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자 언론포커스에서는 언론개혁 3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언론의 내적·외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뤘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론지형(보도·시사 영역의 시청취구독점유율)이 ‘95:5’로 구조적·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차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종편 도입 이후 종편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개별 종편 재승인 심사 이전에 종편 정책 기본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편은 기존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지나친 편파, 막말 방송을 정착(?)시켰고, 방송광고 시장을 혼탁하게 했으며, 일부 종편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방송법 상 종편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할 정도다.
2017년 1월 12일 신문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드디어 ‘야당이 집권하면 북한에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햇볕을 신봉하는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북한 김씨 일가에 정말 기사회생의 천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고, 동아일보는 ‘1인칭 시점으로 김정은의 속내를 짚어’내겠다며 “친북 진보세력이 집권하면 향후 5년은 무사히 버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11일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빠 TV를 보지 못했지만 점심 무렵 TV를 통해 사고 영상을 봤다”는 해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내내 무엇을 한 것인지, TV를 보고도 오후 5시까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이 사안을 외면했습니다. TV조선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을 전하면서 삼성그룹의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놨네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가 2017년 종편 재승인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심사가 보다 엄중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조치를 통한 감점 점수뿐 아니라 실질적인 방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종편에 대한 방심위 심의결과 중 주요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