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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①] 공공와이파이라니... 데이터요금제 안 써도 돼?
등록 2022.0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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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미디어기본권’ 개념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닥뜨린 저널리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민언련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의 핵심은 시민의 미디어 이용권리를 ‘미디어기본권’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미디어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디어기본권은 평등한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에 관한 권리는 물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의 참여권한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민언련은 크게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포함 △포털뉴스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총 12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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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통계

◦ 스마트폰 무제한데이터요금제 가입자 특성 분석

ㅇ 2020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

 

2) 논문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30권 4호, pp.113-145

 

3) 기사

더스쿠프 <코로나19와 교육사각지대> 시리즈

연합뉴스 <통신비 인하 논란/한국, 요금 낮지만 가계부담은 최고 수준‘>

머니투데이 <"시민 편의" vs "불법"…서울 공공와이파이 논란>

IT조선 <[너도 나도 공공 와이파이] (상) '복지냐 낭비냐?'>

한국경제 <"세금 615억 투입한 공공와이파이 1인당 月66원 절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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