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언론에 다수 등장했는데요.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 역시 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하지만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윤 당선자의 부동산정책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조짐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대선 ‘부동산 선거’라더니

선거 전 “부동산 폭등 ‘정부 탓’”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TV조선(2/1)

20대 대통령 선거 전 언론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일색이었습니다. 이데일리 <대선 승패 가를 부동산정책…이·윤 모두 문과 거리두기>(2021/12/15 이승현·신수정·박종화 기자)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반대로 2배 이상 집값을 오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집값 보면 한숨만…“정부 믿은 것 후회”>(2월 1일 윤동빈 기자)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고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실패가 3월 대선에서 여당에 가장 큰 짐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값을 치솟게 해 경기도 순유출 인구만 8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 후 “부동산 분노 투표로 윤석열 당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언론은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이 투표 결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비즈 <윤석열 시대/집값 급등에 화난 민심, 문정부 심판…5년 만에 정권교체>(3월 10일 박정엽 기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취임 당시의 약 2배”로 급증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20대와 30대 상당수가 지지 정당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꿨”고 “집값 상승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은 서울 표심의 변화”도 눈에 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 투표 결과를 갖고 ‘서울 지역’ 민심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심판했다, 2021년 9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세대’도 집값 급등에 실망해 표심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3/11)

동아일보 <‘부동산 세금 폭탄’에 성난 서울…강남3구-마용성, 윤에 몰표>(3월 11일 박훈상·김현지·이윤태 기자), 조선일보 <대선서 보수정당 7전 6패였던 서울…5년만에 0:25→14:11>(3월 11일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한국경제 <“집값 급등에 세금 폭탄”…‘부동산 분노’가 서울 승패 갈랐다>(3월 11일 고은아 기자) 등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민심이 윤 당선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공급확대, 세부담 감면’

△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공약을 정리한 중앙일보(3/11)

 윤 당선자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점검한 중앙일보는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공급확대, 규제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윤 당선자는 “집값 폭등이 공급규제 탓”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를 공급하는 등 5년간 전국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도심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 인하, 공시가격 하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수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➀재건축·재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고 ➁유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 참고 <윤석열 당선자 공약위키-부동산정책>

➀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➁1기신도시, 10만호 공급  ➂선진국다운 주거복지  ➃세제정상화

윤석열 당선 이후 바뀐 부동산 보도

‘화색·봄바람·기대감’...재개발·재건축 호재 일색으로 포장

집값 상승을 비판했던 언론은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긍정적인 표현이 넘치는가 하면 호재인 양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채널A <30년 넘은 아파트들 호가 ‘억’ 뛰었다>(3월 13일 안건우 기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당선인 공약에 노후 주거 단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07㎡의 호가는 13억 중반에서 15억 원”이라며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억 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최대 5억”으로 호가를 높이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호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집값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채널A(3/13)·TV조선(3/14)

노원구를 찾은 채널A에 이어 TV조선 <재건축·1기 신도시 ‘들썩’…“호가 올랐다”>(3월 14일 김예나 기자)은 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 서울 강남의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모습”, “재건축 완화와 집값 상승에 기대”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석열-오세훈 ‘콜라보’…재건축·재개발 봄바람>(3월 15일 김동표 기자)는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짚으며 ‘봄바람’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일보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 대선 뒤 서울 매물 1.4% 줄었다>(3월 14일 김원 기자), 동아일보 <꿈틀대는 부동산시장…재건축 호가 뛰고, 매물은 줄어>(3월 14일 정순구 기자), 조선비즈 <윤석열 시대/화색도는 부동산 시장…“재건축은 빨라지고 세부담은 줄어든다”>(3월 10일 유병훈 기자), 한국경제 <재건축 안전진단 풀리나…목동·상계, 분당 등 1기 신도시 ‘들썩’>(3월 15일 하헌형·이혜인 기자) 등 일제히 재개발·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특히 매일경제는 <서울 전세 한달간 2391만원 급등…최저임금근로자 연봉마저 추월>(2020/12/2 김태준·윤지원 기자)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분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1연치 연봉을 뛰어넘”었으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에 나선 바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급등하는 호가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일경제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원 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3월 14일 조성신 기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며 9천만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의 과거 보도에 비춰보자면,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22,973,280원) 4년 치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매일경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가격 급등을 ‘기대감’으로 포장했습니다.

