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중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1/11)에 출연한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이 눈에 띕니다. 방송은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옹호하더니, 이 위원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안보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에 출연한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답변서가 꽤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꽤 치밀하고 그 이유도 많이 나와 있고”라 합니다.

1.이정훈, 대선 주자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말라’ 주장

 1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미국에 직접 방문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랜을 만나 나눈 내용입니다. 발언에 대한 논란이 상당합니다. 김 실장은 권한 정지된 대통령의 참모였고, 현재는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치인지 의문입니다. 발언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경제 보복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이 거센데, 굳이 중국을 언급해 사태를 복잡하게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1/11)에서도 김 실장의 발언을 전합니다. 하지만 방송 내내 발언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은 “(김 실장의 발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자체를 불식시켜버립니다.

△ 대선 후보는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주장한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 (1/11) 화면 갈무리

 진행자와 다른 출연진들 역시 김 실장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심지어 더 이상 사드에 대해선 논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선정국으로 가게 되면 항상 안보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안보문제를 자꾸 흔들면 경제가 뒤흔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건들지 않고 (중략)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체제가 안정돼 있어야 그 다음 문제로 갈 수 있는데. 대선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미국이 사드문제는 그대로 간다고 재확인 했는데. 또 당선된 사람이 정권 바뀌면 또 바꾸겠다고 하게 되면 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논의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 동의도 국회 협의도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결정이 낳은 경제, 안보 등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한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을 책임 져야 하는 현 정부의 인사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오히려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김 실장을 옹호합니다. 심지어 사드 배치 옹호를 위해 자기 모순적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간 종편 출연진들은 대선 후보의 제1자격으로 ‘안보 의식’을 꼽았고, 이 씨 역시 진보 인사들의 ‘안보 의식’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선 후보는 안보 문제를 논하지 말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사드를 반대하는 민심은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엔 ‘사드 배치’를 더욱 촉구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사드 배치가 불투명해지자 배치 시점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의 이번 미국 방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논란’은 누락하고 ‘동조’에 바쁜 채널A의 행태 역시 ‘사드 배치 촉구’를 위한 ‘동조’의 일환이겠죠. 

2.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부실 답변서 지지한 선우정, “국민 의혹 풀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에서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대해서 “답변서가 꽤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꽤 치밀하고 그 이유도 많이 나와 있고”라고 옹호했습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답변서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사고 수습에 적극적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3시 35분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시작한 박 대통령이 3시 42분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등 수많은 모순이 보여 헌법재판소조차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선 씨는 대통령이 답변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의 기억과 그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답변서를 보면서 이번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조건에는 충족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국민적인 의혹. 이런 거를 푸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이번 답변서를 보면 제가 특징적으로 본 것이 정오쯤 됐을 때 1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 여기에 또 공백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7시간을 거짓으로 모면해보자고 했다면 그 1시간의 공백, 또 1시간의 공백에 무언가를 꾸며서라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백이 없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헌재의 추가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움은 크게 없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선 씨의 답변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답변입니다. 선 씨와 달리 국회는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그동안 나온 얘기를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답변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해명인 ‘이것이 팩트입니다’를 비롯한 각종 변명을 그대로 반복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답변서에는 대통령의 머리 손질 시간 20분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사실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과 10분간 통화한 기록은 증거로 제출하면서도 김장수 국가안보 실장과의 통화기록은 내놓지 않고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시간과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 등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은근슬쩍 넘어가기까지 하죠.

 그런데 선 씨는 무엇을 근거로 “국민적인 의혹. 이런 거를 푸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라며 대통령 답변서를 평가하는 걸까요? 선 씨의 앞선 발언을 참고해보면 선 씨가 주장하는 국민적인 의혹이란 “굿했다, 성형수술했다” 등의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그 시간에 서면보고와 유선 지시를 했다 밝히고 있으니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 씨조차 뒤에 지적하듯이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최소 3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세월호 참사 신고 시간인 오전 8시 52분부터 10시까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최초 지시사항을 하달한 오전 10시 15분부터 오전 11시 23분까지, 그리고 중대본으로 향하기까지의 마지막 1시간 20분 동안의 행적입니다. 청와대의 각종 해명에도 대통령의 행적에는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해명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선 씨가 지적한 대통령의 시술 의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해명만으로는 국민적인 의혹을 푸는 데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선 씨의 긍정 해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선 씨는 대통령 답변서에 있는 3시간의 공백을 ‘진실성 있는 접근’이라 해석합니다. 그 근거도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공백으로 비워놓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 측 태도에 진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청와대가 진실성 있는 해명을 하고자 했다면 공백으로 남은 시간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세월호의 침몰은 표류를 시작한 오전 8시 50분부터,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한 오전 11시 30분까지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10분 뒤에야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왜 1시간이나 지나 사고를 인지했는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죠. 나머지 2시간의 공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답변서에 빠진 부분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 측이 “어려움은 크게 없이 답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 씨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정말 해명할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말처럼 “사고 수습에 적극적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참사 후 1,000일이나 지나 탄핵 소추를 직면한 지금에 와서 이런 부실한 답변을 내놓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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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유나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