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젠 ‘마스크 안 사기’도 친문으로 몰아가나

조선일보가 3월 13일자 기사에서 마스크 구입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친문 네티즌들의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제목에서 “친문 네티즌들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이라 썼고 “시민들의 선의를 이용해 정부의 마스크 공급 실책을 덮는 관제 캠페인”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안 쓰기’를 주장”하는 “강성 친문으로 알려진 교수”와 당정 인사를 들어, “전문가 의견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친문’ 딱지를 붙여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조선일보의 습성이 잘 드러납니다. ‘친문’ 낙인을 찍기는 했으나 조선일보도 많은 ‘네티즌’들이 캠페인을 퍼날랐다고 썼는데, 그게 왜 ‘관제 캠페인’이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친문’ 여부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마스크의 비중과 사용 방식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것인데, 조선일보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CDC는 ‘3대 금지 수칙’에 ‘일반인의 마스크 사용’을 포함시킬 정도로 마스크의 허구적 안전감을 경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스크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통일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실책이지만 뒤늦게나마 방향을 수정하려는 것마저 진영대결 프레임에 가두려는 조선일보에게 과연 방역이 관심사이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정은경 질본본부장의 발언도 선택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완전히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친문의 캠페인’이 전문가 의견과 다르다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소개한 정 본부장 발언은 2월 4일에 나온 것으로 정 본부장은 “면 마스크에 대해선 좀 더 정보를 찾아보겠다”고도 했고 다음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때는 방한 마스크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말했으며, 1월부터 일관적으로 강조한 것은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였습니다.

한 가지 더 조선일보에 묻고 싶습니다. 중앙일보의 이동현 기자는 13일 칼럼에서 마스크 양보 운동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했고 박현영 워싱턴특파원은 미국CDC의 마스크 지침을 소개하면서 “과학이 미국과 한국에서 다를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 기자들도 ‘친문’입니까?

- 조선일보 <친문 네티즌들 ‘마스크 안 사기’ 운동…정부·여당도 “면 마스크 쓰자” 가세>(3/13)

https://muz.so/aa6F

- 중앙일보 <분수대/선한 사마리아인>(3/13) https://muz.so/aa6G

- 중앙일보 <글로벌아이/마스크를 쓰지 않는 미국>(3/13) https://muz.so/aa6H

2. 정부가 ‘집단 행사 가지라 권고했다’는 조선일보, 사실일까?

조선일보는 최근 ‘정부가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행사를 가지라고 권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러한 공격은 3월 11일자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칼럼, 12일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 13일 사설 등 연이어 최근에도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2월 12일 당국의 발표를 빌미로 유사한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3월 11일자 칼럼은 제목이 “신천지 코로나 번질 때 ‘집단 행사 가지시라’ 권한 정부”이며, 2월 12일 “복지부 차관은 ‘집단 행사를 취소,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그 시기 신천지 예배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권고지침은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장 내 비누, 손소독제 배치 △재채기, 콧물 유발하는 프로그램 제외 △보건교육을 받은 진행요원 확보 △행사장 내 의심환자 대기 장소 확보 등의 조치를, 지자체에게는 행사 기간과 참여인원 고려한 위험 평가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주최기관이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 대상인 경우, 행사장이 좁고 밀폐된 공간인 경우 행사를 연기하거나 참석자를 줄이라고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보도될 때는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이 낮다’는 대목만 부각됐습니다. 이에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2월 18일 브리핑에서 “집단 행사 지침을 내릴 때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포함했다”, “모든 행사를 무조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월 12일 브리핑에서 ‘집단행사 취소 필요성 낮다’는 메시지만 강조된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겠으나, 조선일보 주장처럼 정부가 무작정 집단행사를 권한 것은 아니며, 심지어 이 지침이 나왔을 때 조선일보는 지면에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기다렸다는 듯 끄집어내어 ‘방역 실패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기만 한 겁니다.

- 조선일보 <의료 한계상황 닥쳐서야 ‘심각’ 인정…이미 음압병상 다 찼다>(2/24)https://bit.ly/2vhIDo2

- 조선일보 <한삼희의 환경칼럼/신천지 코로나 번질 때 “집단 행사 가지시라” 권한 정부>(3/11)https://muz.so/aa6J

- 조선일보 <김창균칼럼/국민은 '코로나 이재민' 신세, 대통령은 '방역 모범' 자랑>(3/12) https://muz.so/aa6K

- 조선일보 <사설/문 "바이러스 막아내" 메르켈 "인구 60% 감염 가능">(3/13) https://muz.so/aa6M

3. 정부가 숨기는 부채가 있다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11)에 출연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며 그 이유로 국가부채를 들었습니다. 장성철 씨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며 “우리나라 공공부채가 600조”, “군인하고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대략 900조”, “국가부채 800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총부채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41%가 아니라 OECD 평균인 110%를 훨씬 넘어요”라며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통계 왜곡입니다. 정부는 국가 부채를 D1(국가 채무), D2(일반 정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D1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입니다. OECD에서 사용하는 비교 수치는 일반 정부 부채인 D2입니다. OECD 기준으로 2018년 우리나라는 40.1%로 OECD 평균 부채 비율 109.2%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성철 씨는 굳이 충당부채를 더한 제무제표상 “총 부채”를 가져와 OECD 기준 상 41%인 부채 비율이 아닌, “110%”가 실제 부채 비율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다른 기준으로 대조하겠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부채 비율은 거짓이다’라는 인상만 준 것이죠. 이런 왜곡은 정작 필요한 생산적인 정부 비판마저 가려버릴 위험이 큽니다.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11) : https://muz.so/aa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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