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부터 집중호우와 태풍과 폭우 피해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번 집중호우는 홍수뿐 아니라 산사태 피해도 불러왔는데요. 정치권에서 산사태의 원인으로 ‘산지 주변 태양광 발전’을 지목해 또 다시 태양광 발전, 나아가 탈원전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력정책인 친환경 태양광 발전 사업 증가가 이번 폭우피해를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산림청이 나서서 사고통계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방송사

일부 방송사는 8월 초부터 폭우 피해가 우려되자 산지 태양광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JTBC ‘JTBC뉴스룸’은 <밀착카메라/비만 오면 와르르…걱정거리 된 ‘태양광’>(8월 4일)에서 산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JTBC는 안성의 한 산지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로 무너진 사례를 취재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태양광 시설은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산을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도 다음날 뉴스9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결국 산사태>(8월 5일)에서 “(산사태) 일부는 산지 비탈면을 깎아 만든 태양광 시설 용지에서 일어났다”며 “6월 이후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이번 수해로 관리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KBS는 산지 태양광 설치 장소에서 벌어진 산사태를 다루긴 했으나, 태양광 시설 관리부실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 후 종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발전 자체가 도마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MBN은 <뉴스추적/태풍, 내일 남해안 상륙…전국 산사태로 비상>(8월 9일, 신혜진 기자)에서 “일각에서는 무리한 태양광 공사로 인해 산림이 소실되면서 이번 산사태 피해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설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은 각각 <곳곳에서 우르르…‘시한폭탄’ 산비탈 태양광 시설>(8월 9일, 김태영 기자), <산지 태양광 단지 12곳 ‘와르르’…물먹은 산비탈 ‘위태위태’>(8월 10일, 김달호 기자)에서 ‘우르르’, ‘와르르’, ‘위태위태’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 사이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종편의 잇따른 보도 이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10일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폭우피해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태양광 시설이 홍수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죠. 같은 날 MBN 종합뉴스에서는 <산사태 원인 두고 통합당 “태양광 국조 합의” vs 민주당 “합의 안 해”>(8월 10일, 우종환 기자)로 두 당대표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팩트체크, 태양광과 산사태 인과관계 약하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지에 설치하면, 폭우 시 토사유실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산사태가 더 잘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굳이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모든 산지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산에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라 채소밭을 만들어도 산사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 사이 ‘특별한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제시한 사고통계를 볼 때 태양광 발전과 산사태의 인과관계는 약해 보입니다. 폭우 피해를 놓고 엉뚱하게 태양광 발전이 정쟁화되자 산림청은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라는 보도자료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8월 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산지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8월 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산지 태양광 시설이 있었음에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99.91%이며, 태양광 시설이 없었음에도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98.9%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박창근 교수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오히려 보가 위험 키워”>(8월 10일)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를 인터뷰해 4대강 사업, 태양광 등 정치권의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창근 교수는 “태양광과 관련됐다고 하는 산사태가 12개인데, 이것을 가지고 태양광 부지가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통계자료를 보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8월 5일 산사태 우려를 전한 KBS도 같은 날 <통합당, 피해 원인 ‘4대강’·‘태양광’ 지목…사실인가?’>(8월 10일)에서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산사태 1,174건 가운데 태양광 시설은 12건, 8월 들어서는 835건 가운데 7건이었다”고 산림청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SBS와 MBC도 8월 11일과 12일 각각 비슷한 취지로 사실관계를 짚어주었습니다.

TV조선의 계속되는 ‘태양광 때리기’

그러나 TV조선은 산지 태양광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폭우 피해와 태양광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다 보니, TV조선 보도는 점점 폭우 피해와는 상관없는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TV조선은 <문화사적 ‘하동읍성’ 인근에 들어선 태양광…문화재청이 허가>(8월 13일, 박경준 기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 때문에 이번 홍수에 유독 산사태가 많았다는 논란이 있다”며 “문화재청이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까지 태양광 시설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이전 보도의 재탕입니다. 뉴시스 <익산시, 무분별 난립 태양광 발전 시설 난개발 제동>(2016년 6월 15일)부터 한겨레 <‘무분별 설치’ 제동 걸리는 태양광>(2019년 9월 3일)에 이르기까지 다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문화재 주변 태양광 설치 규제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TV조선이 지적한 ‘하동읍성 주변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나온 2017년 6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고작 1개월 뒤인데,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탓을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TV조선은 이어 <문 정부 ‘태양광 발전’으로 사라진 산림, 여의도 17개 규모>(8월 16일, 임유진 기자)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최근 3년 반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산사태 위험 증가는 물론 산천초목의 황폐화로 태양광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문 정부의 핑계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 역시 매년 나오고 있는 ‘꾸준글(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유 없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쓰는 행위)’ 수준의 보도이고, 반박도 다양한 경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산림청의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 증가량, 산사태 발생 면적을 비교해보면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2018년의 경우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은 전년 대비 약 70%가 늘었지만 산사태 면적은 40%가 줄었습니다. 2015년에도 2014년 176ha에서 2015년 522ha로 산지태양광 시설 면적이 급증했지만, 산사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산림면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5년 단위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지만, 매년 조사하는 나무 총량인 임목축적은 해마다 2000만m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보다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는 <태양광이 산사태 불러?…“올해 산사태의 1% 밖에 안돼” 공방>(8월 12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소 12개소는 모두 2018년 12월 태양광 설치 규제가 강화되기 전 허가가 나온 곳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사도가 낮은 곳에 배수로와 옹벽을 갖춰 세워진 태양광 시설은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태양광과 산사태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앞으로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과학적 증명 없이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이유로 책임만 추궁하는 보도는 무책임하게 정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 썸네일 : 픽사베이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8월 1일~1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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