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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위안부 할머니 한을 풀어준다’는 발언은 ‘한마디로 포퓰리즘’
2017년 1월 20~22일
등록 2017.01.27 14:20
조회 482
20~22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태도가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발언은 포퓰리즘이다”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전화 일명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부 출연진들은 차명폰을 이용한 불법 모의 정황까지 변호하고 나섰는데요. 그 논리가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1. 김진, ‘위안부 할머니 한을 풀어준다’는 발언은 ‘한마디로 포퓰리즘’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작년 12.28 위안부 합의에 관한 태도가 애매모호하기 떄문이랍니다. 반 전 총장은 합의 직후 ‘역사가 높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귀국 기자회견에서는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물론 반 전 총장은 여기에 ‘오랫동안 현안이 된 문제가 합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 것’이라며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김진 씨는 이를 비난하며 소녀상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을 대략 이렇습니다. △소녀상 철거와 10억 엔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의 분노 앞에 논리로 맞서는 게 대통령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발언은 포퓰리즘이다. △소녀상을 분쟁 없는 곳으로 이전하면 해결된다.

반 전 총장은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철거가 관계되었다면 잘못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를 지적하며, “‘소녀상 철거와 10억 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명백한 설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반 전 총장이) 소녀상을 10억 엔과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 쪽 논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요”라 주장합니다.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철거를 연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협상 이후 일본은 ‘약속을 이행하라’며, 수차례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고, 설치엔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민변은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배상금을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한 ‘협상 관련 문서’ 공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상의 이유’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새로운 근거 하나 없이 ‘소녀상 철거와 10억엔은 관계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재차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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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발언은 포퓰리즘이다”라며
반기문 비판한 김진 씨 TV조선<최희준의 왜>(1/20) 화면 갈무리.

 
또한 김 씨는 반 전 총장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퓰리즘 사고방식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 눈치 보는 포퓰리즘이라 전제합니다. 심지어 소녀상 문제에 저항하는 국민을 비논리적, 감정적이라 매도하기도 합니다. “국민이 소녀상 문제를 가지고 분노를 표현하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런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명해야 설명을 해야죠. 국민을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 앞에 논리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리로 맞설 생각은 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란 것입니다. 심지어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할머니들을 설득해 소녀상을 “외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일본 대사관 앞이든 부산 일본총영사관이든 소녀상이 서 있는 위치는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배제한 국가의 일방적 합의에 있습니다. 김 씨가 내어놓은 ‘외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편안한 곳’으로 옮긴다고 불식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문제의 본질인 ‘불가역적 합의’를 되돌리고, 일본에게 명확히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사과 받지 못한 할머니들의 한과 역사를 반드시 풀어야 우리의 숙제를 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논리로 맞서’라 주장하고, 심지어 소녀상을 ‘타협’의 대상으로까지 치부하는 김 씨의 발언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 한 번 짓밟는 것 아닐까요.
 
2. 기가 막힌 종편 시사토크의 ‘대포폰’ 옹호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는 충격적인 증언이 밝혀졌습니다.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전화 일명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처음 대통령의 ‘대포폰’ 의혹이 제기됐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법과 질서를 무시해 온 박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의 위법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이죠. 하지만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부 출연진들은 청와대의 불법 모의 정황까지 변호하고 나섰는데요. 그 논리가 묘하게 일치합니다. 각종 방송에서 청와대를 변호한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진들의 발언을 모아보았습니다.
 
(1) 박 대통령, ‘대포폰’인지 모르고 썼다?
보수 논객들은 박 대통령이 대포폰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도 “대포폰인지 알면서도 통화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라며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1/20)에 출연한 구상찬 전 새누리당 의원도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이게 대포폰이다,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라며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1/20)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이어졌는데요.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2G폰 개설이 쉽지 않다며 “대통령께서도 2G폰을 보좌진이, 비서관이 건네줘도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대포폰을 만들어서 했으리라고 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대통령은 더 바쁘고 더 참 높으신 분이 아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을 보좌관의 탓으로 돌린 것이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청와대는 비서관과 대통령까지 포함해 ‘대포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청·감청이 두려웠다고요? 청와대에는 도·감청이 불가능한 특수장비, 비화 전화기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청할만한 규모의 세력이 있었다면 예산을 늘려 비화 전화기를 강화하면 될 일입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차명 핸드폰을 갖출 일이 아닌 것이죠.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은 청와대 통신 장비와 기술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안보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대포폰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는 말로만 변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대포폰’ 쓰는 건 일반적인 일이다?
아예 정치권의 ‘대포폰’ 사용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하는 차명 핸드폰인 ‘대포폰’은 개통과 사용 모두 불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부 논객들은 마치 대포폰 사용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박 대통령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것처럼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불법적인 ‘대포폰’ 사용이 평범한 것인 양 종용하는 문제 발언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특급>(1/20)에 출연한 이수희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중에 차명폰 쓰는 분들이 많을 걸요. (중략)차명폰도 꽤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죠. 이 도·감청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역사에서 우리나라 이런 현대사에서 가져온 좀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갖고 있던 그 피해 의식 같은 거. 그런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게 대통령이 돼서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20)에 출연한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도 “차명폰 얘기는 상당히 일반적”이라며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을 옹호합니다. 도청 위험성을 암시하면서 ‘대포폰’은 일반적이다라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카더라’일 뿐입니다. 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박 대통령과 일반 정치인사의 차명폰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차명폰으로 어떤 일을 벌였을지 누구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범죄의 도구’로 사용됐을지 모르는 차명폰을 다른 정치인도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3) 과거 사례로 물타기까지
역시 앞서 나왔던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국장입니다. 최 씨는 채널A <이슈투데이>(1/20)에 출연했는데요. 최 씨는 과거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도청’의 위험성을 주장합니다. 최 씨는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는 대포폰 더 많이 썼어요.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도청의 위험성이라는 게 지금 정권보다는 과거 정권으로 갈수록 도청의 위험성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대중 정부의 현직인 이한동 국무총리도 대포폰을 썼어요. (중략)그렇듯이 이게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 도청의 위험성과 실제 도청이 이뤄졌던 경험은 훨씬 많아요”라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논란이 된 사례를 예로 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과 국정원의 도청사건을 그대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박 대통령은 대포폰을 이용해 공식 라인을 외면하고 비선조직과 내통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최 씨가 예로 든 김대중 정부 당시보다 통신·보안 기술이 몇 배는 향상됐습니다. 도청이 무섭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까지 자행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또 재밌는 점은 최 씨 발언과 정 전 비서관의 증언 유사성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박 대통령의 차명 폰 사실을 증언하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역대 정권에서 도·감청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최 씨의 발언은 정 전 비서관 주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을 뿐이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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