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보도상 선정위원회’는 매달 신문, 방송, 온라인, 대안미디어, (일반)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등 6개 부문의 좋은 보도(프로그램)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마다 수상 후보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해당 부문에서 수상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후보별로 각축을 벌이는 때가 더 많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좋은 언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우수한 보도와 프로그램 후보작을 골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지만, 그 가운데도 세상을 바꾸는 좋은 언론이 있습니다. 저널리즘 본령의 가치를 찾고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보도가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면서 2020년 9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보도상 선정위원회’ PICK을 소개합니다.

○ ‘이달의 좋은보도상 선정위원회’ PICK

온라인 부문

뉴스타파 <가스공사 자문계약의 비밀>(8/10~8/14, 강혜인 기자)

① <월 천만 원 자문료…보고서도 대필해줘>

② <산업부의 '인사청탁' 있었다>

③ <'황제 자문계약' 무혐의…“썩어빠진 검찰”>

뉴스타파는 2015년 한국가스공사가 박석환 전 외교부 1차관과 맺은 자문계약의 문제를 공론화했다. 박 전 차관은 월 1000만원을 지급받고 연구보고서를 써주는 자문계약을 가스공사의 캐나다 자회사와 맺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자회사가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에 나섰고, 가스공사가 보고서 작성을 대신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 가까스로 계약이 이뤄졌다. 수상한 자문계약의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었다. 박 전 차관 자문계약을 산자부에서 지시했고, 산자부 산하기관인 가스공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내부 감사에서는 유사한 증언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당시 산자부 가스과장이었던 이호현 현 무역정책관은 박 전 차관과 영국 대사관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결국 가스공사 내부 감사로 검찰 고발이 이뤄졌지만 2019년 5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가스공사 감사실에 증거자료조차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상임감사위원의 문답서를 일부분만 발췌해 왜곡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처분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 측이 검찰 고위관료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고, 4900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사측 변호사가 수차례 검찰을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등장한 것이다.

박석환 전 차관 자문계약 사건은 전관예우의 전형이었다. 특히 가스공사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했음에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사건이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숨겨질 뻔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수사기관의 역할이 충분했는지를 검증하는 등 언론의 공직감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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