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수입 논란의 핵심은 ‘알박기’ 정책 -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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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왜 박근혜 정부의 농정 적폐를 무리하게 실행하는가

밥쌀 수입 논란의 핵심은 ‘알박기’ 정책

등록 2017.05.23 16:13

[시시비비] 밥쌀 수입 논란의 핵심은 ‘알박기’ 정책

- 농식품부는 왜 박근혜 정부의 농정 적폐를 무리하게 실행하는가 -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그러나 이번 밥쌀 수입 입찰을 둘러싼 논란은 농식품부의 무리한 밥쌀 수입 입찰 공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식품부가 입찰 공고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런 갈등이나 과잉해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대선 투표 하루 전날인 5월 8일에 밥쌀 수입을 위한 입찰을 5월 16일에 실시하겠다고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전혀 긴급한 사안도 아닌 밥쌀 수입 입찰 공고를 무슨 작전을 펴듯이 이토록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두고 모두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이 ‘알박기’ 때문에 새 정부와 농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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