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임기가 종료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4기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핵심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자당 몫의 위원 추천을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위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3명을 추천·임명해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 6명 대 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국회의장 몫은 국회의장이 1명, 여당 1명, 야당이 1명을, 과방위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는 게 관례다. 관례에 따른다면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석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1명 더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4기 방통심위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4기 방통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방송과 통신에서의 규정 위반을 제 때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3월 종편3사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법정제재에 대한 감시는 물론 가까스로 재승인에 통과한 TV조선의 심의규정 위반에 손도 못 대고 있다. TV조선은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이들에 대한 출연정지’와 같은 재승인 조건을 부과 받았는데 방통심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혹여 있을 법정제재 대상 프로그램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일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및 방송의 공적책임을 수호할 방통심위의 기능을 중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편파보도가 판을 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문제 보도를 제 때에 규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방통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청부·정치·편파·표적심의로 악명을 떨쳤다. 당시 청와대·여당 추천 위원들이 다수를 점한 방통심위는 막가파식 일방통행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옥죄는 반면 종편 등 친정권 방송들이 벌인 반헌법적 보도 등은 면죄부 심의로 일관했다. 이제 4기 방통심의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심의로 위상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은 제 잇속을 챙기려 4기 방통심위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청와대 몫인 방통심위위원장이 내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미 여야 추천 몫 위원들에 대한 소식도 들려온 바 있다. 청와대와 여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4기 방통심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것이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또한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자리챙기기 욕심때문에 법적 기구인 방통심위가 벌써 몇 달째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놓치지 않고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17년 8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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