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 신문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방중 행보에 대해 지난 8월의 초선의원 방중 때와 마찬가지로 ‘매국’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유일하게 허용한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시도한 야당을 향해 무작정 ‘사대외교’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보도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민주당을 ‘안보 무능 정당’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한국을 향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경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민주당 방중에 또 ‘사대외교’라 비난 쏟아낸 조선․중앙

△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사대외교를 하고 있다 비난한 조선일보(1/5)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연예, 관광 부분에서 시작된 중국의 ‘보복’이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규제를 거쳐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이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은 이미 예상됐던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기는커녕 내부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그저 ‘안보 문제’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포기’한 듯한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은 2박3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 총책임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요청하고 한중 교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중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학술 교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사드에 관한 한 공식 외교 채널을 사실상 닫아 걸어버린 현 상황에서 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의미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같은 외교 행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난 8월의 초선의원 방중때와 마찬가지로 ‘사대외교’ ‘매국’ 딱지를 붙였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5일 1면 머리기사로 <중 ‘사드 이간지계’에 말려든 제1야당>(1/5 https://goo.gl/t08XM9) 보도를 내놓고 “사드에 비판적이고 중국에 우호적인 야당을 활용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이간지계’에 제1 야당이 장단을 맞춘다는 비판”이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을 ‘돈(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방식도 ‘보복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대 외교’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3면 기사인 <“역대 의원들이 만난 중인사 중 최고위급” 자랑하는 민주당>(1/5 https://goo.gl/iwTbvi)에서도 조선일보는 중국이 정부 공식 라인에는 무시·고립 전략을 쓰면서도 야당을 적극 만나는 것은 ‘이간계’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야권이 이런 이간계에 말려들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민주당은 중의 한국 주권 농락이 남의 일로 보이나>(1/5 https://goo.gl/z6oDBb)에서도 “한 국가의 정부와 다른 나라의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선 이런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며 보란 듯이 함부로”하고 있으며, 이 와중 “중국이 민주당 의원들을 환대하는 것”은 “한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사드 배치 철회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내성간섭”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미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보다 클린턴이나 트럼프와의 접촉에 집중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내정간섭을 시도한 것이 될 겁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상대방의 무력 위협을 막을 군사적 대비 없이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 “굴욕이고 안보 재난”이라며 “지구상에 사드만 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는데 원내 1당이자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를 지닌 민주당이 “우리의 군사 주권에 개입하는 외국에 동조”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권국가일 수 없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조선일보는 외교를 ‘입맛에 맞는 이들만을 만나’거나 ‘소통이고 뭐고 그냥 우리 입장을 상대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밑바닥에 깔린 ‘사드 배치=한반도 안보 강화’ 주장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MD체제에 편입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지구상에 사드만 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는 유아적 논리만을 반복하며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민주당을 ‘매국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신중하지 못한 민주당의 사드 논의 방중>(1/5 https://goo.gl/BfjOlk)에서  중국이 “자신의 안보이익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무차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방중은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의 안보를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가능성이 크”기에 “저자세의 사대주의 행태라는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이번 방중에 대해 “8월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을 찾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잘못은 한 번으로 족하다. 잘못이 거듭되면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비교해 수위는 다소 낮지만 ‘민주당이 중국에 이용당하고 사대외교까지 했다’는 비판의 논조는 동일한 셈입니다. 

외교 현장에서 상대의 의도에만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유일하게 허용한 외교 채널을 통해 야당이 국가대 국가로 만나 대화를 시도한 것을 무작정 ‘사대외교’ ‘매국’ ‘치욕’ 등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보도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민주당을 ‘안보 무능 정당’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한국을 향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경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같은 날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북핵․사드 함께 풀자”는 메시지를, 동아일보는 왕이 외교부장이 그간의 경제 제재가 사실상 ‘사드 보복조치’였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우려 목소리를 부각한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촛불 변질+광화문 집회는 나라망신 주장’ 한 기사에 녹여낸 동아
동아일보 이동영 정책사회부 차장은 <광화문에서/해방구 광화문광장>(1/5 https://goo.gl/u1ALcv) 칼럼을 통해 ‘순수한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각종 ‘폭력․이적 단체’의 ‘해방구’로 ‘변질’됐다는 주장과 외국인 관광객 보기 부끄러우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동시에 펼쳤습니다.

이 차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이 코앞이니 온갖 집회 장소로 변질되지 않겠냐는 안팎의 우려”에도 2009년 결국 서울 한복판에 광화문광장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한 동안 촛불민심으로 채워져 있던 이 광장이 “수십 개의 깃발이 나부끼”고 “대형 천막과 조형물, 그리고 가설무대까지” 설치된 “해방구로 변해” “광장의 정신을 짓밟고 촛불민심을 가장해 광장을 차지하려는 일부 단체의 극성스러움”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장면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주사기를 꽂고 있는 한국 대통령 조형물을 사진 찍어대고” “관광 가이드가 조형물 앞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자마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놀라며 연신 사진을 찍”고 있다. 이 와중 “열린 광장을 만들어야 할 서울시는 오히려 이런 해방구 조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해당 칼럼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해당 칼럼에서 이 차장은 ‘열린 광장’과 ‘촛불민심’의 의미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광장에 나와 ‘깃발’을 들고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면 ‘극성’이고 ‘촛불민심’이 아니며 그런 활동을 허용하는 광장은 ‘열린 광장이 아니’라는 이 억지스러운 기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관광객 보기 부끄러우니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주장역시 한심하고 천박해 보입니다. 나라망신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한 국정농단이 나라망신인 것이지 이를 바로잡겠다고 거리에 나선 이들의 행보가 왜 나라망신인가요?

