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국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을 인가했다. 재승인 심사가 막 끝났던 2월 말부터 결과 공개와 의결을 1달 간 질질 끌더니 결과라고 내놓은 것이 조건부 재승인이다. 심지어 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TV조선에게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방통위는 언론 적폐 청산을 시급 현안으로 내걸고 종편 퇴출을 요구한 촛불 민심을 처참히 짓밟았다.

방통위가 그동안 TV조선에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 방통위는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통위는 공적 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및 이행, 보도 편성 비율 축소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인가했다. 이렇게 3년의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TV조선은 또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겼다. TV조선이 지난 3년 동안 오보·막말·편파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고 콘텐츠 투자 약속도 두 번이나 어겨 과징금을 맞았다. 과징금을 맞고도 행정소송으로 꼼수를 부리다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철퇴를 맞기도 했다.

드라마 한 편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이라며 규제기관의 과징금까지 소송으로 물고 늘어졌으니, 안하무인도 유분수다. 이렇게 텅텅 빈 편성표 대부분은 ‘막말 시사토크쇼’로 채워졌다. 여기서 나온 막말과 왜곡·편파 방송은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을 앞두고 심사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핵심 항목 점수가 50%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TV조선에 또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해줬으니 방통위와 TV조선이 한 통속이라고 한들 방통위가 할 말이 있겠는가.

방통위가 지금까지 남발한 종편 특혜도 더 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똑같이 조건부 재승인을 한 OBS에는 차별을, TV조선과 같은 종편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 종편에는 광고 직접영업,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편성비율 특혜, 심의 특혜가 주어졌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작년에서야 비로소 종편도 내기 시작했지만 그나마도 불평등하다. 일례로 울산 MBC 광고매출의 3배에 이르는 TV조선이 울산 MBC보다 적은 2억 6천만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TV조선은 이런 특혜를 받고도 방통위와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했다. 반면 OBS는 100% 자체 편성을 하는 지역 민방인데도 어떤 지원책도 없이 오히려 역외재송신 지연 및 난시청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됐다.

TV조선은 방통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슨 노력을 했는가? 노력은커녕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TV조선은 6일 의견 청취와 22일 청문에서 오보·막말·편파방송 개선,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 축소, 콘텐츠 투자계획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는 3년 전에도 내놓았던 ‘공수표’이다. 심지어 TV조선은 재승인 심사를 목전에 둔 2월 3일, 몸을 사리며 도입한 ‘바로 옴부즈맨’ 제도를 자사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제도”라며 자사 방송에서 스스로 비아냥댔다. 이렇게 내놓고 규제기구를 무시하는데도 재승인을 인가한 방통위는 이제 TV조선과 함께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온갖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족벌언론 TV조선으로부터 농락당한 방통위는 이제 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모두 상실했다. 우리는 TV조선 뿐 아니라 TV조선과 한통속이 된 방통위를 규탄하며 앞으로 TV조선 퇴출은 물론, 방통위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방통위가 오히려 종편 퇴출의 걸림돌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방통위의 해체까지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이번 TV조선 재승인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의 힘으로, 방통위의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끝>

2017년 3월 24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