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1월 8일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장기게임: 2060년까지 재정전망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인당 잠재 실질 GDP(국내총생산)와 잠재 실질 GDP 성장률, 고용동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이를 주요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 달 전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Fiscal Monitor, October 2021: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Public Finances(재정점검보고서: 재정신뢰도 강화)> 보고서까지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두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꼴찌’인데 나랏빚 증가 속도는 ‘1위’라며 일부만 발췌해 경제위기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OECD와 IMF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OECD･IMF 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경제위기로 비쳐지는 그래프만 인용한 언론

OECD <2060년까지 재정전망 보고서>는 2018년 7월 발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지속 가능성 및 위험성에 중점을 두고 갱신된 자료입니다. OECD는 서문에서 대규모 신흥시장 경제 둔화로 OECD･G20 지역의 잠재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약 3%에서 2060년엔 1.5%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정부 예산 압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퇴직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유효 은퇴연령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인용한 부분은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과 잠재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은 2033년부터, 잠재 실질 GDP 성장률은 2028년부터 OECD 평균보다 밑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 왼쪽부터 우리나라와 OCED의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 잠재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잠재 실질 GDP, 고용동향 그래프 (출처 : OECD <2060년까지 재정전망 보고서>, 편집 : 민주언론시민연합)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실질 GDP는 2022년부터 2047년 사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동향은 2011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로 비쳐질 수 있는 앞의 두 그래프만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왼쪽부터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 잠재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잠재 실질 GDP, 고용동향 그래프(한국: 보라색, 독일: 초록색, 미국: 노란색, 프랑스: 빨간색, 일본: 파란색) (출처: OECD <2060년까지 재정전망 보고서>, 편집: 민주언론시민연합)

우리나라의 특징은 OECD 보고서에 등장한 주요국 그래프와 비교를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과 잠재 실질 GDP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과거엔 크게 높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1인당 잠재 실질 GDP는 2019년 일본, 2021년 프랑스를 앞질렀습니다. 고용률은 2022년 이후 독일,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비교해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1인당 GDP는 선진국을 앞서며 고용률 역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예측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 증가폭, G20 평균 절반도 안돼

IMF가 10월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도 살펴봤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발표되는 재정점검보고서는 세계 각국 재정 현황을 조사･분석한 후 재정 건전성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IMF는 서문에서 델타바이러스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접종 중인 백신은 많은 생명을 구하고 경제 재도약을 가능하게 했다며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첩하고 중기적인 재정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국민 생명과 생계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정부는 부채증가와 자금조달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구조적 재정개혁과 세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주요국 국채를 정리한 자료 (출처: IMF <재정점검보고서>, 편집: 민주언론시민연합)

우리나라 언론이 주목한 데이터는 GDP 대비 국가부채입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가 2026년 약 120% 아래로 소폭 하락할 것인데, 일부 국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영국)되거나 계속 상승(한국)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가폭은 2021년 51.3%에서 2026년 66.7%로 증가가 예측되지만 2026년 G20 평균인 130.5%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IMF가 한국 재정 건전성에 경고를 보냈거나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방치했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IMF <재정점검보고서>의 경우 추정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예산안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연합뉴스, OECD 보고서 첫 보도

 OECD 보고서 발표 이후 가장 먼저 보도에 나선 언론은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0.8%”…OECD 최하위권>(11월 8일 김다혜 기자)은 최근 발표된 OECD <2060년까지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것은 물론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라고 전했습니다.

△ OECD 자료를 편집한 연합뉴스(11/8)

연합뉴스는 OECD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이유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를 근거로 들었으며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은 둔화하지만 1인당 잠재 실질 ‘GDP’와 ‘고용률’은 높아진다는 추이를 연합뉴스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쓰기 벗어나지 못한 언론

연합뉴스 첫 보도일인 11월 8일 지상파3사와 종편4사의 저녁종합뉴스, 다음날인 11월 9일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저녁종합뉴스에서 해당 소식을 전한 언론은 TV조선과 MBN뿐입니다. TV조선은 <“잠재성장률 최하위”…“빚 증가 속도 최고”>(11월 8일 임유진 기자)에서 “이대로라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국가부채는 급증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어깨만 무거워진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 OECD와 IMF 보고서 내용 보도한 저녁종합뉴스(11/8)·신문 지면(11/9) 보도건수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과 비교해 신문은 적극 보도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소식을 1면에 배치했으며 사설을 포함해 조선일보 4건, 중앙일보 3건, 한국경제 2건씩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각 1건씩을 보도했고, 한겨레와 매일경제는 없었습니다.

△ OECD와 IMF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재정의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보도한 TV조선(11/8)

조선일보 <한국 잠재성장률 2044년 0.62% 꼴찌…나랏빚 증가 속도는 1위>(11월 9일 김정훈･정석우 기자)는 1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이 2044년에 0.6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해 기준으로 OECD 38국 가운데 꼴찌”라며 “G20 국가 중 선진국 평균(1.02%), OECD 평균(1.08%)에 크게 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 OECD와 IMF 보고서 내용을 1면에 보도한 조선일보(11/8)

중앙일보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11월 9일 손해용 기자)는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라고 OECD <재정전망 보고서>가 내다봤다며 이는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2000~2007년엔 OECD내에서 상위권, 2020~2030년에는 OECD평균(1.3%)보다 높으며 2030~2060년에는 OECD평균(1.1%)을 밑돌게 돼 38개국 중 캐나다와 함께 0.8%로 공동 꼴찌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1인당 잠재성장률 0%대 ‘꼴찌’>(11월 9일 정유미 기자)과 한국경제 <“한 잠재성장률 0.8% ‘꼴찌’…나랏빚 증가속도 1위”>(11월 9일 노경목 기자) 역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모두 처음 시작된 연합뉴스 보도를 따라 쓴 수준입니다.

