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주 차, 나쁜 선거 보도

1. 천편일률적인 경쟁 구도 보도, 제발 그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쟁‧게임 용어를 사용한 양대 정당 중심의 경쟁 구도 보도가 더욱 많아지는 양상입니다. 모니터 기간 내 제목에서 ‘리턴매치’, ‘맞대결’, ‘격전지’ 등을 써가며 선거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싸움터처럼 보이게 만든 기사는 3개였습니다. TV조선 <또 맞대결 악연…총선 리턴매치 속출>(3/7 이채림 기자), TV조선 <미리 보는 격전지>(3/8 김보건 기자), JTBC <220여 지역구 후보 확정…‘격전지’서 웃을 사람은?>(3/8 임소라 기자)입니다.

△ 전쟁 용어 사용하며 대결 구도만 보여주는 TV조선 <뉴스9>(3/7)

7‧8일 TV조선 기사는 말 그대로 거대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만 다뤘습니다. <또 맞대결 악연…총선 리턴매치 속출>(3/7 이채림 기자)에서 박정훈 앵커는 “여야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같은 후보끼리 다시 맞붙는 악연이 이어지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대진표’, ‘악연’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선거를 후보자, 즉 인물 간의 세 대결로 묘사한 겁니다. 리포트에선 지도를 화면에서 보여주면서 △마포갑 노웅래 의원‧강승규 전 의원 △송파을 최재성 의원‧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정진석 의원 △노원병 김성환 의원(유력)‧이준석 최고위원 등을 소개했습니다.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후보들입니다. 거대 양당만 보여주는 이 리포트에선, 후보를 보여주면서 소제목으로 ‘충남 공주부여청양, 수성vs탈환’이나 ‘노원병 2년 만에 재격돌’ 등이라 달았습니다.

다음 날 TV조선의 <미리 보는 격전지>(3/8 김보건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구로구을‧광진을‧관악을‧강서을, 대구 수성갑‧북구을 등의 후보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만 거론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두 양당 후보를 대결 구도로 그리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을 여당 후보들이 예민하게 보는 수치라고 소개한 점은 특이했습니다. TV조선은 “코로나 사태 전인 1월 둘째 주 서울지역 대통령 지지율은 46%, 지난주 지지율은 43%였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청와대 출신들로선 코로나 사태가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라면서 마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여당이 수도권 민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듯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주시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일까요? 심지어 TV조선이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로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하락치는 3%로 표본오차 내 수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8일 JTBC의 <220여 지역구 후보 확정…‘격전지’서 웃을 사람은?>(3/8 임소라 기자) 기사에선 일부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도 다뤘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선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이,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소개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대 양당 후보에 초점을 맞춘 기사란 점에서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 ‘대리게임 논란’? 의혹이 뭔지도 자세히 전하지 못한 보도들

3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 동안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총선 예비 후보 또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자질이나 전력을 검증한 기사는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논란과 관련해서만 나왔습니다.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운전 경력도 함께 거론되기는 했으나 보도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게임업계 노동운동 경력을 지닌 20대 여성이 비례 1번에 선출된 만큼, 언론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류 후보에게 제기된 ‘대리게임’ 논란 역시 그간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방송사들이 내놓은 류 후보 관련 보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SBS‧MBC‧TV조선이 각 1건씩의 보도를 냈는데요. 보도들은 불법성을 거론하면서도 불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쪽과 류 후보 측 주장을 단순 대비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TV조선은 류 후보 측 반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대리게임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명칭만 시청자에게 각인 시켜 ‘검증’이 아닌 가십으로 논란을 소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15일, 정의당은 류 후보를 재신임했고, 이제 다른 정당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검증보도가 나올 수 있겠으나, 12일까지의 방송 보도는 유권자에 충분히 정보를 주지 못한 겁니다.

