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특검 무용론’이 득세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도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1/20) 입니다. 지난 출연에선 여론, 언론, 특검 모두 ’거짓말’이라 우기더니, 이번엔 ‘특검이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 강압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시사스페셜>(1/22)에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씨는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혼란스럽다”며 특검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차 씨는 특검이 “여론에서 문제 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수사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공안검사들이 간첩을 조작하듯 수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1. 서석구 변호사, 검찰 수사는 “택도 안되는 소리”
지난 출연 당시 서석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 변호’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여론조사는 틀렸다”, “북한 언론이 국내 언론을 칭찬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점령군이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80여 분 간 탄핵 심판중인 대통령의 변호인의 일방적인 변호가 전파를 탄 것입니다. 그럼에도 TV조선은 일주일 후, 서 씨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행자 박종진 씨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를 ‘대통령이 언론을 이용한 것’이란 취지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지금 TV조선의 행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 씨가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을 것이 불 보듯 하는데 거듭 ‘변론의 장’을 제공한 것입니다. 

1) 특검, 이재용 부회장 인권유린 해 
서석구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잘했다”고 사법부를 칭찬했습니다. 반면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선 “헌정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검의 22시간 수사는 강압 수사이고 이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이런 수사는 형사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부회장이라고 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을 끌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이재용 회장을 갖다가 스물두시간 마라톤 물론 그중에 휴식시간은 잠시 있었겠지만 스물두시간이나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철야해서 잠도 안 재우는 사실상 고문. 이런 수사를 해서 아침 8시에 내보내느냐. 그러면 이런 것에서 얻은 진술 그렇게 잠도 안 재우는 철야 조사 스물두시간 마라톤 이런 것에서 얻은 그 진술. 그 기금을 강제 출연했다는 진술. 이거는 강압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형사 증거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우리나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분의 경영마인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경영을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사를 해야지 (중략) 고문 아닙니까? 옛날에 러시아 공산 볼셰비키 그리고 모택동 시절에 얼마나 철야수사가 자행되었습니까? 옛날에 공산정권들이 철야수사 그걸 좋아했는데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특검은 22시간 동안 진행한 것은 수사팀의 확보 내용과 피의자의 진술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혐의 내용만도 방대한데 진술마저 엇갈려 수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삼성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사면’ 사유를 주라는 식의 주장은 서 변호사가 법조인 맞는지 의심케 합니다.

△ 특검이 ‘탄핵 사유 만들고자 과잉수사 한다’고 주장하는 서석구 변호사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1/20) 화면 갈무리

2) 특검 수사는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 것” 
진행자 박종진 씨가 “(박 대통령의) 유죄 관련해서 증거가 많다”고 하자 서 씨는 “그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얻은 것”이라 답했습니다. 서 씨는 방송 내내 “특검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건 검찰이 아니다”며 특검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씨는 이승철, 안종범, 정호성 등의 증언을 예로 들며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 씨는 모든 진술을 ‘사실과 다르다’, ‘검찰이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 지어낸 것이다’고 반박합니다. 서 변호사의 ‘대리 해명’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안종범, 재단 기금 관련 지시해”, “청와대 지시를 따랐을 뿐 나는 꼭두각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기업들이) 기금 모으는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 △“강압수사라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같습니다. ‘청와대 꼭두각시’란 발언은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한 것이라며, 특검 탓도 빼놓지 않습니다. 서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증언을 모두 “택도 없는 소리”라 반박하자 진행자 박종진 씨는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응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서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의해 업무수첩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안종범 비서관이 자기가 쓴 것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안종범이가 요 수첩 가운데 인정한 극소수의 부분에 한해서만 증거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각하를 했습니다” △“(언론이) 이래저래 모자이크로 연결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마치 추리소설 쓰듯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국정농단 한 것처럼 했”다 △“업무 수첩은 터무니 없는 것” 한마디로 서 변호사는 ‘업무 수첩’이지만 상관의 지시는 적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검찰의 수첩 압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증거 채택을 반대해 왔습니다. 업무 수첩 자체를 부정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17일 헌재는 업무 수첩 중 일부 즉 안 전 수석이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서 변호사는 헌재 판결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해석합니다. ‘극소수만 채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각하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 헌재가 수첩의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박대통령이 더블루K 대표 연락처 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블루K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굉장한 유망한 곳”, “미국이나 선진국들에서만 하는 제품을 더블루케이가 그걸 한 것” △“더블루K 뿐만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 챙겨가지고 그것을 해서 이걸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라고요. 서 씨는 ‘더블루K’를 국내 굴지의 제조회사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블루K’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을 둔 ‘스포츠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최순실 모녀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더블루K’ 지원을 ’중소기업 활성화’라 포장한 박 대통령의 해명과도 일치합니다. 