덧붙여 칼럼 말미에 등장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단체가 박 시장 인형을 크게 만들어 광화문광장에 세워도 합법화시켜 줄 텐가”라는 유아적 비아냥도 황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그저 커다란 인형을 만들어 풍자하고 있을 뿐이라니. 이보다 더 온건한 의사표현 방법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선거 연령 낮추자니까 ‘좌파 정치 선동’부터 우려하는 조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 조선일보는 <보수신당도 ‘선거연령 18세’ 추진… “고3 교실이 정치판 된다” 논란>(1/5 https://goo.gl/2gH5Vy) 보도를 통해 “‘교실이 정치 선전장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교실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갈려 싸우게 되는 것 아니냐” “전교조나 좌파 성향이 강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학교현장’의 우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는 ‘정치판’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정치혐오 정서와 ‘정치 선전에는 전교조 등 조선일보가 좌파로 규정하는 교사들만 앞장선다’는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여타 매체가 참정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보장에 주목한 사이, ‘좌파 정치 선동’부터 걱정하다니. 과연 조선일보답습니다. 

4. 오늘의 추천 보도 ① 이제 ‘세월호 묵념’도 하지 말라는 정부
한겨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공식 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대로라면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 시점에 국가가 국민에게 ‘묵념 가능한 항목’을 정해주다니요. 관련 기사는 <정부, 국민의례 통제 강화‘세월호, 5·18 묵념’ 못할판>(1/5 https://goo.gl/noxqTL)입니다.

5. 오늘의 추천 보도 ② 정호성의 고백, 이재만·안봉근 겨누는 단서 될까?
5일 지면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언을 담은 단독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가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놨음을 보도했습니다. 이 증언대로라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이라 했던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거짓말이 됩니다. 관련 기사는 <‘최순실 민원’ 해결해주고 “유망 중기 지원”이라는 박 대통령>(1/5 https://goo.gl/jT6KuY)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재만 비서관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를 보내기 위해 최씨와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공유”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관여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는 <정호성 "이재만이 외부 이메일 이용 허락" 특검서 진술>(1/5 https://goo.gl/uGEwD4)입니다. 

6. 오늘의 추천 보도 ③ 쏟아져 나오는 ‘박․최․정’의 황당 행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유라씨의 문제 행적을 겨눈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한겨레는 “최순실씨가 새누리당 최고위원 임명”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받은 강아지의 작명”까지 관여해왔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최순실당 아닐까요? 관련 기사는 <최순실, 새누리 최고위원 임명 개입 청와대 진돗개 2마리 작명에도 관여>(1/5 https://goo.gl/aE64xR)입니다.

한겨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2015~2016년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국가대표 훈련비를 지원받아 독일에서 훈련 중’이라고 보고했던 기간에 국내 체류 중”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정씨는 “계절학기 수업이 중국에서 진행되던 시기에 국내에 머무르기도 했”다는군요. ‘엄마가 다 한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한 행동들이 너무 황당합니다. 관련 기사는 <독일서 ‘국비훈련중’이라더니 국내 체류 정유라, 출입국기록서 드러난 거짓 훈련>(1/5 https://goo.gl/MdX6Br)입니다. 

조선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독대하기 직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대한승마협회 임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음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박대통령, 승마협회 특정 임원 교체까지 지시했다>(1/5 https://goo.gl/zGNqLe)입니다.

7. 오늘의 비교 ①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조선일보는 ‘고3 교실이 정치판 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결선투표제와 선거연령 하향을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정치권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중이지만 현실화까진 진통 예상. 청소년들은 환영”
동아일보 :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 논의해야”
조선일보 : “고3 교실이 정치판 된다는 우려 있다”
중앙일보 : “정치권에서 논란 되고 있다”
한겨레 : “민주주의 확대 상징. 이번 대선부터 18살 젊은이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한국일보 :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 가지게 될 듯. 다자구도 대선에 결정적 변수될 것”

8. 오늘의 비교 ② 외교안보부처 새해 업무보고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등 4개 외교안보부처를 상대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첫 신년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김정은 참수부대’의 조기 창설을 제목으로 뽑고 이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보고에서 사드 관련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대북압박만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통일은 빼고 대북 압박 및 굳건한 안보만 지속하나”
동아일보 : “정세 급변에도 현상유지만 하려 해. 부실한 사드 보도는 조기대선 앞둔 줄타기인가”
조선일보 : “북핵 위협 맞서 ‘김정은 참수부대’' 올해 창설한다”
중앙일보 : “북핵 위협 커져 ‘북 수뇌부 참수부대’ 올해 창설한다”
한겨레 : “국방부, 국회동의 없이 예비군 부분동원 추진해 논란. 북한과 대화라는 단어는 입에도 안 올렸다”
한국일보 : “‘김정은 제거 특수여단’ 창설로 남북 강대강 대결 고조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