이목 집중된 논란이었지만 SBS‧MBC는 언급만 한 수준

SBS는 11일 <음주·무면허에 대리게임까지…정의당 비례대표 논란>(3/11 권지윤 기자)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음주 무면허 이력으로 지난 15일 사퇴한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 소식을 먼저 전한 후 보도 말미에서 류호정 후보 대리게임 논란을 덧붙였습니다. SBS는 “청년 몫으로 1번에 뽑힌 류호정 후보는 6년 전 ‘대리 게임’ 전력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지인에게 건네 게임 실적을 올렸던 겁니다. 게임 BJ로 활동했던 류 후보는 ‘경솔함을 반성한다’며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라고 간단히 전했습니다. 또한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대리시험에 걸린 것과 같다’고 꼬집었고, 이른바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했던 이동섭 통합당 의원은 ‘게임 생태계를 파괴한 행위’라며 후보직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라면서 여야의 비판도 담았습니다. SBS는 짧기는 하지만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류 후보 측 반론을 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리게임금지법이 언급되었는데도 ‘대리게임’의 기준, 불법의 기준, 류 후보 행위의 불법 또는 불공정성 여부를 규명해주지 않아 충실한 ‘의혹 보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MBC <“꼼수는 없다” 확고하지만…난감해진 정의당>(3/12 조재영 기자)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에 닥친 난점들을 전하면서 류 후보의 논란을 그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놓고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머 출신인 비례 1번 류호정 후보는 대학시절 친구의 힘으로 온라인 게임 순위를 올려 사과한 적이 있는데,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라는 게 류 후보 논란 관련 내용의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1건 털어 다룬 TV조선, 반론도 보장 안 해

TV조선 <비례1번 ‘대리 게임’>(3/11 조덕현 기자)은 SBS‧MBC와 달리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만 1건의 보도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반론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류 후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은 보도입니다. 신동욱 앵커는 “비례 후보 1번으로 낙점된 20대 여성 프로게이머가 현재는 불법인 ‘대리 게임’을 과거에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임 좀 대신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게임업계에서는 대리시험처럼 심각한 사안이라고 합니다”라고 소개하며 ‘불법인 대리게임’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사안’이라는 묘사까지 더해 류 후보 행위가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것처럼 오인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자 리포트 역시 “대리 게임은 지난해 6월 ‘대리게임처벌법’이 통과돼 현재는 불법”이라면서도 곧바로 “류 씨는 ‘부주의함과 경솔함을 철저히 반성한다’고 했지만 오늘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만 전해 류 후보의 불법 여부를 매우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류 후보 측 반론도 없이 TV조선은 “공정을 강조해온 정의당이 문제의 인물들을 공천하면서 불공정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류호정 씨 관련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뉴스9>(3/11)

의혹 내용도 검증 기준도 불명확…유권자 판단에 도움 안 돼

SBS‧MBC‧TV조선이 전한 ‘대리게임 의혹’의 자체도 그리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SBS는 “6년 전 ‘대리 게임’ 전력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지인에게 건네 게임 실적을 올렸던 것”, TV조선은 “이화여대 재학 중이던 류 씨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LOL)’이란 게임을 당시 남자친구인 유명 게이머에게 대신 플레이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리 게임 문제로 류 씨는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는 설명 및 “대리 게임이 발각돼 선수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는 황희두 민주당 공관위원 주장 정도로 의혹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짧은 설명만으로는 의혹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정당한 의혹에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품게 할 위험도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후보 검증을 하고자 했다면 ‘대리게임 논란’이라는 자극적 명칭만으로 류 후보를 소비할 게 아니라 제대로 갖춰진 보도를 냈어야 합니다.

특히 SBS‧MBC‧TV조선, 특히 TV조선이 모호하게 처리한 불법성 여부는 충분히 정확히 짚어줄 수 있었습니다. 대리게임금지법은 ‘대리게임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이 2019년 6월 25일 부터로서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이 때문에 YTN <정의당 ‘대리 게임’ 논란 류호정 비례 1번 재신임>(3/16 이연아 기자)과 같은 보도는 “관련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SBS‧MBC‧TV조선도 이 정도는 충분히 시청자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불법인 대리 게임을 과거에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불명확한 표현을 쓴 TV조선 보도는 특히 부적절했습니다.

