에 대한 여러 방송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방송사 이름까지 일일이 열거했다고 하니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이 알려진 것보다 더욱 깊숙하게 벌어졌음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거수기를 앉혀놓고, KBS·MBC 사장을 직접 낙점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YTN과 연합뉴스 등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사영 언론들에서도 통제와 거래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혹과 추측으로만 존재했던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언론 활용’의 실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말이 좋아 ‘활용’이지 권력을 앞세운 지시와 압박이다. 또 권력이 언론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다. “여러 현안에 대한 여러 방송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추론하건데 ‘협조’라는 이름의 보도지침이 여러 형태로 작동했을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17일에 공개한 문건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로 당시 국정 상황과 주요 방송사들의 보도행태를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4월에는 세월호 1주기, 10월에는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있었다. 11월에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로 쓰러졌다. 해를 넘겨 4월에는 총선이 있었고, 이어 7월에는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6년 9월 말에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고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등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이 점차 거세져 가고 있던 시기다. 이 때는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하야 촛불’이 번지기 시작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당시 공영방송과 수구언론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좌파나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가며 몰락해가는 박근혜 정권을 떠받치기에 혈안이었다. 청와대는 권력에 순치된 언론을 제 맘대로 부리고, 언론은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권의 개처럼 놀아난 것이 사태의 핵심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됐어야 할 공범들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정치적 의도’를 들이대며 문제 삼는가 하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부각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공작’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수구언론들이 극렬히 반발하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문건에는 탄핵당한 박근혜가 자신들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의 진상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적시되어있다.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수구 언론들은 자신들이 박근혜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떠벌이지만 국민들은 박근혜의 정권창출에 기여했던 대가로 권세를 누리고 이후 세월호 참사, 정윤회 사건 등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은폐했던 추악한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건에 적시된 ‘여러 방송사’가 어디인지,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모의하고 국정농단에 가담한 언론사가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 관련하여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서 언론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조작 실상이 국가기밀이 될 리가 없고, 도리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의 추악하고 생생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주의의 핵심 기초 조건인 언론의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언론조작 실상의 전면 공개를 바탕으로 공정언론을 재구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상조사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면서, 막힌 곳은 뚫고 구부러진 곳은 펴는 언론 대개혁 과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이번 사태로 적폐언론이 우리 사회의 개혁에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다시 확인됐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적폐언론의 청산에 하루 빨리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사안을 호도하려는 언론에게도 경고한다.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발할수록 공범을 자임하는 꼴이다. 파멸을 맞을 것인지 국민 앞에 반성문을 내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질 것인지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끝>

2017년 7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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