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재용, 광복절 특사론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을 적극 내세우는 경제지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3회는 본 공개일인 8월 11일 수요일보다 나흘 먼저 공개해 시민 여러분과 생각할 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인 광복절. 올해 광복절을 두고 경제지가 주목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혹은 가석방입니다.
 
한국경제는 <삼성, 반도체로만 7조 벌었지만… '7만전자'에 갇힌 이유'>(7월 29일) 기사에서 "삼성전자의 미래 투자를 결정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매일경제 기사 <[기자24시] 이재용의 10년, 삼성의 10년>(6월 24일) 대목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삼성이 잃은 10년은 곧 한국 경제가 잃은 10년이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지는 2017년 이 부회장 첫 구속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전하고 재판 때마다 삼성의 역할론 혹은 위기론을 내세우며 호위무사를 자처해왔습니다.
 
경제지는 왜 이 부회장 사면론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주장의 근거는 믿을 수 있을까요? 현재 경제지는 산업계 경제 위기 타파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익 현실화를 위해 이 부회장 사회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일선 복귀 등을 이유로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적극적으로 내세웁니다. 한 마디로 '이 부회장이 나와야 한국 경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제도에 회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존재함에도 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실례로 이 부회장이 1차 구속된 2017년 삼성전자 실적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실적과 영업이익률도 개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분기 매출 22조 7400억 원, 영업이익 6조 9300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발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지난 5월, 삼성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수 부재와 회사의 투자 결정이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우리는 이 부회장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부회장을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한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6%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성은 오랜 기간 대기업 총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경제 논리를 앞세워 면죄부를 줬던 정치인과 두둔하고 나선 언론 때문은 아닐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3회 "♥재용, 광복절 특사론 말도 안 되는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모니터는 지난 8월 7일 공개한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3회를 갈무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EQRgrgMO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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