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신문에서 조선일보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보러 간 ‘3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듣고 관람 일정을 취소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령 경기를 관람했다고 해도 당장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한 것 외에, 뭘 했는지 알 길도 없는 박 대통령의 사례와는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김대중 3일’과 ‘박근혜 7시간’ 같다는 조선일보 이영작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업무 공백을 일으켰다 주장한 
이영작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1/10)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조선일보 <여론&정치/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개혁>(1/10 https://goo.gl/1egzLJ) 칼럼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나란히 놓고 비판했습니다. 

이영작 씨는 먼저 “국가에 국가원수의 공백은 한순간도 용납되지 않는”데 “해군 6명이 전사한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은 전쟁을 뒤에 두고 일왕과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러 일본으로 향하면서 3일간 나라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는 두 사안을 이렇게 서술한 뒤, “경중 차이는 분명”하지만 “박 대통령의 7시간만이 유일하게 탄핵 사유”가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양심은 괴로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 한일 월드컵 한국-터키의 3·4위전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소식을 듣고 일정을 취소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령 경기를 관람했다고 해도 당장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한 것 외에, 뭘 했는지 알 길도 없는 박 대통령의 사례와는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거짓말에 억지까지 부려 가며 이 교수가 주장한 것은 “외치와 내치가 분리된 분권형 정부”를 위한 개헌입니다. “2010년 개헌해 박 대통령이 이원집정제 대통령이 됐더라면 오늘의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외치는 안정됐을 것이고, 아마도 내각은 한두 번 바뀌면서 국민 눈높이를 맞췄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은 박 대통령 개인의 심각한 범죄를 제도상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의 소재를 물타기 하려는 주장일 뿐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친노=친박, 노무현=박근혜, 박연차=최순실’이라는 조선
조선일보 최재혁 논설위원이 <태평로/증오, 복수, 맹종만으로 치르는 대선>(1/10 https://goo.gl/9Nul1L)을 통해 느닷없이 박연차 게이트를 추억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무능하지만 깨끗했다’는 평가는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지금 상황 전개도 그때와 유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최 위원은 “박 대통령이 받는 의혹과 혐의가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면서도 “두 사건에는 정서적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밑바탕에 증오가 쌓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패거리 의식에서 비롯된 증오는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며 “노사모와 박사모가 그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은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며 그 원인을 “끝까지 막다른 길로 몰아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낳은 비극”이라 ‘남의 일 인양’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 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접하고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 했던 “그 친노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활”했다며 “박 대통령과 친박도 혹시 그런 재기를 꿈꾸는”지를 재차 묻기도 했습니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지금 분위기로는 기세등등한 친문 세력과 울분에 찬 친박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칼럼은 “우려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이나 문 전 대표나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게 언행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이번 대선을 큰 후유증 없이 치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라는 주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연차 게이트를 엮고,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엮고, 친박과 친노를 엮는 이런 주장은 사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조중동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공통점’이라는 말장난으로, 물적 증거 하나 없이, 사실상 정치보복 성격의 강압적 수사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사례와 이번 ‘국정농단’ 사례를 무리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는 ‘친노’의 계승자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표를 흠집 내고,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물타기’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장입니다. 앞으로도 수 없이 반복 되겠죠.

3. 오늘의 좋은 보도 ① ‘블랙리스트 영향력 발휘하기’에 바빴던 대통령, 국정철학은?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이 문체부 직원들의 진술과 자료 분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월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 선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출판 부문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박근혜 “문제서적은 단 1권도 선정 말라”…문체부 우수도서 사업에 직접 지시했다>(1/10 https://goo.gl/VQp7JI)입니다. 

동아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등에게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지원 예산이 300억 원에 불과한 출판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는 <“박대통령이 창비-문학동네 언급하며 지원 삭감 지시”>(1/10 https://goo.gl/7VMWZi)입니다.

중앙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음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부인 한 바 있죠. 관련 기사는 <“김기춘, 김종덕에게 좌파 지원 차단 서둘러라 수차례 강조”>(1/10 https://goo.gl/lnkAM5)입니다. 

이렇게 ‘검열’에 힘을 쏟던 박 대통령.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작 국정철학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논의를 거쳐 나온 사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는군요. 관련 기사는 <‘3대 국정기조’도 최순실과 설계>(1/10 https://goo.gl/QjSgey)입니다.

4. 오늘의 좋은 보도 ② 청탁할 ‘필요’ 없었다는 삼성의 거짓말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기 한 달여 전인 2015년 6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228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획안이 대한승마협회 차원에서 작성”됐다고 합니다. 이로서 “(시기상) 최씨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삼성 측 변명이 힘을 잃게 되겠네요. 관련 기사는 <정유라 지원 초안-삼성합병-비덱 계약 ‘석달새 일사천리’>(1/10 https://goo.gl/0x7uXU)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록한 업무 수첩에는 “포스코그룹 주요 임원들의 명단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그의 수첩 작성 방식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임원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네요. 관련 기사는 <안종범 수첩에 포스코 임원 명단 빼곡… 박 인사 개입 정황>(1/10 https://goo.gl/LmNjY1)입니다. 

5. 오늘의 좋은 보도 ③ AI수습비용만 9천억인데 방역사업 예산은 줄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적인 피해수습에만 정부 돈 9천억 원이 들었고, 이번 AI에는 피해수습 비용도 26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아끼자고 허술한 방역체계를 방기한 탓입니다. 그런데도 가축방역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1126억)보다 줄어든 1076억 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관련 기사는 <‘AI 맹탕 방역’…정부, 13년간 9천억 날렸다>(1/10 https://goo.gl/91H2mS)입니다.

6. 오늘의 비교,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주장
일본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 결과’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을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존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한국 정부 묵묵부답. 반기문 제외 대선주자들 재협상하자는 입장”
동아일보 : “황교안 대행은 외교 리더십 발휘하라. 주요 대선 주자들은 재협상 언급해 국격 떨어트리지 마라”
조선일보 : “대선주자들 합의 무효, 재협상, 재검토 주장하는 것은 대중 여론 의식한 발언”
중앙일보 : “내수용 정치에 한일 외교 흔들리고 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치유 위한 것이었다”
한겨레 : “우리 정부의 완전한 외교 실패 결과”
한국일보 : “내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당파적 이해에 국익 희생시켜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