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및 학폭 은폐·축소 의혹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검토 철회하라

“거짓말한 사람은 지명되면 안 된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한 말이다. 이제 그 발언을 이동관 특보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때다. 임기를 두 달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반헌법적 면직 처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으로 이동관 특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3년 5개월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내며 언론장악을 실행한 장본인이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보수 족벌신문에 종합편성채널을 내주며 언론 공공성을 무너뜨린 주범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이를 보도하려던 언론 취재를 무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에 대한 청와대 출입 통제를 서슴지 않았다.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등 편협한 언론관도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대통령기록물과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찾아내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 지휘자가 이동관 특보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도 “언론장악에 나선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정연주 KBS 사장 강제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와 기소, 엄기영 MBC 사장 사퇴 종용 및 김재철 사장 낙하산 임명, KBS·MBC·YTN 등 공영방송 언론인 대거 징계와 해직 등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의 최고 수장에 결코 임명돼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최근 다시 불거진 아들의 2011년 ‘하나고 학교폭력 사건’은 그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떠올랐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등에서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복싱·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수차례 강타했다”,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등 심각한 가해 사실이 피해자 진술로 드러났지만, 그의 아들은 수시전형을 통해 고려대에 합격한 상태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하나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전학 조치로 마무리해 정권 핵심인 이 특보가 사건 은폐·축소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의 최측근이었다. 국정감사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하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교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특보는 아들 학교폭력·은폐 의혹 논란이 확산되자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를 중단해달라”며 “피해자와 화해했다, 학교 선도위원회가 퇴학 다음 무거운 징계인 전학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고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으며, 학폭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교사 역시 이 특보와 김승유 전 이사장의 통화를 근거로 재단 측 무마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특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를 향해 힐난한 것처럼, 공직자에 임명되면 안 된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에 이어 논란된 학폭 사건을 검증하지 못한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부실한 인사 검증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현직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방송 독립성을 흔드는 위법적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부적격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2023년 6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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