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 TV수신료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줄곧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절차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이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시민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 혹은 정치 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따라서 이번 수신료 분리고지 시도는 국민과 시민의 이름을 참칭하여 방송 공공성을 파괴하고 정치 담론을 장악하려는 비열한 책략일 뿐이다. 매달 내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유혹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여 사회적 공공재이자 필수 인프라인 공영방송의 약한 고리인 재원구조를 흔드는 수작이다. 재원구조로 공영방송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꽂아 넣으려는 정권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찬성할 방통위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결정이 어떤 여파를 낳을지 알고는 있는가? 수신료 체납이 발생하고 징수 비용은 극도로 늘어날 것이다. 수신료 수익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KBS는 1TV에 상업광고를 편성할 수 밖에 없다. 해마다 축소되는 방송광고시장에 엄청난 파국이 벌어질 것이다. MBC와 SBS의 광고매출이 줄면 이와 연계된 지역MBC와 민방의 광고매출도 같이 하락한다. 종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KBS 9개 지역총국이 지자체 정부광고 경쟁에 나선다면 지역방송 뿐 아니라 지역신문 또한 타격을 받는다. 무엇보다 KBS의 수익감소는 편성 변경에 따른 방송작가 해고, 독립제작사 제작비 삭감 등으로 전체 방송산업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곡점이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 깜냥을 넘어서는 일을 벌이고 있는 반쪽 짜리 대행 체제 방통위는 당장 방송법 시행령 의결 추진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고지 시도를 포함한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통위를 앞세워 윤석열 정권의 노골화되고 있는 미디어 장악 시도의 첫 전장이 된 수신료 문제에 맞서,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2023년 7월 5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