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문에서 동아일보 이동형 정책사회부 차장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박정희 미화가 많다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차장은 만약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부분에 과오는 왜 빠졌냐며 측근과 가족이 뒷돈을 받았다거나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내용을 넣자고 하면” 받아들이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국정 교과서 박정희 찬양, 기분 탓이라는 동아

△ 국정교과서보다 좌편향 검정교과서가 더 문제라는 동아일보(12/22)

동아일보가 재차 국정 역사교과서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주장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 검정교과서는 좌편향인데 그럼 이건 괜찮은가? 둘. 국정교과서 도입을 막고 있는 건 좌파 교육감들일 뿐 현장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동아일보 이동영 정책사회부 차장의 <광화문에서/그렇다고 좌편향이 정답인가>(12/22 https://goo.gl/6An1Zc) 칼럼은 “국정 역사 교과서에도 오류는 있다”는 궁색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점에선 나도 찜찜”하다는 고백도 이어집니다. 그래도 이동영 차장의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좌편향으로 점철된 과거의 다수 검정 교과서로 배우게 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미화가 많다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부분에 과오는 왜 빠졌냐며 측근과 가족이 뒷돈을 받았다거나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내용을 넣자고 하면”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어 이 차장은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교과서를 손에 들고 아이들 앞에 섰던 무개념 교사 중 ‘이건 잘못된 내용이며 사실은 이렇다’라고 ‘다양성’을 가르친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 질문하며 “올바르고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돼 아이들이 좋은 역사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과 장점을 주장하면 합리적 반박보단 박정희 박근혜 미화론자로 여론몰이하는 일부 반대론자의 거친 행태”도 지적했죠. 이른바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언제나 틀리다”는 식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좌파 교육감들, 역사교과서 선택은 고교에 맡겨야>(12/22 https://goo.gl/b0awFD)에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진보좌파 성향의 14개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를 신청한 고교에 대해 ‘취소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를 정치쟁점화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교과서 선택은 교육감의 가치관과 역사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라는 것이죠.

정부가 만든 단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해야 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고 옹호한 이들이 선택의 ‘자율성’ 운운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좌편향이라 도저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현행 검정 교과서들은 이른바 ‘보수 정권’의 편찬기준에 맞춰 만든 것들입니다.

1·2권을 합쳐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됐다는데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항일 독립 운동사에 대한 서술은 줄어들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 할애됐다는데도, 5·16 쿠데타를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데도. ‘다 필요 없고 좌편향이 더 문제’라는데, 제대로 된 논리 없이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언제나 틀리다”는 주장을 펼치는 건 대체 어느 쪽인가요?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군중이 야수로 돌변해 법률 무시하고 있다는 조선
조선일보 윤희영 디지털뉴스본부 편집위원은 <윤희영의 News English/“한국식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성난 신(神)”>(12/22 https://goo.gl/JXyary)에서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제시했다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비판적 인용이 아니라 그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기사 전체를 할애했으니, 사실상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윤 편집위원이 소개한 포린폴리시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군중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나 한국은 “군중이 국가를 좌우한다” “한국에선 군중의 감정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 야수로 돌변해 의사 결정과 기존 법률을 제쳐버릴 정도로 사나워진다. 그리고 이걸 ‘민심’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면 한국 권력기관들의 의사 결정은 가두시위, 온라인 댓글, 신문기사 등에 표현된 군중의 주문에 응대해 따라간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2008년 광우병” 집회 사례가 등장합니다. 

