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신문에서 조선일보가 또 다시 “해방된 지 70여 년인데 어디에 친일파가 있으며 나약한 샐러리맨 집단이 된 군부가 무슨 독재 세력”이 있냐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친일 독재 청산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신문이 유력 일간지 행세를 하며 이런 글을 지면에 실어주고 있는데 친일 세력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유신헌법 제정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나라에서 독재 잔당 세력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도 모두 우스운 일입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박근혜 이후 문재인 집권은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라는 조선

△ 친일독재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 향해 ‘하지 말라’ 으름장 놓은 조선(1/26)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70년대 운동권 스타일’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양상훈 칼럼/70년대 통치가 가니 70년대 운동권이 오나>(1/26 https://goo.gl/HCRJIZ)에서 양 논설주간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를 ‘70년대 통치’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박 대통령에 이어 집권이 “가장 유력하다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197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라는 식”이라는 푸념을 쏟아냈습니다. “문 전 대표의 언행과 그를 다룬 책을 보니 70년대 운동권 학생 딱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양 논설주간은 “사람이 어떻게 40년 전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진화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신기한 느낌마저 든다”, “아직도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본다”며 문 전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양 논설주간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문 전 대표가 ‘친일 독재 청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 논설주간은 “그는(문재인 전 대표) 지금 우리나라에 친일 세력, 군부 독재 세력이 있어서 이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다고 했다”며 “해방된 지 70여 년인데 어디에 친일파가 있으며 나약한 샐러리맨 집단이 된 군부가 무슨 독재 세력”이냐 되물었습니다. “친일 후손도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친일 청산을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의 아버지가 실은 일제 앞잡이로 밝혀져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든 게 10여 년 전”이니 “문 전 대표가 조상 묘까지 파헤치겠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해보기 바란다”는 비아냥도 등장했습니다. 

비아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 논설주간은 문 전 대표가 책에서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에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를 “완전히 깔아뭉갠다는 뜻”이라 풀이한 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다른 의견을 다 무시한 채 ‘친일파’ ‘독재 군부 세력’과 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신문이 유력 일간지 행세를 하며 이런 글을 지면에 실어주고 있는데 친일 세력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유신헌법 제정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나라에서 독재 잔당 세력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도 모두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문 전 대표를 향해 ‘집권하더라도 친일․독재세력 청산을 운운하지 말라’는 으름장을 놓을 시간에 친일 인명사전을 한 번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고 보니 새누리당은 이 친일 인명사전 배포에 반대했었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친일파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탄핵 다음에 하자? 박 대통령 변호인 자처한 조선일보 복거일 칼럼
조선일보가 ‘이번 탄핵 심리는 무효 심리’이며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복거일 소설가의 황당한 주장을 담은 특별 기고문을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특별 기고/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1/26 https://goo.gl/UiiyDQ)에서 복 씨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새로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소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것”이며 “탄핵소추위원장의 그런 법정 진술에 따라 이번 탄핵 재판은 무효 재판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껏 늘려도 도덕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위대의 위세에 눌려 굳이 소추안에 넣고서, 항목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추려서 심리하라고” “야단법석을 부리고서, 이제 와서 탄핵 소추안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는 것이죠. 

이어 복 씨는 “당연히,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며 “소추자인 국회의 잘못에 따른 기술적 재판 무효이므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이 나올 리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으로 탄핵 정국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우리 사회가 입은 깊은 상처도 빠르게 치유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의 기각은 희망적 가능성을 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탄핵을 바란다면, 좀 더 차분한 환경에서 새로 밝혀진 증거로 다시 심판하면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론’ ‘탄핵 소추 기각 요구’ ‘현 탄핵 심리 무효 주장’까지 뒤섞여있지만, 해당 칼럼은 지난 25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송평인 칼럼/인민탄핵 막으려면>(1/25 https://goo.gl/T4cPp0) 칼럼과 마찬가지로, 결국 탄핵소추안 수정을 빌미삼아 헌재를 흔들어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인 복 씨는 끊임없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며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지연작전’ 뿐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 정도를 제외하고 말이죠.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광우병 집회는 촛불 집회와 완전히 달랐다는 동아․조선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정규재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주요 일간지는 모두 입을 모아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광우병과 이번 사태, 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반박’이 좀 어이없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탄핵 기획 배후세력 있다’는 박, 헌재 나가서도 말하라>(1/26 https://goo.gl/kDXVng)에서 “외신들까지 ‘평화로운 혁명’이라고 평가한 촛불집회를 2008년 근거 없는 광우병 선동에 휘말렸던 시위에 빗댄 것은 촛불집회에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최순실 국정 농락이 ‘거짓말의 산’이라는 박 대통령>(1/26 https://goo.gl/M2B1o3)을 통해 “촛불 시위에 문제가 없지 않으나 광우병 시위와 비교할 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즉,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촛불 집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규정한 반면, 광우병 집회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에 휘말렸던 문제적 집회’라 평가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과학적 논란이 있음에도 “100% 안전하다”는 식의 일방적 해명만을 반복한 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수많은 이들을 광장에 나오도록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두려움에 떨며 광장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마치 ‘아주 예외적으로 용인할만한 평화 집회’였고, 그 이전의 집회는 모두 ‘문제적인 집회’라도 되는 양 구분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집회 진압 방식’에 따라 크게 갈리는, 집회 양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참가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4. 오늘의 좋은 보도 ① 반기문, 자녀 계좌로 본인 재산 축소신고 의혹
경향신문은 “2005년 2월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 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원 증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녀 계좌를 이용해 본인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수상한 행적은 2003년 재산변동신고 때도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는 <반기문 장관 시절, 장남 예금 1억 넘게 수상한 증가>(1/26 https://goo.gl/FYeDxZ)입니다. 

4. 오늘의 좋은 보도 ② 박근혜 의상 제작자가 입을 열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까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소개해준 의상 제작자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의상 제작자가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매달 25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씨로부터 현금 1000만~1500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한겨레의 지적대로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는 <“최, 매달 청와대서 대통령 옷값 1000만원씩 건네”>(1/26 https://goo.gl/5ZDQ80)입니다. 

5. 오늘의 비교,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3월13일까지 결론” 발언
박헌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3월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국회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 당부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는 이 같은 시한 제시가 타당한 행위라 감싼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3월 결론도 늦은 감이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재판 지연 음모 분쇄하라”
동아일보 : “기한 못 박은건 경솔. 탄핵은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절차 진행하는 대비하라”
조선일보 : “박 소장 발언 신중하지 못한 측면 있어. 탄핵재판이 특정 시점을 목표로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 옳지 않다”
중앙일보 : “타당한 시한이다. 박 대통령 협조해야 한다”
한겨레 : “지극히 당연한 당부. 정치권 대통령 선거 치를 준비 서두르라”
한국일보 : “지연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탄핵심판에 속도 내자는 헌재의 다짐으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