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쟁과 공공노동자의 역할 -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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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쟁과 공공노동자의 역할

등록 2017.07.24 14:06

[시시비비] 증세논쟁과 공공노동자의 역할

- ‘정규직’이 ‘신분’이 돼버린 세상에서의 새로운 도전 -

김영훈 /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조는 노동운동 밖에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조력자가 돼야 한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찾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필수적이다. 앞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견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허심하게 토론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에서 계급으로’ 자본주의 초기 분절화 된 개별에서 노조건설과 연대를 통한 계급형성이 노동운동의 시작이었다면 어느새 ‘정규직이 신분’이 돼 버린 오늘날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부터 한국노동계급형성의 도전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시민권을 회복할 때 증세논쟁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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