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 31일 종편에서는 법원이 영장까지 발급해 필요성을 인정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한 검사장이 수사를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어요. 출연자가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정권 말을 잘 듣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며 경찰개혁이 ‘정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개악’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1. 최병묵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이해한다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31일)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에 관한 대담을 또 진행했어요. 전날 방송과 다름없는 주제로 대담하며 같은 얘기만 확대 재생산하는 건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랍니다.

출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저는 좀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이해를 한다면”이라고 말했어요. 발언 시작부터 균형을 잃고 한 검사장 편을 든 거예요. 최병묵 씨는 “지금 (한 검사장) 휴대전화 하나 제출해 있지 않나, 제출해 있다. 그리고 이건(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금 별도의 휴대전화고”, “(한 검사장은)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의혹조차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휴대전화를 거기다(수사팀에) 내서 그 비밀번호 풀어서 다 들여다보게 하나?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이쯤 되면 최 씨가 한 검사장의 대변인이 아닌가 착각하게 될 정도인데요.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한 것은 한 검사장의 또 다른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 유심칩이에요. 수사팀이 6월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압수했으나 유심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6월 16일 압수된 휴대전화 역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압수수색은 수사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까지 발부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최 씨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 검사장 입장만 대놓고 대변한 거예요. TV조선 해설위원 최병묵 씨가 사안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을 키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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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정욱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말을 잘 듣는다”?

7월 30일 당정청은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어요. ‘3대 권력기관’이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말하는데요.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과도한 경찰권력을 분산하며, 국가정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31일)는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방안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는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정권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 죽이기 개악”이라고 평가하며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정권) 말을 잘 듣는다”고 경찰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내놨어요. 서정욱 씨는 “검찰은 총장 임기제”가 있어서 낫다고도 했는데요. 서 씨는 경찰청장도 검찰총장처럼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여 2년 임기를 지낸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반면 출연자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 비해서 (정권) 말을 잘 듣는다”는 서정욱 씨 발언이 “수많은 경찰관들을 폄훼하는 그런 효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이 검찰”이며 “검찰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김관옥 씨는 “경찰이 비대해질 것을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하면서도 “(검찰 권력이 비대한)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바꿔나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려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라도 좀 개혁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경찰개혁네트워크도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4월 21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김관옥 씨 발언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에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경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경찰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등을 통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서 씨는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정권 말을 잘 듣는다’는 본인 생각에 기대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이 ‘정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비난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성급한 일반화나 비난에 몰두하기보다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생산적인 대담이 되지 않을까요?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31일) https://muz.so/ac4R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7월 31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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