팩트체크➀ 재개발·재건축=집값 내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부동산 폭등 불쏘시개 될 수도

윤 당선자가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부족한 주택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되는 걸까요?

이코노미스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집값 잡겠다는 대선 후보들…“천만에”>(2021/12/14 공인호 기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준 금리인상+주택 공급대책’ 3박자가 맞아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안정 흐름도 “과거 핀셋 규제에서 벗어나 총체적 방식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과 DSR 규제를 강화해 대출 규제를 시스템화한 것이 집값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상권(토지) 가치의 상승 및 멸실 주택의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역시 무주택자에게는 구매력 범위를 넘어선 높은 주택가격”으로 “무주택자가 대출을 능력 범위 이상으로 받아야 구매가 가능해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오히려 집값 급등했다

게다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집값 안정보다는 집값 급등의 신호탄이었다는 사실도 과거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서울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가 4년간 53% 급등했다>(2019/10/7 최종훈 기자)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가 수준이 4년 전보다 50% 이상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이 시세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으로 적극행정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세계일보는 <아파트값 들썩이자…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완화 ‘숨고르기’>(2021/04/13 안승진 기자)에서 “현대1·2차아파트 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됐다며 “강남권 민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최근 시세가 급등하고 있”어 “오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한 것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80여 개 시민단체가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발족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대선넷 2022/집걱정 끝장내는 팩트체크 ③집값 상승의 원인 공급부족에 있다?>(1월 25일)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지역에서 과거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 공급 부족과 인허가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확대 방안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세제, 대출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평균 주택 공급량과 정부 기간별 인허가 물량 출처=집걱정끝장넷

KBS <‘공급확대’로 “집값 잡겠다”는 후보들…그런데, 진짜 지을 수 있을까?>(2월 24일 조지현·김성수 기자)도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는 웃돈이 붙”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그만큼 신축 아파트는 늘고, 강남 중심의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재건축이 몰리는 강남 지역을 짚으며, 여기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면 “강남 중심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로 사라지는 기존 주택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공급량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닌데, 덮어놓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 언론은 이를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는 재개발·재건축을 호재라고 추켜세우는 보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민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의 새 아파트가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➁ 세금 감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 세금 과도한 수준인가

윤 당선자의 또 다른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1가구 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이 증가했고, 다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모니터보고서에서 짚었듯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2천억 원, 전체 비중의 3.5%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모니터보고서에서 보듯 1세대 1주택자 72.5%의 종부세 평균 세액은 50만 원이었으며, 시가 20억 이하(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종부세 평균 부담은 27만원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자는 20~80%까지 종부세를 감경받고, 지난해보다 세금이 1.5배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윤 당선자가 내세우는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공약은 결국 고가주택·다주택자를 위한 것일 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서 분노의 투표를 했다는 ‘무주택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세금 감면카드 경계

지난해 12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등은 올해 3월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도했고, 정부는 3월 22일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보유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던 조선일보는 그동안 태도와 다르게 정부 발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급조된 보유세 경감안, 물러날 문 정부가 하면 혼선만 줄 것>(3월 14일)은 “부동산 세금 완화는 애초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대선 초기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약속”했는데 “임기가 두 달 남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내내 막무가내로 세금을 올려온 문 정부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주택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면 납세자들에게 혼선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놓겠다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유보하고 정권 인수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새 정부의 과제로 넘”기라고도 했는데요. 부동산 감세를 꾸준히 주장해 온 조선일보 입장에선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해도 모자랄 정책이지만, 다음 정부로 이를 넘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 조선일보는 정책 내용보다 누가 정책의 공을 가져가는지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정권 따라 ‘엿가락 논조’ 부끄러운 언론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국민 모두 체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030과 무주택자보다는 고가주택·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집요하게 비판하던 언론이 서민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장밋빛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권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엿가락 논조’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전에 호평만 늘어놓는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에 ‘윤비어천가’를 부른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권에 따라 정반대로 얼굴색을 바꾸는 언론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외람되오나’와 같은 발언 대신 일관된 관점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권력 감시와 정책 견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언론의 역할을 바랍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3월 1일~2022년 3월 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부동산’을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한 기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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