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정부가 마스크 업체 착취하는 듯 비판한 TV조선

지난 3월 5일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인 이덴트가 공공 마스크 조달 과정에서 ‘정부가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했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3/9)의 고성국 정치학 박사는 3분 26초간 멈추지 않고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고성국 : “지금 조달청도 원가 158원 정도를 하는데 110원 정도를 얘기했다고 지금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면 갑자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전부 다 애국심 가지고서 생산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정부가 필요하면 시장원리 다 무시하고 더 싸게 공급해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행정 명령 하는 나라가 됐습니까?(중략)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는 어쨌든 언젠가는 끝나겠죠. 마무리됐는데 보니까 수십 개의 마스크 제조업체가 그 과정에서 파산했다더라, 이런 상황은 우리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고성국 씨가 마치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를 탄압한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조달청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덴트의 입장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일, 조달청은 “수량 표시 착오(10배)가 발생”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죠. 이에 따라 이덴트와의 협상은 재개됐는데, 조달청의 발표가 나온지 3일이 지났는데도 고 씨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업체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한 겁니다. 또한 ‘원가 158원’이라는 고 씨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158원은 원가가 아니라 이덴트의 온라앤 소비자가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다는 ‘110원’ 역시 그 소비자가 대비 81% 수준으로 그리 무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주장을 TV조선은 그대로 자료화면으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10일, 조달청과 이덴트는 서로 유감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보다 정부 비판을 우선하는 TV조선의 습관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3/9) : https://muz.so/a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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