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 지난 주말 추위를 견디며 광화문에 150만 명이 모였는가라는 자괴감이 든다. 대통령은 국민의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정작 그 실망과 분노의 이유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 사과의 기본은 잘못의 인정이다.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거나,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을 “주변”이 망쳤다는 말에는 어떤 잘못의 인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담화에서 약속한 검찰 조사 협조 약속을 뒤집어 놓고, 청와대에서 버티며 공개적인 자기변호를 하는 꼴이다.

대체 오늘의 담화는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 국민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은 또 다시 국회에 결정을 맡겼다. 그것도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진퇴의 결정도 대통령의 몫이며,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할 첫 단추는 대통령의 퇴진뿐이다. 자신이 먼저 풀어야 할 문제를 국회에 넘기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치 생명을 지키려 발버둥치는 새누리당에게 출발점도 없는 국회 논의로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줄 테니 탄핵에 나서지 말라는 신호가 아닌가? 설령 국회가 퇴진 일정에 합의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그 결정의 이행을 어떤 핑계로든 미룰 것이다. 새누리당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을 지키려는 얄팍한 꼼수다.

우리는 오늘 담화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는 한줌의 국회의원들과 일부 충직한 언론사 간부들만을 향해 독백을 읊조리고 있다. 담화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국민들, 돌아서는 등 뒤에서 질문을 던지려는 기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국회가 던질 메시지에는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마지막 보루 중 하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기만적인 세 번째 담화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라 결코 기대하지 말라. 여전히 우리가 외칠 목소리는 하나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1월 29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성명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