추후 이어질 ‘의혹‧검증 보도’는 부디 충실하길

SBS‧MBC‧TV조선이 지나치게 단순한 보도를 낸 지 5~6일이 지난 현재, 류호정 후보는 정의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으나 여전히 ‘대리게임’을 통해 취업상의 혜택 등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류 후보도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인과 게임 계정을 공유했고 이는 불법은 아니어도 편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금전거래나 취업상의 혜택 등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입사 당시 기재했던 게임 랭크는 스스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의혹과 반론이 모두 더 격화된 만큼, 류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만큼이나 중대한 검증 대상이 다른 당에도 많은 만큼, 추후 방송 메인뉴스가 특정 후보 의혹을 이목 끌기 용으로 소비하는 보도가 아닌, 유권자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검증 보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3월 2주 차, 좋은 선거 보도

1.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추진? 놓칠 뻔한 이슈 짚어준 JTBC

JTBC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형 교회를 이끄는 종교인들을 의식해서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고발성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국회 본회의 문턱까지>(3/9 황예린 기자), <기재위선 일사천리 통과…법사위서 가까스로 제동>(3/9 김소현 기자), <인터뷰/‘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반대…박주민 의원>(3/9) 기사 세 꼭지를 연달아 낸 것인데요. 먼저 JTBC 기사에 등장하는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이란 퇴직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국회에서는 종교인들의 최근 2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JTBC는 첫 번째 보도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국회 본회의 문턱까지>(3/9 황예린 기자)에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했습니다. “30년 목회 생활 끝에 2018년 말에 퇴직한 A 목사가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목사는 세금으로 1억 4,718만 원을 내야 했을 겁니다. 2015년 법이 바뀌어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목사의 최종 세액은 506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라며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어떻게 될지를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을 담아 종교인이 아닌 시민들에게 과세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JTBC는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17일까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시도들을 다시 되살려주었습니다. JTBC는 “사실 종교인들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17년 8월에는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를 2년 또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시도가 비판 여론에 밀려 실패하자, 종교인에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세 번째 시도인 셈”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보도 <기재위선 일사천리 통과…법사위서 가까스로 제동>(3/9 김소현 기자)에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러한 법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JTBC는 이 개정안을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접 발의했다고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속속 동의하면서 법안은 곧바로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고, 그나마 제동이 걸린 건 2019년 7월 법제사법위원회, 이때 박주민 의원 등이 조세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통과를 막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국회 내 종교인 과세 완화 시도 움직임 보여준 JTBC <뉴스룸>(3/9)

JTBC는 이렇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심지어 같은 여당 소속인 기재위원장이 발의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인터뷰해, 그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의 입장, 국회의 입장 등을 물어봤습니다.

‘종교인 퇴직금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보도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야가 짬짜미로 통과시키려는 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사였습니다. 총선이 코앞이라 각 정당 후보들의 당선 결과를 예측하거나 공천 소식만 전하는 기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마지막 임시 국회에 대한 감시는 소홀해져 있는 시점에 JTBC가 정치인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JTBC는 거대 여야 정당 모두 표를 의식한 행동을 하며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정위원 한마디

* 자칫 놓칠 뻔했던 이슈. 아이템 선정과 깊이 있는 취재가 돋보인다.

2. 방역 운동 단순 전달보다 ‘무엇이 유익한지’ 설명해주는 보도

지금까지 각 방송사에서는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운동이 불가해지자 각양각색으로 대안을 찾은 후보‧정당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직접 방역에 나선 후보자, 정치인들의 모습이 자주 노출됐는데요. 대부분의 보도가 전형적인 ‘선거 유세 스케치’, ‘후보자 동정’ 보도에 그쳐 유의미한 정보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모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역 유세 활동을 하나의 이벤트로 보도하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방역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묻고 꼬집은 보도입니다. MBC <거리 살포보다 실내 방역 먼저…“밀폐공간 집중”>(3/10 윤정혜 기자)은 “코로나19 방역한다고 길거리나 학교 운동장에 소독약 분사하는 장면들 보셨을 겁니다. 길거리 소독 작업으로 선거 운동하는 예비 후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역이 오히려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라며 방역 선거 운동의 실체를 짚었습니다.

MBC는 유세를 위한 방역이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스프레이 소독은 살포 범위가 불확실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를 더 퍼지게 할 수도 있어, 방역 지침상 금지돼 있습니다”라며 ‘팩트체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방역 작업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미지 정치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선거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떤 식의 소독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사였습니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바로 이런 보도입니다.

선정위원 한마디

* 단순 비판이 아닌 정확한 정보(팩트체크)까지 전해 준 시의적절한 기사!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3월 7~1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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