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문에서 조선일보는 이번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집권 또는 저항을 위해 특정 쟁점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는 ‘좌파의 음모’에 따라 불거졌다는 류석춘 교수의 주장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 칼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망상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야당의 헌재 압박 행보와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이런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을 맡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통해 모두 반박할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국정농단 사태, ‘좌파의 음모’로 불거졌다는 칼럼 소개한 조선 

조선일보에 실린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촛불이 전체 민심이라고?>(12/14 https://goo.gl/n8EDMv) 칼럼은 “광장에 나온 다수의 힘에 밀려서 언론은 하나같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 숫자를 뻥튀기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엔 광화문이라 하더니, 나중엔 전국이라 하고, 마침내는 전 세계라는 꼬리를 붙인”다며 이걸 “스스로도 무안한지 교묘한 합리화를 섞는”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회 참가자 숫자가 뻥튀기 됐다’는 이 주장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집회 지역이 광화문에서 전국, 그리고 세계 각지로 늘어난 것 역시 실제 촛불이 그만큼 확산됐기 떄문인데요. 류 교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마냥 부정하며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불만은 “촛불 숫자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류 교수의 대답은 물론 ‘아니다’지요. 그 근거로 류 교수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의 사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의혹제기는 “같은 해 6월 벌어진 ‘효순·미선’ 사건에 대한 억지 의혹을 이어받아 엄청난 촛불”을 광화문으로 이끌어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당시 좌파 세력은 이회창을 떨어뜨리고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 이 사기극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 사기극이 불러낸 촛불의 규모 덕분에 노무현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단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김대업 씨의 ‘병풍 사건’이 ‘좌파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추론 혹은 망상을 사실인양 논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를 핑계로 엄청난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뇌에 구멍이 생기고 사지를 비틀며 죽어간다는 괴담이 전국을 휩쓸었다. (…)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는 주장에서도 촛불에 대한 류 교수의 증오와 편견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은 과학적 논란이 있는 부분까지도 “100% 안전하다”는 식의 일방적 해명만을 반복한 정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농립부의 용역보고서는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뒤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앞에서는 ‘문제없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류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국정 개입 의혹”까지도 좌파의 음모로 불거졌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강경 정책으로 바꾸면서 친북 세력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자 “때맞춰 언론이 최순실이라는 비선 문제를 끄집어”냈고, “분기탱천한 좌파가 얼씨구나 올라탔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피해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칼럼은 이런 사례를 연이어 나열한 뒤 “촛불의 구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돼 있다. 좌파의 집권 또는 저항을 위해 특정 쟁점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진다”며 그러니 “전체 국민의 여론이 반드시 촛불과 동일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닥 민심이 촛불과는 다르다는 증거로 류 교수가 예시로 든 것은 ‘치어업헌재’ 사이트입니다. 의견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실한 사이트의 민심은 곧이 곧대로 믿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 수준이라는 리서치전문업체들의 조사 결과는 왜 외면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동아・조선의 탄핵소추안 시비는 김기춘 과거 발언으로 반박 가능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놓고 끈질기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주요 논리는 야권이 탄핵 소추안에 검찰 기소에도 없는 ‘되지도 않는 내용’을 전부 끼워 넣어 오히려 검토기간만 불필요하게 늘렸다는 것과 야권이 촛불을 앞세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반 헌법적 발상’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불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자신이 한 탄핵소추 내용 일부만 심리하라는 야당>(12/14 https://goo.gl/p78BWG)을 통해 “국회가 되지도 않는 내용까지 끼워넣어 13가지 사유로 탄핵소추해놓고 정작 심리가 시작되자 ‘전부 말고 몇 가지만 심리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야권이 “검찰 기소에도 없는 ‘세월호 7시간’까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역시 이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적 한계>(12/14 https://goo.gl/ZsxLON)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과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죄다 쓸어 담아 놓았”다며 “혐의는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는 식의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헌법재판소의 검토 기간만 불필요하게 늘렸다는 데서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결국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불평인데요. 사실 이런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을 맡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은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수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국정을 수행해서 국리민복을 증진시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챙겨야하는 그런 포괄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민생에 대한 경제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대통령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정황은 더더욱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검찰 기소에도 없는 ‘사소한’ ‘정치적’ 안건까지 소추안에 포함시켰다는 지적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률위반을 전제로 한 정치적 결단”이며 “이것은 형사소추하고는 틀려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 등이 고려된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범죄를 규정하는 무슨 내란죄나 외환죄나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어차피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헌재 앞 촛불에 대해 딴지를 걸기도 했습니다. “촛불 바람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권”이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며 “법리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모두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번 주말 촛불시위대와 친박 단체가 각각 헌법재판소 근처로 몰려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이지요.