네 번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말한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수사를 결론을 내고 이런 식으로 수사 안 됩니다”△“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BC1700년에도 피해자가 무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요. 대통령은 검찰 조사도 거부했고, 헌재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보다 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는 특검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서 변호사는 ‘특검이 결론을 만들어 놓았다’고 특검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태블릿PC 문건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전달하라 시켰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은 이렇습니다. △“(최순실은) 태블릿PC 쓸 줄도 모르고 이걸 작동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 △“태블릿PC가 JTBC가 조작했다고 계속 그러고 또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심의하고 징계 조사”를 넣었다 △“그 제품(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은 출시가 8월 10일날 출시된 겁니다. 어떻게 8월 10일 날 출시된 그 PC에 최순실이가 7월 10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뭐하는 짓입니까?” 지난 방송에 이어 또 한 번 JTBC 태블릿 조작을 주장한 것입니다. ‘방심위에 심의를 넣었다’는 걸 언급하며 JTBC를 피의자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최순실 씨가 8월 10일에 출시된 제품을 미리 사용한 것은 ‘삼성-최순실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대체 최순실 씨는 어떻게 출시도 안 된 태블릿PC를 쓸 수 있었을까요? TV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속취재를 해서 진위여부를 알려줘야 마땅합니다. 

2. 박영수 특검을 간첩조작에 비유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은 ‘특검 무용론’을 펼치며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MBN <시사스페셜>(1/22)에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씨는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혼란스럽다”라며 특검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차 씨는 특검이 “여론에서 문제 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수사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공안검사들이 간첩을 조작하듯 수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차 씨는 발언에 앞서 “특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그냥 무조건 믿고 상당히 못된 얘기들을 많이 했”다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검의 말을 믿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부터 한 것입니다. 차 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상당히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혼란스럽다. 그런 특검의 수사를 가서 받는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맞겠느냐 이거예요. 중립적 특검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립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게 특검이 한 얘기들이 요즘에 와서는 특히 중요한 대목. 삼성의 뇌물죄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거 긴가민가한 마당인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 안 받는다. 걔들한테 조사받아서는 오히려 내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제가 조사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딱 보면”라고 말합니다.

차 씨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보니 특검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 씨는 박 대통령에게는 (결백하니)자신이 있을 거라 주장합니다. 뒤이은 발언에서도 “검사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짜가지고”라면서 박 대통령의 특검 불출석은 당연한 것인 양 주장합니다. 

하지만 차 씨가 전제로 하고 있는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선언했을 뿐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이 부회장이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차 씨는 막무가내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기에는 구속 요건이 부족하다”고 우기면서 말입니다. 

차 씨의 특검비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 씨는 아예 “특검의 성과가 없을 거라고 지금 감히 예단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황당합니다. 차 씨는 자신의 운동권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그냥 검찰에서 저놈은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다, 이렇게 예단하고 잡아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거든. 나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너 불온서적 읽었지? 그걸로 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공안시절 간첩조작에 비유한 것입니다. 특검이 촛불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끼워 맞추기’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차 씨는 이어서 세월호 7시간의 예를 들며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무슨 그때 무슨 남자하고 만나고 성형수술하고 다 했을 거다 하고(수사를) 시작하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걸 하지는 않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는 마찬가지로 여론에서 문제 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수사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주장합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했’다, ‘자신이 있으니까’라고 단언하면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끼워 맞추기’라 비판하는 차명진 씨, 진짜 ‘끼워 맞추기’는 본인이 아닌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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