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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일방통행 제동 걸어야

등록 2017.11.13 13:32

[시시비비] 한미FTA 재협상, 일방통행 제동 걸어야

- 통상관료의 ‘요식행위’로는 ‘여론’을 움직일 수 없다 -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통상관료들의 낡은 행태 가운데 하나가 공청회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여긴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영향 평가, 의견수렴,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통상관료들은 이런 절차를 요식행위로 보고 일사천리로 강행했다. 연합뉴스TV <한미FTA 공청회 파행…정부 “다음 절차 가겠다”(11.10)>, SBS <계란 맞은 FTA 공청회…무산? 완료?(11.10)>에서 보듯이 통상관료들은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었다면서 조만간 국회보고 후 한미FTA 재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공청회 자체를 그저 일회성 요식절차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중요한 피해영향 평가 보고서도 부실하게 만들어 제시했고, 그 부실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된 공청회마저도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어쨌든 공청회를 열었으니 의견수렴 절차가 끝났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통상관료들의 행태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법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서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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