그러나 통진당 해산 판결을 비롯해 그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 온 헌재를 단순한 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촛불이 헌재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도 이 ‘정치적 판단’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이 민의 표출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이걸 ‘반 헌법적’이라 규정하며 막으려 하는 것은 촛불민심이 헌재 결정의 동인으로 작용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편 동아일보의 경우 위의 송평인 칼럼을 통해 ‘대통령 하나만 잘라내고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위법에 오염된 대통령을 집어내 제거하는 것이지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박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조차 최순실에 대해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기껏해야 희미하게밖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당사자들의 해명’이 100% 진실일 경우에나 가능한 것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증거를 내놓으니 그제서야 횡설수설하며 그 이전 자신의 증언을 뒤집는 모습을 보인 바 있지요. 이런 인물의 말을 근거로 ‘대통령만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로 보입니다.  

3. 오늘의 추천 보도 ① 박 대통령, 세월호 유족 면담 앞두고 필러 시술 받았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박 대통령이 입가 주름을 펴는 필러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유족 면담을 앞둔 2014년 5월 13일 청와대사진기자단이 촬영한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는 입가의 피멍 흔적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를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필러 시술을) 하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도 “온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고,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 때, 특히 팽목항에선 유가족들이 시신이라도 만나기 위해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점에, 대통령이 주름을 펴는 시술을 받았다면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세월호 수색 한창때 朴은 미용시술 흔적>(12/14 https://goo.gl/JsJY3s)입니다. 

4. 오늘의 추천 보도 ② 변호사 우병우의 수상한 행적들
한국일보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횡령 의혹 수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이 황 대표 측에 사전 유출됐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황 대표 변론에는 대형 로펌 2, 3곳도 참여한 만큼,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빼낸 당사자가 우 전 수석이라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이 규명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 기사는 <우병우가 변호한 피의자에 검찰 압수수색 정보 새 나갔다>(12/14 https://goo.gl/4xF5RI)입니다. 

한국일보는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연 최순실 측과 긴밀 관계 의혹>(12/14 https://goo.gl/ke259W)입니다. 

우병우의 ‘변호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 이날 동아일보도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 당시 “2014년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등 검찰의 내사 단계에 있던 최소 3건을 수임”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경위로 이런 내사 사건을 수임하게 됐을까요? 관련 기사는 <우병우, 변호사 때 내사사건도 맡아>(12/14 https://goo.gl/aNiXO9)입니다. 

5. 오늘의 미보도 ① 사상 최대 집필료 챙긴 국정교과서 집필진, 조중동+한국 미보도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최소 8배에서 최고 12배가 넘는 집필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국정교과서 집필료에 대한 보도 유무(12/14) ⓒ민주언론시민연합

6. 오늘의 비교 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불참 
오는 20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것인데요. 야권은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야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행세를 중단하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런 야권의 공세를 소개하며 이를 ‘견제’ ‘군기잡기’로 풀이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관리 하랬더니 보수 대통령 노릇하나”
동아일보 : “야권이 대통령 흉내 말라며 견제”
조선일보 : “나서지 않던 황 대행, 확 달라졌다. 원칙 없이 야권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생각 강한 것”
중앙일보 : “야권이 권한대행 군기잡기 나서”
한겨레 : “어설픈 대통령 행세. 착각 증세 상상 이상으로 심각”
한국일보 : “출석 못할 이유 없다. 국회와의 소통 기회로 삼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