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5월부터 5개월 간 시범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과 관련된 유튜브 게시물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보고서에서는 ‘여성전용시설‧서비스’를 둘러싼 오해와 차별적 담론을 살펴봤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이며, 모니터 대상은 대표적인 여성전용시설‧서비스인 ‘여성전용택시’ ‘여성우선주차장’ 키워드로 검색된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여성전용택시’와 ‘여성우선주차장’은 유튜버들이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여성전용시설‧서비스입니다. 일부 유튜버는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은 이미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남녀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곧 평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만 탈 수 있는 여성전용택시나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여성우선주차장 등은 남성을 배제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성 차별적 현실과 맥락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을 일면 타당해보일 것입니다. 예컨대 여성이 주차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라는 전제 아래, 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시민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전용시설을 논할 때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고 한 취지와 배경을 거듭 말해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 여성우선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이란?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서울시 주자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장’과는 다르게 여성우선주차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시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 강제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남성 운전자도 여성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익산시, 시흥시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을 없애고 장애인‧임산부‧교통약자 주차장을 만들라는 유튜버 지적

유튜버 팍△△△는 먼저 CBS에서 한국의 여성우선주차장을 보며 놀렸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미국 방송사 CBS에서는 한국의 지도와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띄우며 여성 앵커가 ‘한국에서 여성 주차장을 만들었네요?’ 하면서 놀랍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지만 곧바로 웃음이 터져버리고, 함께 있던 남성 앵커가 우스운 장면을 본 것처럼 서로 박장대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같이 웃고 있던 여성 흑인 앵커가 ‘기분이 나쁠 건 없네요. 문 앞에 있으니 하이힐을 신고 걷지 않아도 돼요’라며 재치 있는 말을 내뱉는데, ‘아, 그렇겠네요’ 하면서 모든 앵커가 실실 웃기만 해요. 뭐 기분이 나쁠 건 없대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써가며 법까지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항상 가까운 문 앞에 있으니 하이힐을 신고 오래 걷지 않아도 되니까 좋겠대요. 긍정 수치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좋은 말을 해준 건데도 전혀 기분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저는 아주 쪽팔려 죽겠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CBS 이야기를 전한 뒤, 유튜버는 “실력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무슨 X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한 임산부와 장애인들에게 특별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81만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차라리 임산부를 배려하라”는 주장은 여성우선주차장을 비판하는 주요 논리입니다.

유튜버 뇌○○○는 여성우선주차장을 보여주며 “임산부는 이해하지만, 여성전용 공간이 필요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여성전용” 주차칸을 폐지하고 “교통약자” 주차칸으로 바꿔주세요>에서도 “남자도 면허 처음 따서 차를 몰고 나가면 두렵습니다”라며 “대안은 여성전용주차칸을 교통약자전용주차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4,521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일면 타당합니다. 그 무엇도 비판받을만한 주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성전용주차장을 도입한 맥락을 무시하고, 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 전제가 잘못되었기에 한국의 여성우선주차장을 놓고 CBS가 웃을 때, 부끄러울 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처럼 미국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왜 만든 것일까요?

어두운 주차장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많았던 현실

여성우선주차장이 도입된 이유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범죄의 피해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경찰청 <범죄 발생시간 및 장소>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277,21건의 범죄 중 24,795건(1.6%)이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중 강력범죄는 총 260건인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191건에 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장은 여성에게 위험한 공간인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벌이는 범죄 사건도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른바 ‘김일곤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이용해 차량에 타려던 여성을 기습적으로 덮쳤습니다. 2017년에는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도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성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여성 노리는 ‘맞춤형 범죄’ 기승>(2016/5/26)에서도 “지난 1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주부가 납치를 당할 뻔했고, 지난 3월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주부가 차에 타려는 틈을 노려 괴한이 침입해 금품을 빼앗길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입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빚어낸 여성들의 ‘공포심’

주차장에서 벌어진 여성대상 범죄가 빈번한 현실에서 여성이 어둡고 밀폐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종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성신문 <‘사전 예방’ 강화한 안전망을 만들어라>(2011/4/22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소개된 ‘도시 공간에서 여성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는 문항이 평균 3.97점을 받아 가장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3.85점), ‘가로등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3.72점) 순이었습니다. 장미혜 연구원은 “문항에 관한 여성들의 응답은 모두 3점(보통이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생활환경의 안전 상태와 관련한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는 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645명에게 “주차장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6년 통계청 <사회 안전 성별인식도>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0.9%로 남성 40.1%보다 높았습니다.