포린폴리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이 칼럼은 민중의 집회가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점과 민중이 ‘야수로 돌변’할 때까지 한국의 법과 헌법이 무력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의회는 애초에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구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또한 통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임시로 이임한 존재일 뿐이죠. 탄핵이 헌법에 보장된 절차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일을 엉망으로 했으면 내려와야죠. 일이 엉망이 되도록 돕거나 방치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요. 이를 지적하는 민심을 ‘사나운 야수’라 지적하는 건, 그리고 그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는 건 상식이 있는 이의 행동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3. 오늘의 추천 보도 ① 최순실과 삼성, 그리고 8000억원
경향신문은 “대한승마협회가 지난해 9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해외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78억 원을 송금한 시점에 맞춰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따른 후원사 지원요청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최 씨의 개인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삼성이 사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승마협회 회장사 지위를 이용, ‘구색 맞추기용’으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는 <삼성, 정유라에 돈 지원 근거 만들려 승마협회 이용 ‘알리바이 문건’ 작성>(12/22 https://goo.gl/WM11mY)입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대외비’ 문건인 ‘독일 코레스포츠인터내셔널(Core Sports International) 계약의 건’을 근거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 소유 코레스포츠와 계약 막판에 수수료 약 5억 원을 추가 보장”해줬음을 폭로했습니다. 대체 왜 삼성은 이렇게 ‘끌려 다니는 계약’을 해줬던 걸까요? 관련 기사는 <삼성, 최순실쪽 요구로 코레 계약 막판 수수료 5억 올려 >(12/22 https://goo.gl/PCZ3zY)입니다.

한국일보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체 무슨 수로 이 정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관련 기사는 <“최순실 모녀, 독에 8000억대 재산 숨겼다”>(12/22 https://goo.gl/ArbmV4)입니다. 

4. 오늘의 추천 보도 ② 우병우 라인과 블랙리스트
한겨레는 전·현직 방사청 관계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설치하면서 방사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 등 고위 공무원 2명을 강제 퇴직”시켰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는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들어왔다는데요. 우연이라기에는 찜찜한 일입니다. 관련 기사는 <우병우, 방사청 고위직 2명 찍어냈다>(12/22 https://goo.gl/p9lxx6)입니다. 

한겨레는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 재직 시절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당시 정무수석)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최근 갑자기 사의를 밝혔음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최근 최순실 씨의 거주지에서 찾아낸 최 씨의 자필 수첩을 조사한 결과 정 차관의 이름과 ‘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1차관’이란 글귀를 파악”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관련 기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사표>(12/22 https://goo.gl/bYp8h6)입니다. 

5. 오늘의 비교 : 새누리 분당과 반기문 대선 출마, 그리고 제3지대
21일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오는 27일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의 분당이 현실화됐습니다. 같은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 몸을 불살라 노력하겠다”며 뉴욕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언론은 ‘제3지대’를 통한 정계개편에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제3지대를 ‘친박-비문을 제외한 빅 텐트’라 정의했습니다. 반 총장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가장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대표적 코멘트를 뽑아봤습니다.

새누리 분당
경향신문 : “신보수 비전 제시 못하면 짝퉁 새누리”
동아일보 : “비박이 새로운 보수의 비전과 이를 실천할 능력을 보여줘야”
조선일보 : “정치 발전 기회가 될 수도. 새누리당이 가짜보수를 벗어나면 탈당파와 갈라져 있을 이유 없다”
중앙일보 : “박근혜식 정치와 결별하고 개혁적 보수정당 창출하길”
한겨레 : “박정희 체제와 결별하라. 탈당파가 친박계와 다시 손잡는 행동은 정당성 버리는 것.”
한국일보 : “보수개혁 출발점 되야. 계파주의 보스중심 정당 운영원리에서 벗어나라”

반기문 대권출마 선언
경향신문 : “새누리당보다는 제3지대 모색할 것”
동아일보 : “비박 신당 합류할 가능성 높다”
조선일보 : “모두가 반 총장이 어떤 준비를 했고 무엇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앙일보 :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답하고 한국 정치 바꿀 비전 제시하라”
한겨레 : “촛불과 평생 반대편의 길을 살아온 사람. 기회주의적 행태, 천박한 역사의식 짚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 : “블루칩인 만큼 그의 선택에 대선구도 출렁일 것”

제3지대
경향신문 : “중도 보수 합종연횡 가능성”
동아일보 : “신당-반문-개헌이 중도 빅텐트 변수. 제3지대 커지면 친문 고립 가능성”
조선일보 : “친박친노 패권세력 빼고 다 모이자자는 것”
중앙일보 : “새누리 탈당파가 반기문+손학규+김종인 흡수해 문재인 대세론 꺾고 보수세력 재집권 노릴 것”
한겨레 : “제3지대 향방 따라 대선구도 출렁일 것”
한국일보 : “개헌파 빅텐트 꾸려질 수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촛불민심 수렴 고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