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어요. 최근 부동산 정책, 다주택 소유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이뤄진 후속인사였죠. 8월 14일에는 차관급 인사 9명을 임명했는데요.

신임 수석비서관과 차관급 인사 9명 모두 ‘사실상 1주택자’ 혹은 ‘1주택자’예요. 청와대는 인선 기준으로 업무역량은 물론 주거정의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인식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종편의 몇몇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청와대가 ‘1주택자’를 절대적인 인선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고위공직자 검증의 책임이 있는 언론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1. 월세 살면 고위공직자 안 되는 건가요?

8월 12일 청와대는 신임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하며,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는 점을 알렸어요. 하지만 여러 언론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입을 빌려 두 신임 수석이 ‘사실상 1주택자’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채널A <뉴스TOP10>(8월 12일)의 진행자 김종석 씨는 “오늘 청와대가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신임 사회수석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라고 청와대가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럼 수석들을 뽑을 때 능력보다 집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보는 게 도대체 맞는 거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출연자 의견을 물었어요. 출연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공직을 인선하는 기준은 예부터 지금까지도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공직을 감당할 도덕성이 있느냐,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 지역이라든지 남녀, 성별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걸 안배를 해서 인사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무주택이냐 1주택이냐 이걸 들고 나오는데 하도 그러니까 어떤 시민은 ‘차라리 그러면 그 국정철학에 맞게 월세 사는 사람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라고 답했어요.

김종석 씨와 이도운 씨 대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먼저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능력보다 주택소유 여부를 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업무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죠. 신임 수석들의 주택소유 여부에 주목한 건 청와대보다 오히려 언론인 것 같네요.

두 번째, ‘월세 사는 사람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말은 마치 ‘월세 사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우스운 상황’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 중 하나가 ‘주택소유 여부’가 되는 게 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고위공직자가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어요. 진행자나 출연자가 불필요한 조롱을 하는 대신, 조금 더 국민 생활수준과 가까운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인선될 수 있도록 담론을 형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언론은 고위공직자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당사자예요. 만약 ‘청와대가 능력이 부족한데도 1주택자여서 인선했다’고 말하려면 취재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말해주면 좋겠어요. 정만호 신임 수석이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윤창렬 신임 수석이 사회수석으로서 역할을 할 능력이 있는지는 언론이 살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울 테니까요.

☞ 채널A <뉴스TOP10>(8월 12일) https://muz.so/acBC

2.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복사하기+붙여넣기’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8월 13일)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어요. 채널A <뉴스TOP10>(8월 12일)에 출연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채널과 프로그램만 바뀌었지 사실상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이날 출연한 장용욱 기자가 “결국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정한 기준 7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했어도 이 새로운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위 공직에 갈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권은영 기자도 “청와대가 두 수석이 1주택자임을 밝히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나도 집이 없으니 청와대에 취직을 시켜 달라.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기준이 주택보유 수냐’는 비판인 건데요. 한 네티즌은 1주택, 2주택, 다주택이 중요한가. 자리에 맞는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도운 씨는 “고위 공직을 포함한 공직의 인선 기준은 역량, 능력이죠. 그리고 도덕성”이라며 “그 기준을 통과하면 함께 인사하는 분들의 지역은 어떤지, 또 학교가 또 너무 편중된 건 아닌지. 성별도 좀 이렇게 고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인사를 정하는 게 역대 우리 정부들이 쭉 해온 어떤 확립된 관행이고 불문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권은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차라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을 데리고 오면 되겠네’ 하는 비아냥도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죠.

이도운 씨가 말한 대로 역대 정부는 능력과 함께 지역, 성별, 학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인사를 해왔어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개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2020년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요. 주택이 많은 사람, 주택이 없는 사람,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겠죠. 이렇게 본다면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 중 부동산 소유 형태가 포함되는 게 왜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8월 13일) https://muz.so/acBE

3. 최경철 “청와대 인사 기준은 ‘집’인 것”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전문성과 업무역량, 발탁이유 등을 설명했어요. “우리 사회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발탁된 차관급 인사는 모두 1주택자”라며 “1주택은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부처 인사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MBN <뉴스와이드>(8월 14일)에 출연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은 청와대 차관급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어요. 최경철 씨는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도 또 첫마디가 ‘오늘 차관급 인사에 오신 분들은 모두 1가구 1주택입니다’”라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오늘도 또 인사의 기준은 ‘집’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최 씨는 “능력이 없어도 1가구 1주택이면 이 정부는 쓰겠다는 것”이라며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최 씨 주장과 달리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에서 ‘업무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도 최 씨는 청와대가 ‘1주택자’를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말한 거예요.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8월 12~14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monitor_20200820_16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