한 달 전 IMF 보고서 뒤늦게 등장

OECD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뒤늦게 언론에서 인용한 보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IMF<재정점검보고서>입니다. 방송에서는 MBN <IMF “앞으로 5년 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11월 8일 김주하 앵커)가 단신으로 한 달 전 발표된 IMF 보고서를 뒤늦게 보도하며 국가 부채를 우려했습니다.

△ 한 달 전 발표된 IMF 보고서를 뒤늦게 보도한 한국일보(11/9)

신문에서는 OECD와 동시에 IMF 보고서를 인용하는 보도가 다수 등장했습니다. 한국일보 <IMF “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2026년 GDP의 66.7%”>(11월 9일 박세인 기자)는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6.7%의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에도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5.8%, 주요 20개국(G20) 중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평균(130.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라면서도 “비교 대상 35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5년간 121.6%에서 118.6%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만 유독 늘어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IMF “한 채무비율 상승폭 35개국중 1위”>(11월 9일 송충현 기자) 역시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국가채무비율은 66.7%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올해 말 (51.3%)에 비해 15.4%포인트 높”고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 중 같은 기간 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보수･경제지, 정부 비판하며 기업규제 완화 주장

△ OECD 보고서를 근거로 경제위기를 주장한 신문 사설 제목(위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11/9)

조선일보 <사설/잠재성장률 꼴찌, 빚 증가 세계 최고, 한국 경제의 ‘우울한 미래’>(11월 9일)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 처방으로 대응하면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정책만 펼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온갖 반기업 규제로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켰”으며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미래 먹거리 발굴엔 아예 손을 놓”고 “온갖 세금 퍼주기로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까지 부실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 <사설/“이대로면 한 잠재성장률 OECD 꼴찌” 누가 엔진 끄고 있나>(11월 9일)는 “재정 퍼붓기로 일관하고 통계 숫자를 분칠하는 땜질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후보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투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민간 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잠재성장률 0.8%, 한국 경제의 암담한 앞날>(11월 9일) 역시 “당장 기업 활력을 꺾는 규제를 풀”라고 주장하며 “포퓰리즘을 앞세워 기업을 옥죄고, 진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회성 고용 수당을 남발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은

2044년 GDP･고용률, OECD 평균 앞선다

 △ 왼쪽부터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 잠재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잠재 실질 GDP, 고용동향 그래프 (출처: OECD 2060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 편집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가 언급한 2044년을 기준으로 OECD 보고서를 검토해봤습니다. 2044년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은 0.62%로 다른 나라나 OECD 평균과 비교해 꼴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44년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실질 GDP는 일본과 캐나다를 앞서며 OECD 평균보다도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용률 역시 미국･캐나다를 앞서며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성장률은 둔화하지만, 1인당 잠재 실질 GDP와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을 앞설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 기간별 주요국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출처: OECD <2060년까지 재정전망 보고서>, 편집: 민주언론시민연합)

뿐만 아니라 OECD 보고서에서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0대 초반(2000~2007년)보다 2030~2060년 사이 성장률이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 나라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며 폴란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변동이 예측됩니다.

2030~2060년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은 0.8%로 캐나다와 같이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가장 근접한 기간인 2020~2030년에는 G7 국가(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미국)와 OECD평균(1.3%)보다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실질 성장률(1.9%)이 높았습니다.

언론은 경제 위기를 주장하기 위해 보서의 특정 자료만을 강조해 보도할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기준점 달리해 상승률 왜곡

IMF <재정점검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IMF 재정점검보고서 지표..‘기준점’을 살펴서 폭넓게 접근해야>(11월 8일)에 출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증감률이라는 것은 시점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며 2020년엔 코로나 위기로 “다른 선진국들은 굉장히 많은 재정적자를 감내를 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적자 비율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인 건 맞”지만 시점에 따라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사설/국가채무비율, 숫자 몇 개 조합해서 장난치지 말아야>(11월 9일)를 통해 “일부 수치가 언론사 마음대로 편집되어 한 달 뒤인 8일 우리나라 포털을 장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주요 언론이 “한국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 “5년 뒤의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경고했”는데 이는 “일부의 사실을 의도에 맞게 편집한 결과”라며 “어떤 보도에서도 2026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6.7%에 불과하여 선진국 35개국 평균 118.6%에 비해 크게 낮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언론이 “마음대로 기준점을 달리해서 상승률을 왜곡했다”며 “관련 보도들은 올해와 5년 뒤인 2026년 예상 전망치를 비교했”는데 “IMF보고서 원문에는 없는 내용”으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022년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한 2020년 수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며 “일부의 사실을 짜깁기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보도라기보다 거짓선동과 다름없”고, “하루 종일 포털을 장식한 이런 왜곡된 기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인다고 잘못된 인상을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위기 마케팅이 아니라면 균형 있게 보도해야

OECD <2060년까지 재정전망 보고서>와 IMF <재정점검보고서>를 요약하자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잠재 실질 GDP 성장률 하락이 예측되며,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인당 잠재 실질 GDP는 OECD 평균을 앞서고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부채 역시 G20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선진국들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며 과감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국가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기업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특정 주장을 위해 공개된 보고서조차 일부 사실만 부각한다면 보고서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언론이 주장하고 싶은 일부 내용만 강조하는 보도는 결국 왜곡보도가 될 뿐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 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11월 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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