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윤 당선자는 정부혁신 분야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이전’을 내걸었으나 이날 발표에서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 당선자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시일을 들어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은 무리이고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당선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통의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편 ‘집무실 이전’ 대담 63.4%, MBN 87.6%

△ 종편4사 시사대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송시간 분석(3/21) ⓒ민주언론시민연합

(※ 시간은 31초부터 1분으로 올림하여 계산했으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21일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모니터 대상은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4개입니다. 3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당선자와 청와대 입장이 나온 만큼 관련 대담은 길었습니다. 종편4사 평균 이날 시사대담프로그램 전체 방송시간의 63.4%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JTBC와 TV조선은 관련 대담을 각각 39.9%와 56.1% 방송하며 종편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반면, 채널A은 71.0%로 종편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MBN은 87.6%로 방송 대부분을 관련 대담으로 진행했는데요. TV조선‧채널A‧MBN 종편3사가 전체 방송시간 절반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필요성과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자 측을 ‘신구권력’으로 칭하며 대립‧대치 구도를 강조하는 대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 종편4사 시사대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송시간 비중(3/21)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 청와대 입장 왜곡하며 대립 강조

3월 21일 채널A <뉴스TOP10>에서는 진행자 김종석 기자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간 대담 중 문제 발언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진행자 김종석 기자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월 9일 12시까지는 국군통수권자가 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뭔가 지금 당선인 측, 인수위 측에서 용산 이전, 안보 문제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고 말했는데요. 명백한 왜곡입니다.

청와대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도 (윤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대통령 집무실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고,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한 뒤, 이러한 결정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박수현 수석이 “당선인 측, 인수위 측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행자 김종석 기자 발언이야말로 본래 취지를 무시한 악의적 왜곡에 해당합니다.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발언 악의적으로 왜곡한 채널A(3/21)

김종혁 전 중앙일보 국장 “청와대 NSC 발표, 윤석열과 싸우자는 것”

진행자 김종석 기자에 이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발언도 과도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김종혁 전 국장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도 현직 대통령이 후임 당선자를 만나지 않는다”며 3월 16일 대통령과 당선자 간 회동 취소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요.

3월 16일 회동 취소 후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서 잘 조율되면 만나자고 한 것으로 (회동) ‘결렬’이나 ‘무산’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자 모두 회동 취소에 양측의 ‘대립’이나 ‘갈등’이 회동 취소 원인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김종혁 전 국장 발언은 맞지 않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은 청와대가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선자 측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밝힌 것은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자 측과 싸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다른 통로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을 때마다 회의결과를 공표해왔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 따른 대통령 발언 또한 브리핑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즉, 청와대가 NSC 회의결과를 발표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 집무실 이전 취지에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NSC 회의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 대통령과 당선자 간 ‘신구권력 대립’ 강조한 채널A(3/21)

김종혁 “청와대 이면요구 안 들어줘서” 음모론 제기

3월 21일 채널A <뉴스TOP10>에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의 문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라고 밝히며 ‘촉박한 일정’, ‘국가안보’, ‘군 통수’ 등을 근거로 냈지만, 김종혁 전 국장은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고 권력남용을 하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청와대가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당선자 집무실 이전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지만, 김종혁 전 국장은 “뭔가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새 당선인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은 “청와대 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나중에 밝혀질 것”,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집무실 이저 계획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 음모론 제기와 달리 3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당선자 측 집무실 이전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낸 것은) 5월 10일부터 생길 안보 공백 우려로 당연한 우려”라며 신구권력 갈등이나 몽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와 인수위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안보 공백이 해소되면 바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윤석열을 닉슨-마오쩌둥에 비유하기도

김종혁 전 국장은 윤석열 당선자 측이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 계획 무리’ 입장에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를 1972년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에 비유한 것인데요.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을 두고 서로 이념이 달랐던 미국과 중국의 국가원수에 비유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김종혁 전 국장의 윤석열 당선자 집무실 이전 계획 옹호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며 윤 당선자 입장까지 추측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는데요.

김종혁 전 국장은 “(윤 당선자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내가 공약도 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주장(집무실 이전)을 동참할 때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윤 당선자 생각까지 추측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많습니다. ‘청와대’ 그 자체보다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조선일보도 2018년 사설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3월 12일 <사설/청와대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는 첫걸음이길>에서는 청와대 폐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첫 걸음이라고 입장을 바꿨지만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이 전 대통령 출두,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마지막 된다>(2018년 3월 15일)에서 “(한국 대통령은) 인사권‧검찰권 등 권력 행사는 거의 왕(王)처럼 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한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부정적 측면이 너무 커졌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한국 정치를 죽기 살기 투쟁이 아닌 협치(協治)로 바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뉴스토마토 <정기여론조사/②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3월 22일 박주용 기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고, 풀어야 될 일들이 많아서 한번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위치와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이 마주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0.73%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둔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국정과제를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므로 더욱 엄중한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편 시사대담은 김종혁 전 국장 발언과 같이 ‘신구권력 갈등’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와 당선자 발언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갈등을 부각하기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당선자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맞는지, 그게 아니라면 당선자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부터 대담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 뉴스토마토 <정기여론조사/②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3월 22일 박주용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자: 뉴스토마토/ 선거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 조사일시: 2022년 3월 19~20일(2일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 모니터 대상 : 2022년 3월 21일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 시간은 31초부터 1분으로 올림하여 계산했으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했습니다.

<끝>

monitor_20220324_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