여성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여성우선주차장도 사라질 것

여성들은 안심하며 살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이 도입된 것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관리원과 가까운 곳 △CCTV감시가 쉬운 곳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장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우선주차장이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우선주차장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이 분리가 능사라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댄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우선주차장의 실효성을 다투기에 앞서 여성우선주차장이 도입된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라면, ‘여성우대정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여성전용시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남성이 누리는 ‘안전할 권리’ ‘평온할 권리’를 여성은 도리어 추가적인 정책으로 보정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건 여성우선주차장의 실효성이 아니라,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2. 여성전용택시

‘여성전용택시’란?

지난 2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는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 시범서비스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예약제 택시로, 성인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 승객을 배려해 카시트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튜버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여성만 우대해주냐는 불만입니다. 유튜버들은 “남자도 택시타기 무섭다” “역차별이다” “이게 나라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전용택시에 분노한 유튜버들

유튜버 맞□□은 “지금 여성분들이 살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콜택시 부르면 바로 와요”라며 “일각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면 택시를 타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튜버 팍△△△는 “(여성전용 택시는) 당연히 여자만 탈 수 있어요. 남자 따위가 타는 그런 택시가 아니라는 소리.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여성전용택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담겨있었습니다.

유튜버 자○○○는 영상에서 여성전용택시 관련 인터넷 댓글 반응을 소개해줍니다. 댓글에는 “남녀차별하네? 남성 여성 평등하다면서…왜 여성만 우대해줌?” “뭔 x발 일반택시도 해야 할 걸 여자만 해주고 있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댓글들은 메갈 페미일 가능성이 절반 이상일 것 같네요” 등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이어 자○○○는 여성전용택시에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자○○○는 “우리나라 교통수단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세금이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택시, 버스, 뭐 다 들어가요. 그런 사업에서 여성 전용 제도만 생긴다? 당연히 불합리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나라냐 여성택시전용은 모냐 x웃기네” “후 여자들만 타는데 왜 남자들이 거기에 세금을 내야하냐” “나라가 미쳤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여성전용택시 ‘웨이고레이디’에 대한 유튜버들의 반응 (조회수 8/15 기준)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들의 택시 이용 수난기

이처럼 일부 유튜버들은 남성이 탈 수 없는 택시는 불평등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성전용택시가 생겨나게 된 사회적 맥락은 무시되었습니다. 여성전용택시가 나온 배경에는 택시를 이용할 때 비교적 남성보다 불쾌‧불편‧불안함을 느껴야 했던 여성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폭력허용태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중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가”라는 질문에 여성의 약 70.5%가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성인 남성은 약 12.6%가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에 비해 약 6배정도 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2017년 여성민우회 발간한 <2017년 성차별 보고서> 설문조사에선, 여성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겪은 외모지적, 사생활 간섭, 원치 않는 훈계, 반말, 성차별, 성희롱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기르던 고양이가 아파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말하길 ‘애 저녁부터 여자랑 고양이 태우네’라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택시 기사가 대뜸 ‘아가씨는 몇 살이야?’하고 묻는다. 반말 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호칭도 기분 나쁘다”라고 했고, “택시에 타면 고등학생 때 여자는 대학 못가도 시집 잘 가면 되니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고 한 택시 기사님 계십니다” “미인을 태워 영광이라는 소릴 듣는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낳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소리를 들은 여성 승객도 있었습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성차별을 당한 사례 4,563건 중 699건(15%)이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일상적인 성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범죄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택시기사의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여성대상 택시기사의 범죄사건 뉴스는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MBC <이슈톡/만취 여성 승객 사진 공유>(7/3 김수산 리포터)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남성 운전기사들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 승객이 타면 ‘유흥업소 여성’과 비교하며 외모를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 택시 기사와 나이 어린 여성 승객 사이에는 나이와 성별에 의한 권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남성 승객도 나이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남성 승객도 택시 기사와의 지루하고 불쾌한 대화를 경험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여기에 젠더 권력이라는 한 꺼풀이 더 씌워지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가 택시라는 공간에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고 ‘평온함’을 누리는 게 우대인가요?

여성 승객과 남성 택시 기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여성 고객들은 “여자는 첫 손님으로 안 태운다”는 노골적인 성차별적인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누적된 여성의 불만은 ‘돈을 더 줘서라도 안전한 택시를 타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런 발상으로 여성전용택시라는 상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서울 지역 50개 법인택시 회사가 설립한 ‘타고솔루션즈’는 택시 승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택시 부가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승차 거부’가 없는 택시 ‘웨이고 블루’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여성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가 탄생했습니다. ‘웨이고 레이디’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지만, ‘타코솔루션즈’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여성들은 돈을 더 줘야만 ‘평온하게 택시를 탈 권리’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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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대상 : 2019년 1월 1일~9월 1일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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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